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PICK] 전세사기 피해 구제·1기 신도시 재건축 어떻게 되어가나?

■ 진행 : 김영수 앵커, 이하린 앵커

■ 출연 :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경제PICK]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경제 픽 시작하겠습니다.

전세금을 받지 못해 고통에 빠져 있는 전세 사기 피해자를 돕기 위한 노력이 정부 차원에서도 이뤄지고 있습니다.

또 1기 신도시 재건축을 위한 선도지구 선정 규모와 방식이 발표된 뒤 해당 지역 주민뿐 아니라 국민적 관심도 커지고 있는데요.오늘의 경제픽은 먼저 이 두 이슈의 주무 부처인 국토교통부의 박상우 장관과 함께 자세한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전세사기가 계속 발생하고 있는데요. 정부가 마련한 구제안의 핵심은 뭐예요?

[박상우]

우선 사시던 집에 계속해서 안정적으로 최장 10년 이상 임대료 걱정 없이 살 수 있게 된다는 것이 핵심이고요. 피해 주택을 LH공사 같은 공공기관에서 경매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합니다. 경매해서 낙찰받아서 그 주택을 공공임대주택으로 전환하게 되죠. 그렇게 되면 그 주택에 사실 수 있게 되고, 그 과정에서 소위 경매 차익이 발생하게 됩니다. 경매 시작가부터 최종 낙찰가까지. 경매 차익을 다양한 형태로 돌려드린다는 겁니다, 피해자에게.

[앵커]

알겠습니다. 기존에도 전세사기 특별법이 있었잖아요. 어떤 부분이 강화된 건가요?

[박상우]

두 가지가 달라졌는데요. 저희가 만든 안은 첫째, 아까 말씀드린 경매 차익을 발생하는 구조를 만들어서 그 경매 차익을 실질적으로 피해자에게 되돌려드리는 장치를 마련하겠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경매 과정에서 구제를 받지 못하는 불법 건축물에 거주하신다든지 또는 신탁업을 이용한 사기를 당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또 다가구주택에 여러 사람이 한꺼번에 거주하는 경우, 이런 경우는 소위 말해서 사각지대가 있었는데 그 사각지대를 없앨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다는 겁니다. 크게 두 가지가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경매 차익을 돌려드려서 직접 피해 보전을 해드리고.

[앵커]

일단은 피해자가 10년 동안 추가 부담 없이 살 수 있게 해주겠다는 겁니까?

[박상우]

네.

[앵커]

그렇다면 주변 시세하고 비교했을 때는 50% 이하의 값으로 살 수도 있다고 하던데 그건 뭐예요?

[박상우]

그건 다른 내용이고요. 이건 공공임대주택으로 전환을 하기 때문에 공공임대주택의 임대료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 임대료를 받지 않겠다는 것인데 받지 않는 재원은 아까 말씀드린 경매 차익이 발생하면 그 경매 차익을 우선적으로 이용을 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경매 차익이 얼마 안 돼서 10년간 임대료를 다 커버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부득이 재정에서 일부 지원을 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그게 10년 뒤에 더 살기 위해서 하는 내용이군요?

[박상우]

10년 이후에 계속 살아야겠다고 하면 50% 시세로 저렴한 가격으로 임대를 해드리겠다는 겁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그러면 차익금이 남을 경우에는 본인이 가져갈 수 있는 거죠?

[박상우]

10년 살지 않고 나는 중간에 이사를 가야 되겠다, 그러면 그 부분을 정산해서 찾아갈 수 있는 겁니다.

[앵커]

얼마 전에 야당 주도로 통과한 전세사기특별법하고 어떻게 다른 겁니까?

[박상우]

야당이 통과시킨 안은 기본적으로 피해당하신 분이 보증금 반환 채권이라는 채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채권을 평가해서 그 평가에 상응하는 금액을 빨리 먼저 줘라 하는 건데 채권 금액이 0원일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최소변제금이라는 게 우리 임대차보호법에 있는데 지역에 따라서 금액이 조금 다릅니다. 그 부분은 먼저 주라는 것이 야당의 안인데 저희가 볼 때는 선구제라고 표현을 하지만 일단 채권 금액 평가하기가 어렵고, 채권의 가격은 사실은 경매를 통해서 확정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채권의 가격을 확정하기 위한 절차가 경매인데 경매를 거치기 전에 누군가가 평가를 해서 그걸 주라고 하니까 평가할 사람도 없지만 평가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권리자들을 다 알 수 없고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보다는 경매를 빨리 해서 경매를 통해서 확정되면 거기에서 남는 경매 차익을 가지고 임대료도 지원해 주고, 달라고 하면 되돌려드리기도 하는 그런 겁니다.

