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내 정화조 청소업체들, ‘청소 거부’ 으름장…‘분뇨대란’ 우려

10년 된 수집·운반수수료 인상 요구…기초단체들, 조례 개정 앞두고 주민·의회 ‘눈치’

(시사저널=김종환 인천본부 기자)

인천시내 정화조 청소업체들이 '정화조 청소를 거부하겠다'고 으름장을 놓으며 10년 된 분뇨 수집·운반수수료를 인상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분뇨대란'을 막기 위해 분뇨 수집·운반수수료를 인상해야 하는 인천시내 기초단체들은 의회와 주민들의 눈치를 살피는 모양새다.

인천시청 전경 ⓒ인천시

7일 시사저널 취재를 종합하면, 현재 강화군과 옹진군을 제외한 인천시내 8개 기초단체의 분뇨 수집·운반수수료는 2013년에 매겨진 것이다. 기본요금(750ℓ)은 2만807원이고, 초과요금은 100ℓ당 1620원이다. 재래식분뇨는 10ℓ당 400원이다.

분뇨 수집·운반수수료가 10년 넘게 인상되지 않고 제자리에 머물러 있는 것이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정화조 청소업체들은 인건비와 물가의 상승 등에 따른 경영악화를 호소하며 정화조 분뇨 수집·운반수수료 인상을 요구하고 있다. 이들은 '청소거부'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이다.

이에 인천시는 지난해 3월부터 8월까지 진행된 '인천광역시 분뇨수집·운반수수료 원가분석용역 결과'를 각 기초단체에 통보했다.

용역결과에 따르면, 인천시내 8개 기초단체의 평균 분뇨수집·운반수수료는 기본요금(750ℓ)이 2만2600원으로 8.61% 인상됐다. 초과요금은 100ℓ당 2080원으로 28.40%가 올랐다. 재래식분뇨는 10ℓ당 730원으로 무려 82.50%나 뛰었다. 또 지하작업 8%와 야간작업 7%, 공휴일작업 4%의 할증이 추가로 산정됐다.

인천시내 8개 기초단체들은 이 용역결과를 반영한 조례 개정을 통해 분뇨 수집·운반수수료를 인상할 수 있다.

하지만, 각 기초단체들은 현재까지 용역결과를 반영한 조례를 개정하지 않고 있다. 

분뇨 수집·운반수수료를 인상하는 조례 개정안을 제시하게 될 경우, 구민들의 불만이 불거질 수 있는데다 의회에서 승인받기도 만만찮기 때문이다. 

일선 기초단체 관계자는 "정화조 청소업체들과 구민들의 입장을 최대한 반영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군수·구청장협의회 협의와 내부 논의, 물가 심의 등의 절차를 거쳐 빠르면 올 하반기나 늦으면 내년 초쯤 조례를 개정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