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발 알리·테무, 막는 것만이 능사 아니다

[원광대 '한중관계 브리핑'] 중국 경제의 신성장 동력으로 떠오르는 국경 간 전자상거래

올해 1분기 중국의 소비가 다소 회복세를 보이긴 했으나 시장의 기대치보다 낮은 수준으로 내수를 통한 경제성장이 어려워 보인다. 중국 정부는 내수보다 외수를 통해 안정적인 경제성장을 이루고자 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중국 상무부가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2024년 1분기 중국 국경 간 전자상거래 수출입 규모는 5776억 위안으로 전년 동기대비 9.6% 증가했다. 이중 수출액이 4480억 위안으로 전년 동기대비 14%로 대폭 올랐다. 이에 중국 정부는 침체된 경제를 살리기 위한 수단으로 국경 간 전자상거래를 적극 활용하고자 한다.

국경 간 전자상거래란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서로 다른 나라에 거주하는 판매자와 구매자의 직접적인 물품 거래를 의미한다. 우리에게 가장 잘 알려진 알리익스프레스(Ali Express), 요즘 우리나라에서 이슈가 되고 있는 테무(Temu), 중국 내 시장가치가 가장 큰 쉬인(Shein) 등이 중국의 대표적인 국경 간 전자상거래 온라인 플랫폼이다. 중국 기업이 판매자이고 중국 외 다른 나라에서 물건을 구매하는 이들이 구매자다.

중국의 국경 간 전자상거래

중국은 국경 간 전자상거래를 활성화시키기 위해 2015년 저장성(浙江省) 항저우(杭州)에 '국경 간 전자상거래 종합시험구'(이하 종합시험구) 설립하였다. 이후 전국적으로 확대하여 현재 31개 성에 총 165개의 종합시험구가 있다. 중국 정부는 종합시험구 내에 있는 기업에게 교역, 결제, 물류, 통관, 세금 환급, 외환 결제 등에 대하여 제도적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핵심정책으로 4가지 정도를 꼽을 수 있다. 첫째, 국경 간 전자상거래 소매 수출 시, 소매수출기업이 법적 영수증을 취득하지 못한 상품에 대하여 일정 조건 충족 시 증치세와 소비세를 면제한다. 둘째, 국경 간 전자상거래 소매수출기업의 기업소득세 세율은 4%를 적용한다. 셋째 전자상거래 소매상품 수출의 통관 절차를 간소화한다. 넷째, 소매수출상품의 관리감독을 완화한다.

이러한 제도적 지원과 함께 코로나 19 시대 디지털 경제가 발전하면서 국경 간 전자상거래가 큰 폭으로 성장할 수 있었다.

국경 간 전자상거래 산업벨트 조성

중국 정부는 외수를 통한 경제성장을 도모하고자 국경 간 전자상거래의 활성화를 위해 더욱 적극적인 지원정책을 펼칠 계획이다. 지난 5월 말 국무원이 개최한 국무원 상무회의에서 "국경 간 전자상거래 수출확대와 해외 물류창고 건설 촉진에 관한 의견(이하, 의견)"을 심의 승인한 바 있다.

의견은 △국경 간 전자상거래 기업 적극 육성 △지방정부 전통적인 대외무역과 국경 간 전자상거래 결합 발전 지원 △국경 간 전자상거래 인재 양성 강화 및 재정금융 지원 확대 △인프라 및 물류시스템 구축 강화 △통관 관리감독 최소화 △기업의 자율성 강화 및 선의의 경쟁 유도 △ 전방, 후방 산업체인 시스템 개선 및 최적화하여 산업벨트 강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비록 중앙정부가 중심이 되어 기획을 하지만 그 실행 주체는 지방정부로, 일부 지방정부는 지방의 산업특색을 살려 전통적인 대외무역과 국경 간 전자상거래를 결합하여 국경 간 전자상거래 산업벨트를 조성하고 있다.

