룸살롱 접대받은 경찰 법원 "해임 처분 과해"

부하 직원에게 '룸살롱 접대'를 받고 다방 여성 종업원을 성희롱한 경찰 간부가 법원 판단으로 해임을 면하게 됐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8-3부는 A씨가 경찰청장을 상대로 "해임 및 징계부가금 부과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1심과 같이 "해임 처분만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1심 재판부는 A씨의 비위 사실은 인정되지만 해임 처분은 지나치다고 판단했다. 2심도 1심 판단에 큰 문제가 없다고 보고 양쪽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경찰 간부로 근무한 A씨는 부하 직원에게 룸살롱 비용을 결제하도록 시키고, 관사 인근 다방의 여성 직원 팔목을 잡고 "데이트 한번 하자"고 성희롱 발언을 하는 등 국가공무원법상 청렴의무와 품위유지의무를 위반해 2021년 11월 해임 등 징계를 받았다.

[강민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