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지출은 매년 11조씩 느는데 세수는 감소···그런데도 감세만 말하는 여·야·정

주거권네트워크 활동가들이 지난 3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정문 앞에서 종합부동산세 폐지·완화를 주장하는 거대 양당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한수빈 기자

지난해 국회를 통과한 법률 시행으로 앞으로 5년간 정부 지출은 연평균 11조원 넘게 늘어나는 반면, 세수는 2조원 넘게 줄어드는 것으로 예측됐다. 복지 지출 증가로 확장 재정이 불가피한데도 여·야·정이 감세를 추진하면서 재정 지속가능성에 경고등이 켜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일부 여야 의원들은 수 천억원대의 신공항 건설 등 지역구 토건 사업 예산을 챙겼다.

7일 국회예산정책처의 ‘2023년 가결 법률의 재정소요점검’ 보고서를 보면, 지난해 가결된 법률로 2024년부터 2028년까지 5년간 늘어나는 정부 지출은 연평균 11조3401억원으로 전망됐다. 예정처는 지난해 국회에서 가결된 재정수반법률 281건 중 현시점에서 재정 추계가 곤란한 법률을 뺀 185건을 추려 소요 재정을 점검했다.

늘어난 재정 수요의 90% 이상은 필수 복지 지출이었다. 건강보험 국고지원 유효기간 연장에 따른 의무지출 증가분으로 연평균 10조3368억원이 들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정부가 건강보험 재정의 20%를 국고로 지원해야 한다는 법정 의무에 따른 것이다. 로타바이러스 감염증 필수 예방접종 비용으로 연평균 507억원, 장애아동복지에 403억원이 든다.

토건 분야도 재정 지출 증가를 이끌었다. 여야 의원들은 토건 사업 예산으로 앞으로 5년간 총 1조6323억원을 책정했다. 윤석열 대통령 대선 공약인 대구경북통합 신공항 건설 비용으로 연평균 2736억원씩 5년간 1조3678억원이 들 것으로 예상됐다. 더불어민주당 총선 공약인 가덕도 신공항 건설공단 설립 비용으로는 연 360억원씩 1802억원을 책정했다.

재정 지출이 늘어난 것과는 달리 앞으로 5년간 세수는 연평균 2조9880억원씩 줄어들 것으로 예상됐다. 국회가 법률 개정으로 감면해준 세금은 연평균 9조3866억원인데, 추가 세수는 6조3987억원에 그친다. 특히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으로 4조7188억원, 지방세 관련 법률로 3조9467억원의 수입 감소가 예상된다. 바이오의약품 등 국가전략기술 투자 기업에 법인세를 최대 25% 깎아주면서 8083억원 수입이 줄어든다.

국회는 농어촌특별세 유효기간 연장으로 연평균 6조3075억원을 추가로 확보했지만 부족한 세수 결손을 메우지는 못했다. 게다가 농어촌특별세는 감세 제도를 전제로 하는 세금이다. 법인세나 소득세를 감면받은 대상자에게 감면세액의 10~20%를 물린다. 농어촌특별세가 6조원 넘게 걷혔다면 그해 법인세와 소득세가 30조원 넘게 덜 걷혔다는 뜻이다.

복지 수요가 늘어난 만큼 재정 확장이 불가피하지만 올해 세수 전망은 밝지 않다. 56조4000억원의 역대 최대 세수 펑크를 냈던 지난해보다 세수가 더 줄어들 가능성이 크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올해 4월까지 걷힌 국세는 125조6000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8조4000억원(6.3%) 덜 걷혔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여당과 야당이 올해 추가 감세 법안을 통과시킨다면 재정 전망이 더 나빠질 가능성도 있다. 일례로 예정처는 내년부터 금융투자소득세가 시행되면 개인지방소득세로 연평균 807억원씩의 조세수입 증가를 예상했다. 정부·여당은 내년 전면 시행 예정인 금투세 폐지를 주장하고 있다.

김윤나영 기자 nayoung@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