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대화, 경사노위·2자대화·국회 등 세 갈래로 나뉘나

지난달 30일 서울 종로구 경사노위에서 열린 지속가능한 일자리와 미래세대를 위한 특별위원회 첫 회의에서 참석자들이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경사노위 제공

여당의 4월 총선 참패 이후 사회적 대화의 지형이 꿈틀거리고 있다. 대통령 소속 경제사회노동위원회로의 구심력이 약해지면서 사회적 대화는 경사노위, 노동계와 경영계 간 2자 대화, 국회판 사회적 대화 등 세 갈래로 나뉠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경사노위는 지난달 30일 지속가능한 일자리와 미래세대를 위한 특별위원회(미래세대 특위) 첫 회의를 열었다. 노사정이 지난 2월6일 본위원회를 열고 일·생활 균형위원회, 인구구조 변화 대응 계속고용위원회, 미래세대 특위 등 3개 위원회를 발족시키기로 한 데 따른 것이다.

당초 특위 첫 회의는 지난 4월 초 열릴 예정이었다. 하지만 경사노위 공무원·교원 근무시간면제심의위원회(근면위) 공익위원 선정을 둘러싼 노·정 간 이견이 해소되는 데 시간이 걸리면서 두 달가량 늦게 회의가 열렸다. 조만간 일·생활 균형위원회, 인구구조 변화 대응 계속고용위원회도 발족될 예정이다.

한국노총이 지난해 11월 사회적 대화에 전격 복귀한 지 7개월 만에 경사노위 산하 위원회들이 본격 가동되고 있지만 한국노총의 시선은 경사노위뿐 아니라 국회로도 가 있다.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확대 적용, 비임금노동자 보호를 위한 법·제도 개선 등 한국노총이 요구해온 핵심 이슈들에 대한 사회적 대화가 교착 상태에 빠질 경우 국회에서 야당과 손잡고 입법 추진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은 지난 4일 기자간담회에서 “총선 결과 등으로 반노동 정책으로 일관하기에는 정부도 큰 부담을 가질 수밖에 없는 만큼 (정부가) 향후 경사노위 대화에선 지금까지와는 다른 모습으로 임하리라 생각한다”며 정부를 압박했다.

한국노총은 최근 한국경영자총협회·대한상공회의소에 경사노위 대화와 별개로 산업전환 등 노사 공동 의제를 다루는 노·경 2자 대화를 제안했다. 중층적 사회적 대화 체계를 구축해 노사 간 신뢰자산을 쌓자는 취지다. 다만 이 대화 채널에선 임금체계, 노동시간 등 첨예한 이슈를 다루긴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경사노위로선 가장 껄끄러운 것이 국회판 사회적 대화로의 원심력이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지난 5일 당선인사에서 국회를 사회적 대화의 플랫폼으로 만들자고 제안했다. 우 의장은 지난달 1일 페이스북에 “노동탄압으로 사회적 대화를 강요하고 허울만 남은 경사노위는 이제 수명을 다했다”며 “국회 직속의 노사민정 대화 체계와 방식을 새롭게 마련할 것을 제안한다”고 적었다.

김동명 위원장은 간담회에서 국회판 사회적 대화에 대해 “(그것이) 기존 대화 채널을 대체하는 것이라면 아직 깊은 고민을 해보지 않았다”며 조심스러운 반응을 보였다.

우 의장과 더불어민주당이 민주노총을 국회판 사회적 대화에 참여시킬 수 있을지도 관건이다. 양대노총이 모두 참여할 경우 사회적 대화에 탄력이 붙을 수 있기 때문이다. 1999년 2월 경사노위 탈퇴 이후 계속 사회적 대화와 거리를 두고 있는 민주노총이 경사노위가 아닌 국회 내 기구라 해도 참여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김지환 기자 baldkim@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