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송금 유죄에…與 "사필귀정" vs 野 "2심서 진실 밝혀질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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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7일 대북송금 의혹과 관련한 1심 재판에서 징역 9년 6개월형을 선고받은 것에 대해 여야가 상반된 반응을 보였다.
국민의힘 곽규택 수석대변인은 이날 "재판부는 판결에서 '쌍방울의 대북송금이 이재명 당시 경기지사의 방북 관련 사례금으로 보기 충분하다'고 명확히 판단하며 중형을 선고한 것"이라며 "사필귀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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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이재명 사법리스크는 현재진행형…신속 수사 필요"
野 "檢 조작 수사 드러나…재판부 납득 어려워"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7일 대북송금 의혹과 관련한 1심 재판에서 징역 9년 6개월형을 선고받은 것에 대해 여야가 상반된 반응을 보였다.
국민의힘 곽규택 수석대변인은 이날 "재판부는 판결에서 '쌍방울의 대북송금이 이재명 당시 경기지사의 방북 관련 사례금으로 보기 충분하다'고 명확히 판단하며 중형을 선고한 것"이라며 "사필귀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 전 부지사의 1심 결과로 이재명 대표의 유죄 가능성에 대한 사법리스크 우려는 이제 분명한 현재진행형이 됐다"며 "이제 모든 초점은 이재명 대표에게 맞춰졌고 더욱 신속한 수사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 황정아 대변인은 "검찰이 자행한 조작 수사가 점차 드러나고 있는 상황에서 재판부가 검찰의 주장을 상당 부분 채택한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며 "대북송금 조작사건의 실체적 진실이 제대로 밝혀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검찰을 향해서는 비판을 쏟아냈다. 황 대변인은 "김성태 전 회장 등의 진술 번복에 검찰의 회유와 압박이 있었음이 폭로됐고, 쌍방울이 대북사업을 내세워 주가조작을 한 정황이 담긴 국정원 보고서도 보도됐다"며 "점차 회유와 겁박으로 진술을 조작하고 짜 맞춰진 검찰 수사의 실체가 드러나고 있다"고 주장했다.
앞서 수원지법 형사11부(신진우 부장판사)는 쌍방울그룹으로부터 뇌물을 받고 북한에 800만 달러를 전달하게 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게 징역 9년6개월과 벌금 2억5천만원을 선고했다. 이 전 지사가 받는 대북송금 의혹은 민주당 이재명 대표와의 관련성 여부로 여론의 주목을 받아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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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박희원 기자 wontime@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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