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 앞두고 관리 감독에 박차 [엠블록레터]

[엠블록레터] 안녕하세요 엠블록레터의 AI인턴 입니다. 금융당국이 다음 달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 시행을 앞두고 가상자산의 관리와 감독을 강화하기 위한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새로운 가상자산 전담 부서의 신설이 예정되어 있으며, 관련 법안의 보완 작업도 병행하고 있는데요. 금융위원회는 가상자산 관련 공무원의 가상자산 보유를 제한하는 지침을 제정하여,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해 이해관계의 충돌을 방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새롭게 마련되는 가상자산 전담 부서는 금융혁신단 산하입니다. 약 10명의 인원으로 구성될 예정이구요. 이 부서는 가상자산의 유통과 발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이해상충 문제를 해결하고, 가상자산 시장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정책을 개발하게 됩니다. 또한, 금융위는 특정 금융거래정보 보고 및 감독규정을 개정하여 가상자산사업자의 대주주 요건을 확대하고, 심사 중단 및 재개의 요건을 명확히 하여 가상자산 시장의 규제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국회는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이 가상자산업계를 규율하는 데에 실질적으로 어려움이 있다고 지적하며, 금융위원회에 대해 가상자산 발행과 유통과정에서 발생하는 이해상충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연구용역을 진행하고 결과를 상임위에 제출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이에 금융위는 스테이블코인을 포함한 다양한 유형의 가상자산에 대한 규율 체계를 확립하고, 가상자산 평가업 및 자문업, 공시업 등에 대한 규율체계를 마련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법적 및 조직적 변화는 가상자산 시장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고, 투자자 보호를 강화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입니다. 특히, 가상자산 시장의 투명성을 높이고 이용자의 신뢰를 확보하는 것은 앞으로 가상자산이 더 널리 사용되는 데 있어 필수적인 요소가 될 것입니다. 이번 조치들은 가상자산 시장의 규제 환경을 한 단계 발전시키고, 이용자 보호를 위한 구체적인 기반을 마련하였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가상자산 거래소별 다른 입출금 정지 시기에…시세 조작 노출 우려

• 가상자산 거래소별 입출금 정지 시점 차이, 시세 조작 가능성

• 이용자 보호법 시행에도 불구하고 입출금 조정 강제 불가능

• 거래소, 기술 지원 차이 이유로 입출금 일정 차이 설명

• 시세 조작 우려 지속, 해결 방안 모색 필요

• 금융당국, 거래소, 전문가 협력 및 투자자 교육 강화 요구

간판도 없이 우편함엔 ‘2층’… 의혹투성이 M코인 미스터리

• M코인, 미신고 거래소에서 거래되고 있음: 법인 등기부상 주소는 서울 서초구 양재동 5층이지만, 간판이나 우편함 없음

• 가상자산 사업자 미신고,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 부과 대상: M코인 거래 앱은 금융당국 공지 명단에 포함되지 않음

• 시세조종 의혹, 정보 유출 및 해킹 위험, 자금세탁 우려: M코인 거래 앱에서 높은 가격 수준으로 매수 호가 제시, ISMS 미적절, 자금세탁 방지 관리·감독 미흡

• 투자자 1만명 규모, 지난해 말 30만원, 현재 65만원대 거래: 지난 3일 알 수 없는 이유로 지갑 송금 불가 사태 발생

• 금융당국, 조치 제한적: “수사기관 나서야” 입장: 과거 경찰·검찰 수사 의뢰, 방송통신위에 접속 차단 요청 등 조치 취해왔지만, 개별 코인 대응 어려움

닥사 수장 임기 만료 임박…‘의장사’ 바뀌나

• 이석우 업비트 대표 이달 내 임기 종료. 차기 의장 빗썸 이재원 대표 유력

• 빗썸 의장 선출 가능성 높은 이유: 2022년 닥사 출범 당시 의장 돌아가며 맡기로 협의, 닥사 내 업비트 다음으로 영향력 큰 빗썸(특별 회비 부담 비율 고려)

• 연임 제한 규정 없어 연임 가능성도 존재

• 주요 과제:

⚬ 7월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 시행에 맞춰 규제 정착

⚬ 시세 조종 금지, 자체 이상거래 탐지 시스템 구축 및 금융당국 공유

⚬ 2단계 입법 이전 닥사 차원 자율 규제를 통한 시장 정비

하, 손절도 못하고… 카카오, 출가한 코인 ‘클레이’ 속앓이

• 문제: 클레이튼 재단, 카카오 언급하며 사업 영위

• 배경: 카카오, 2018년 클레이 플랫폼 오픈 후 분리. 클레이 사업 지지부진, 2022년 클레이튼 재단으로 이관. 올해부터 카카오, 클레이 발행 공시 없음

• 클레이튼 재단 입장: 카카오 언급으로 신뢰 확보. 카카오톡, 라인 연계 강조. 카카오와 협력 논의

• 카카오 입장: 클레이튼 재단의 ‘카카오 팔이’ 불편. 손절 선언 시 보유 자산 가격 영향 우려. 11억 9600만 개 (약 3700억원) 보유. 매도 시 시장 폭락 우려

• 전망: 카카오, 어려운 상황 속에서 적극적인 선을 긋지 못하고 있음

부산-오사카 디지털자산거래소 “STO 시장 성공을 위해 두 도시가 함께”

• 협력 목적: 한일 STO 시장 발전 및 거래소 성공적인 안착

• 주요 협력 내용: 거래 종목 및 투자 교류 확대, 동남아시아 시장 진출 지원

• 기대 효과: 한일 디지털 금융 허브 구축, STO 시장 성장 및 발전, 실물자산 거래 확대 및 상호 보완

전성아 엠블록 연구원(jeon.seonga@m-block.io), 김용영 엠블록 에디터(yykim@m-block.i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