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 성공은 80% 실패 의미···정쟁만 말고 꾸준히 지원해야"

[자원개발은 경제 핵심축]전문가 진단
日, 석유 자주개발률 33% 넘는데
韓은 11%로 3분의 1 수준에 그쳐
독립기구 설치 민간 공동개발 필요
광해광업公 등 신규사업 제한 해제
자원개발 예산·대출 확대도 절실

미국 액트지오사의 비토르 아브레우 고문이 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경제]

윤석열 대통령이 최근 경북 포항 앞바다에 석유와 천연가스가 대량 매장돼 있다고 직접 발표한 것에 대해 전문가들은 한목소리로 “조급한 발표가 논란을 키웠다”고 지적하고 있다. 애초에 자원 개발은 장기적인 시각으로 접근해야 하는 분야인데 시추를 시작하기도 전에 대통령이 직접 “최대 140억 배럴에 달하는 석유와 가스가 매장돼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결과가 나왔다”고 발언해 자원 개발 문제 자체가 정치권의 도마 위에 올랐기 때문이다.

익명을 요청한 한 자원 개발 전문가는 7일 “대통령이 불확실한 내용에 대해 이야기를 하다 보니 결과적으로 영일만 시추가 실패하면 오히려 자원 개발 정책 자체가 정치적 소용돌이에 좌초될 우려가 커졌다”며 “대통령의 입의 무게로 인해 정치적이지 않은 에너지 자원 문제가 정치적 문제가 돼버렸다”고 지적했다.

석유·가스 개발은 ‘지질 조사→물리 탐사→탐사 시추→평가정 시추’ 등의 순서로 진행된다. 이 중 정부가 석유 매장 가능성을 언급한 근거는 한국석유공사가 수행하고 미국 액트지오사가 분석한 물리 탐사 결과였다. 물리 탐사는 탄성파 등을 바탕으로 지반의 물리적 성질을 간접적으로 파악하는 단계다. 보통 직접 눈으로 석유·가스 매장 여부를 확인하는 것은 직접 지반의 구멍을 뚫어보는 탐사 시추 단계에서 가능하다. 매장량을 확인하는 것은 그 이후의 평가성 시추다.

20%의 성공 확률이 높다고 하지만 거꾸로 보면 80%의 실패 확률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비토르 아브레우 액트지오 고문도 이날 같은 취지의 발언을 했다.

전문가들은 정부가 긴 호흡을 갖고 자원 개발에 임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이 과정에서 정치권도 적극 협력해야 한다는 게 중론이다. 일본만 해도 인공지능(AI)발 전력난 대응의 핵심 자원으로 떠오른 구리를 확보하기 위해 경제산업성이 민간기업의 광물 투자 출자 비중을 현행 최대 50%에서 75%로 상향할 것으로 전망된다. 일본의 석유·가스 자주 개발률의 경우 2022년 기준 33.4%에 달했다. 한국(11.3%·2023년 기준)의 3배 수준이다.

업계에서는 한국이 일본의 자원 개발 전문 독립 행정법인인 에너지금속광물자원기구(JOGMEC)와 비슷한 기구를 설치해 민관이 함께 자원 개발에 나설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분석이 나온다. 신규 사업 참여에 제한을 받고 있는 광해광업공단과 가스공사 등의 손발을 풀어주는 것이 급선무라는 지적도 있다. 양향자 전 의원은 지난해 9월 광해광업공단의 주요 사업에 해외 광물자원의 탐사·개발을 포함시키는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지만 국회 회기 종료와 함께 자동 폐기됐다. 현재 광해광업공단은 해외 자산 계정을 따로 설치해 해외 자산 전체가 매각되면 광물자원의 탐사·개발 업무를 폐지해야 한다.

자원 개발에 대한 예산과 대출 지원도 늘릴 필요가 있다. 정부는 해외 자원 개발에 대한 융자 지원율을 기존 30%에서 50%로 끌어올리고 개발 실패 시 감면율도 기존 70%에서 80%로 상향하기로 했지만 과거 운용했던 성공 불융자의 지원율(80%)과 감면율(100%)에 비해 충분하지 않다. 김윤경 이화여대 경제학과 교수는 “100% 감면해준다는 게 ‘눈 먼 돈’이라고 오해할 수도 있지만 성공하면 빌려간 돈보다 훨씬 많은 돈을 갚아야 한다”며 “그 재원으로 다시 융자를 해주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 수 있다”고 설명했다.

신현돈 인하대 에너지자원공학과 교수는 “자원 안보의 핵심은 필요한 자원을 제때 공급하고 저장도 잘 하는 것”이라며 “해외 광산·유전을 갖고 있으면 20~30년의 생산 기간 동안 일종의 천연 비축 기지로 활용할 수 있으니 저장 비용도 아낄 수 있는 셈”이라고 말했다.

세종=심우일 기자 vita@sedaily.com세종=유현욱 기자 abc@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