[앵커]

국토부 안이 나온 다음에 전세 피해자들의 반응은 어떤가요?

[박상우]

여러 가지 반응도 있고 저희들이 계속해서 소통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7시부터 온라인 토론회를 합니다. 그런데 일단 어제, 그저께 시민단체가 피해자 대표들과 함께 발표한 성명을 보면 정부 안하고 야당 안을 피해자들이 선택적으로 선택할 수 있게 해줘라, 이런 주장이 있었어요. 그 말은 뭐냐 하면 정부가 내놓은 안에 대해서 일단 가능한 일이겠구나라고 평가하시는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반응이 나쁘지만은 않다. 그리고 끊임없이 대화를 하면서 우리 안도 상세하게 설명해 드리고 피해자들의 요구도 귀담아 들어서 반영할 거 있으면 반영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앵커]

선 구제, 후 회수 방안에 대해서 채권의 평가가 0원이 나오는 경우가 있고 제대로 나오지 않는 경우도 있어서 쉽지 않다는 말씀해 주셨잖아요. 실제로 그런 경우가 많나요?

[박상우]

저희가 추산하기로는 한 절반 가까운 분들은 0원입니다. 후순위 채권일 경우에는. 경매가, 평균 낙찰가 그게 평균 60%, 70%정도 되거든요.

[앵커]

선순위 채권을 가지고 있다면 정부가 먼저 구제하는 건 어떤가요?

[박상우]

선순위 채권을 가진 분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린 방식으로 하면 그분들은 경매 차익이 많이 있기 때문에 어떤 방법으로 하든지 간에 크게 걱정을 안 하셔도 되는데.

[앵커]

정부 안에도 포함이 된 거네요?

[박상우]

그렇습니다. 문제는 0원에 가까운 채권을 가지신 분들이죠.

[앵커]

1기 신도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1기 신도시 재건축 선도지구 선정 방안 발표 이후에 해당 지역 반응 살펴보셨나요?

[박상우]

지금 반응이 뜨거운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분당 같은 데서는 10곳 넘는 곳이 추진을 준비하고 있고요. 일산도 16곳, 평촌 14곳 등등 해서 저희들이 지자체를 통해서 같이 파악한 바로는 선도지구로 신청하기 위해서 많은 단지들이 지금 주민들 의견을 모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앵커]

선도지구로 선정이 되면 어떤 혜택이 있는 거죠?

[박상우]

선도지구는 다른 데보다 먼저 시작한다는 것이고 혜택은 다른 단지도 똑같이 주어집니다.

[앵커]

그런데 주민동의율 60점, 배점이 유난히 크던데요. 어떤 이유 때문이에요?

[박상우]

재건축에서 제일 어려운 것이 주민동의율을 구하는 것입니다. 재건축은 시간이 오래 걸린다고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게 왜 그러냐 하면 재건축 조합을 만들려고 하면 해당 주민들의 4분의 3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조합이 설립이 됩니다. 그래서 이 조합 설립을 하기 위해서 길게는 10년 이상의 시간이 걸리는 겁니다.

[앵커]

그렇습니다. 다 동의하지 않는 분들도 많기 때문에.

[박상우]

그래서 성공의 제일 관건은 얼마나 빨리, 주민들이 합심해서 신청하느냐 하는 것이기 때문에 다른 물리적인 요소들도 있기는 하지만 가장 주민 동의율에 우선을 둬서 저희들이 배점을 매긴 겁니다.

[앵커]

선도지구 규모가 2만 6000가구가 기본이고 플러스알파가 최대 50%라고 합니다. 이 플러스알파를 매기는 기준이 뭔가요?