최근 저장성 원저우(温州)에서 '국경 간 전자상거래 9810수출 시범사업'을 실시했다. 현재 중국 국경 간 전자상거래 B2B(기업 대 기업) 수출에는 주로 세관 관리감독코드 9710과 9810이 적용된다.

9710은 국경 간 전자상거래 B2B 직접수출로, 중국 내 기업이 국경 간 전자상거래 플랫폼을 통해 해외 기업과 거래를 한 후, 국경 간 거래를 통해 해외 기업에 상품을 직접 수출하는 것을 의미한다.

9810은 해외 물류창고로의 국경 간 전자상거래 수출로, 중국 내 기업이 먼저 국경 간 거래를 통해 해외 물류창고로 상품을 수출하고, 국경 간 전자상거래 플랫폼을 통해 거래를 완료한 후, 해외 물류창고에서 해외 구매자에게 상품을 배송하는 것을 의미한다.

9810 코드를 사용한다는 것은 해외 물류창고를 활용하겠다는 것으로, 원저우는 해외 물류창고의 효율성을 높이고 물류비용을 절감하여 지역의 산업과 경제발전을 이루고자 한다.

저장성의 쑤저우(苏州)는 '3개년 행동 계획'을 발표하고 전통 제조업, 해외 무역기업, 국내 전자상거래를 지원하기 위한 국경 간 전자상거래 종합시험구의 설립을 계획 중이다.

국경 간 전자상거래가 가장 활발한 광저우(广州)는 '전자상거래 수출 통합'을 실시하고 있다. 이는 한 구매자가 다양한 상품을 구매할 시 하나의 패키지로 결합해 통관 절차를 처리하는 것을 뜻한다.

뿐만 아니라 국경 간 전자상거래를 원활하게 하기 위해 24시간 통관을 시행하고 있다. 그 결과 2023년 광저우 바이윈(白云) 공항 세관은 전년대비 51.8% 증가한 3억 3600만 건의 국경 간 전자상거래 상품 수출을 감독관리했다고 한다.

외수 공략하는 중국, 우리는?

향후 중국의 국경 간 전자상거래는 더욱 발전할 것으로 보인다. 중국의 기업은 여전히 해외 서비스 네트워크 구축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중국은 현재 1800개 이상의 국경 간 전자상거래 해외 물류창고가 전 세계에 분포해 있는데 향후 더 늘려나갈 계획이다. 테무는 우리나라를 포함하여 약 50여 개 국가에 진출했다. 중국 정부가 제도적으로 지원하겠다고 한 만큼 알리익스프레스, 쉬인, 테무에 이어 또 다른 대형 플랫폼이 나올 수도 있다.

중국의 대형 플랫폼들이 우리나라에 진출하면서 우리나라의 제조업은 물론 소상공인들이 위기에 처하고 있다. 그렇다고 위기 극복을 위해 중국 기업의 진출을 막을 수는 없다. 최근 정부가 안전상의 이유를 들어 "해외 직구를 규제하겠다"라는 정책을 발표했지만 논란이 일자 보류한 상황이다.

이는 '규제'라는 단어에 대한 거부 반응일 수도 있지만 저렴한 중국 제품이 필요한 고물가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내포하는 것이기도 할 것이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 중국의 국경 간 전자상거래의 수입시장도 규모가 커지고 있다. 2023년 동기대비 3.9% 증가했다. 종류 또한 식품, 생활용품, 화장품, 유아용품, 가전가구 등 다양하다.

진부한 대처방안일 수도 있겠으나 한국에서 중국의 제품이 문제가 된다면 그 제품은 중국 내에서도 문제가 될 것이다. 그러니 중국 시장과 대립하는 것보다는 한국의 강점을 살려, 좋은 제품으로 꾸준히 중국의 내수시장을 공략할 필요가 있다.

▲ 중국 국경 간 전자상거래 온라인 플랫폼 알리(왼쪽)와 테무. ⓒ알리·테무 홈페이지 갈무리.

[신금미 원광대 한중관계연구원 초빙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