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대북송금 재수사 특검법 발의하더니…이재명 사법리스크 진행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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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은 7일 쌍방울 그룹 대북송금에 공모하고 뇌물 수수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징역 9년 6개월 선고와 관련해 "이재명 대표의 유죄 가능성에 대한 사법 리스크가 분명한 현재진행형이 됐다"고 지적했다.
곽 수석대변인은 "이 전 부지사는 이재명 대표의 대북 송금 관여를 주장했다가 돌연 말을 바꿨고, 이후 검찰 술자리 회유 의혹을 제기하며 선전과 선동으로 수사·재판의 정당성과 신뢰성을 훼손하려 했다"며 "민주당은 22대 국회가 개원하자마자 대북송금 의혹 사건 재수사를 골자로 한 특검법을 발의하는 등 이재명 대표를 위한 방탄막을 세웠지만, 이 전 부지사의 1심 결과로 이 대표의 유죄 가능성에 대한 사법 리스크 우려는 분명한 현재진행형이 됐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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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은 7일 쌍방울 그룹 대북송금에 공모하고 뇌물 수수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징역 9년 6개월 선고와 관련해 "이재명 대표의 유죄 가능성에 대한 사법 리스크가 분명한 현재진행형이 됐다"고 지적했다.
곽규택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대북 송금 의혹이 증거와 법리에 따라 실체적 진실이 됐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곽 수석대변인은 "이 전 부지사는 이재명 대표의 대북 송금 관여를 주장했다가 돌연 말을 바꿨고, 이후 검찰 술자리 회유 의혹을 제기하며 선전과 선동으로 수사·재판의 정당성과 신뢰성을 훼손하려 했다"며 "민주당은 22대 국회가 개원하자마자 대북송금 의혹 사건 재수사를 골자로 한 특검법을 발의하는 등 이재명 대표를 위한 방탄막을 세웠지만, 이 전 부지사의 1심 결과로 이 대표의 유죄 가능성에 대한 사법 리스크 우려는 분명한 현재진행형이 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 대표와 더불어민주당은 자신들 앞에 놓인 현실을 바로 보라"며 "이제 모든 초점은 이 대표에게 맞춰졌고 더욱 신속한 수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은 경기도가 북한 측에 지급하기로 한 스마트팜 사업비와 당시 도지사였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방북 비용 총 800만 달러를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이 북한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부위원장인 김영철 조선아태위 위원장에게 대신 전달해 줬다는 혐의에 대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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