[박상우]

특별한 기준이 있지 않고 이건 지자체에 사는 분들에게 재량권을 드리는 것이고요. 2만 5000호도 지자체에서 협의한 것인데 전체적인 서울시내의 수급 상황이라든지 또 이주 대책의 가능성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만든 물량인데 어떤 단지들은 큰 단지가 신청을 해서 한 단지가 몇천 세대를 다 잡아먹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신도시의 경우에는 조그만 단지를 한두 군데 더 해도 되겠다 하는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앵커]

재건축할 때 대규모 재건축 같은 경우에는 조합원들이 한꺼번에 몰리면 힘들잖아요. 주변의 전셋값도 오르고. 어떤 대책이 있나요?

[박상우]

제일 중요한 포인트인데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주대책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우선 주민들에게 설문조사를 실시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설문조사를 하면 어느 지역으로 이사를 가고 싶다. 또 어떤 유형의 아파트, 어느 정도 크기의 주택에 가고 싶다 하는지 설문을 받아서 그 설문을 바탕으로 예를 들어서 분당 같은 경우에 분당의 생활권이 있습니다. 분당 사시는 분들이 저 멀리 외곽으로 아주 멀리 가지 않으시기 때문에 분당의 생활권 내에서 그 기간 동안에 이루어질 신축 물량 같은 것들을 저희들이 계산을 해보고. 그래서 필요하면 민간 개발이 좀 더 촉진되도록 다른 유휴부지를 활용한다든지, 혹은 그렇지 않으면 공공에서 직접 소규모 개발도 추진을 하는 그런 전략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앵커]

그런데 지역에 따라서 선도지구 추진에 따라서 온도차가 있잖아요. 경쟁률에 따라서 할당량을 조정할 수도 있나요?

[박상우]

굉장히 뜨거워서 지금 저희들이 예시한 물량보다 더 많이 신청될 것 같은데 이건 A 지역하고 B 지역하고 서로 거래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그 지역 내에서 이월이 되거나 먼저 당겨 쓰거나 하는 그런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50%까지는 추가적으로 해도 괜찮겠다는 게 저희하고 합의 본 내용이고, 만약에 모자란다 그러면 내년도에 또 준비를 해서 또 받으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이게 앞으로 어떤 절차가 더 남고 언제쯤 선정이 되는 거죠, 최종?

[박상우]

최종은 이달 말에 각 지자체별로 최종 선도지구를 발표합니다. 지난주에 발표한 것은 가이드라인이었고요. 국토부 차원의 가이드라인이고 일산 다르고 분당 다르고 평촌 다르기 때문에 해당 시장님들께서 자기들 지역 사정을 감안한 지자체별 선정 기준을 발표하면 그게 최종 가이드라인이 되고 거기에 맞춰서 신청을 하시도록 돼 있고요. 그래서 선정이 되면 내년도에 특별정비계획을 수립을 합니다. 수립을 하고 실제로 사업 인허가는 26년에 받도록 돼 있고, 27년 중에 빠른 경우에는 이주와 착공을 하는 계획으로 진행할 것 같습니다. 그게 가능한 것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대부분 10년도 더 걸리던데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게 다 앞에 주민 동의 받는 데 시간을 다 쓰니까요. 추진위부터 해서 안전진단받고 조합 만드는 데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이건 저희 특별법에서 안전진단이 필요가 없습니다. 추진위 만드는 것도 생략이 돼 있고. 바로 선정이 되면 제 생각에는 선도지구에 선정되려면 조합 선정 요건에 근접하는 동의율이 있어야 됩니다.

[앵커]

주민동의율이 중요하니까 서둘러서 추진하면 3년 뒤에 발표가 될 것 같은데 건축비가 요새 많이 올랐다면서요?

[박상우]

저희가 통합 개발을 전제로 하는데 통합 개발을 하게 되면 전체적으로 건축비를 10% 정도 절감을 할 수 있게 되고 그리고 단지 계획을 멋지게 세울 수 있습니다. 넓은 땅을 대상으로 계획을 세우기 때문에 좁은 데 아파트만 빼곡히 넣는 계획보다는 훨씬 더 여유 있게 세울 수 있어서 새로 만들어지는 주택의 가치도 올라갈 가능성이 높고. 또 용적률도 충분히 드리는 인센티브를 많이 드리기 때문에 좀 지역에 따라 좀 차이는 나지만 수지를 맞출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저희가 지원을 해나가고요. 만약에 금융적인 지원이 필요한 경우에는 저희들이 특별한 장치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전세사기 피해 구제 대책, 1기 신도시 재건축 추진 과정까지 짚어봤습니다. 지금까지 국토교통부 박상우 장관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