"국내증시 저평가 주범 상속·금투세 없애야"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책
보유주식 60% 상속세로 납부
대주주 주가 올릴 유인 없어
금투세는 투자심리 악화시켜
동남아 수준 지배구조도 문제

◆ 자본시장 대토론회 ◆

7일 열린 '2024 매경 자본시장 대토론회'에서는 내년에 시행이 예정된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와 높은 상속세율이 '코리아 디스카운트(한국 증시 저평가)' 현상을 부추길 것이라는 우려가 나왔다.

최준선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는 이날 토론회에서 "최대주주가 보유한 주식의 60%를 상속세로 납부해야 하는 현 상황에서는 대주주가 주가를 올릴 이유가 없다"며 "금투세도 최고세율이 49.5%로 거의 반을 떼어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상속세와 증여세, 금투세를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 교수는 밸류업 프로그램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각종 세금을 폐지하는 것 외에도 정부 차원의 세제 혜택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주주환원 증가액에 대해 법인세 세액공제 헤택을 부여하거나 개인주주와 우리사주조합원에게 지급하는 배당금이나 자사주 소각 금액은 과세 대상에서 감면해주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한국 기업의 후진적인 거버넌스가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원인이라는 주장도 제기됐다. '한국형 거버넌스에 대한 진단'이라는 주제로 발표에 나선 이남우 한국기업거버넌스포럼 회장은 "한국 증시가 저평가된 가장 큰 원인은 나쁜 거버넌스 때문"이라며 "아시아기업지배구조협회(ACGA) 평가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거버넌스는 동남아시아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ACGA는 지난해 12월 한국의 거버넌스 제도가 호주를 포함한 아시아 12개국 중 8위라는 보고서를 내놓은 바 있다.

사외이사가 학자와 전직 관료 출신 위주로 꾸려지면서 전문성이 떨어진다는 평가도 나왔다. TSMC는 사외이사가 영국의 거대 통신기업 브리티시텔레콤(BT) 전 대표, 매사추세츠공대(MIT) 전임 총장 등 글로벌 정보통신(IT) 산업 리더들로 구성돼 있으나 삼성전자는 모든 이사가 한국계로 전문성이 뒤떨어진다는 것이다. 이 회장은 "삼성전자 등 우리나라 대표 기업들도 미국에 상장해 글로벌 자본시장에서 경쟁해야 한다"며 "일본은 이미 독일과 미국 등에서 업계 전문가들을 이사로 영입하고 있다"고 말했다.

투자자들이 글로벌 증시에서 투자 경험을 쌓아가고 있어 기업들이 거버넌스 개혁 요구를 외면할 수 없을 것이라는 분석도 제기됐다. 거버넌스 개혁의 핵심으로 '이사회 의무 강화'를 꼽은 이수철 NH투자증권 운용사업부 총괄대표는 "일반주주와 지배주주의 이해관계가 불일치하면서 기업 지배구조 문제가 불거졌다"며 "해외 주식 등 투자 경험이 많아진 만큼 기업들은 거버넌스 개혁 논의를 계속 외면할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구용 한국상장회사협의회 회장은 "창업자보다 기업에 대한 책임을 더 지려는 사람이 없다"며 "감사인 지정제를 시행하면서 상장사들을 회계 부실 기업으로 보이게 했으니 주가가 저평가될 수밖에 없는 것"이라고 일갈했다.

[김정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