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ON] '영일만 석유 시추' 공방..."석유게이트 아니길" vs "저주하나"

■ 진행 : 김영수 앵커

■ 출연 : 여상원 변호사, 김상일 정치평론가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ON]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오늘의 정치권 이슈 짚어보는 <정치 ON>시간입니다. 여상원 변호사, 김상일 정치평론가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오늘 이화영 전 경기지사 1심 선고도 나왔는데 잠시 뒤에 짚어보고요. 오늘 오전에 있었습니다. 액트지오 아브레우 대표 기자회견이 있었습니다. 관심이 아주 뜨거웠는데요. 아브레우 고문에 대한, 회사에 대한 여러 가지 의혹도 제기가 됐었고요. 여러 설명을 다 했는데 앞서 보도해 드렸으니까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들으셨어요? 의문이 풀리던가요?

[김상일]

아니요, 저는 여전히 의구심이 좀 남는데 어쨌든 풀리는 부분도 있어요. 뭐냐 하면 저는 국회에서 이런 공공기관 감사나 이런 것을 많이 해봤지 않습니까? 그래서 처음에 왜 액트지오지? 이 부분에 대한 의구심이 굉장히 강했거든요. 그런데 어쨌든 입찰을 통해서 했다고 하니까 그 부분은 제가 어느 정도 풀렸거든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공기관의 특성상 제가 그동안 경험한 공공기관은 작은 데는 잘 안 해요. 왜냐하면 작은 데를 하면 특혜 논란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저도 옛날에 예금보험공사와 관련해서 프로젝트가 있어서 어디를 굉장히 좋은 해법이 있어서 소개를 했는데 거기서 그 해법을 인정했지만 안 했어요. 그 이유가 뭐냐 하면 작은 데를 하면 특혜 시비가 있기 때문에 국정감사 끌려다니고 다른 데서 시비 걸고 그렇기 때문에 안 한다라고 해서 그런 시비거리가 없는 데를 일반적으로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개인 주택을 회사로 하고 매출도 얼마 없는 데를, 그 당시에. 그런 데를 왜 했을까라는 의문은 여전히 남는 부분이 있고요. 또 하나는 앞서 이곳을 조사하다가 나간 호주 회사는 규모가 어마어마하게 크거든요. 우드사이드라는 호주 회사죠. 그 회사 같은 경우는 그러면 왜 아무리 구조조정을 한다고 했는데 이렇게 유망한 걸 알아보지 못하고 나갔을까라는 의구심이 또 생길 수밖에 없는 대목이라고 보기 때문에 저는 조금 더 석유공사를 대상으로 산자부를 대상으로 국회에서 빨리 현안질의를 열어서 국민의 의구심을 좀 더 해결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앵커]

석유나 가스의 존재 여부에 대한 자체 분석 평가는 어떻게 들으셨어요?

[김상일]

그러니까 그건 전문가의 영역이니까 그건 당연히 인정을 해 줘야 하는 것인데요. 문제는 뭐냐 하면 아브레우 박사만이 전문가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호주의 우드사이드도 어쨌든 전문가고 그리고 우리 국가의 입장에서는 이게 엄청난 혈세가 들어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 왜 그러면 이렇게 소규모의 한 군데의 의견만을 절대적으로 신뢰해서 일을 추진해야 되는가. 이 정도의 규모의 돈이 들어간다면 몇 군데 정도를 더 해서 해야 논란도 없을 텐데 추진되는 이 방식이나 이런 것은 제가 그동안 국회에서 경험한 공공기관의 모습과는 상당히 배치가 된다는 측면에서 의구심이 완전히 해소되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여상원 변호사님, 야당에서 계속 문제 제기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왜 이렇게 작은 회사를 선정했느냐예요. 물론 설명은 있었습니다마는 그래도 좀 의문이 남는다는 그런 지적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이세요?

[여상원]

지금 우리나라 대기업들이 사건 생기면 법률 문제, 대형 법인이 입찰할 수 있도록 규정을 해놨어요. 소형 법인은 잘 접근을 못 하는데, 제가 볼 때 이런 시추 문제는 정말 전문적이고 진짜 1200m 해저에 있는 석유를 탐사하는 건데, 그래서 아까 우리 김 평론가 말씀대로 이게 나중에 국회에서 전부 다 감시를 받고 감사원도 감사를 할 텐데 액트지오가 저 하겠습니다 한다고 해서 너 해라는 아닐 거예요. 이게 국가의 일을 갖다가 그런 식으로 하지는 않을 건데 아마 산자부나 석유공사에서 이 액트지오가 제시하는 여러 가지 기술적인 의견을 들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자기들은 가능하다. 그리고 이게 시추가 20%의 확률이 있다고 했지 않습니까? 20%라는 게 일반 사건에서는 아주 낮은 확률이죠. 80%가 실패인데. 그렇지만 석유 탐사라는 것, 특히 해저 석유 탐사는 북해 석유 같은 경우에는 3%의 확률입니다. 그런 걸 뚫고 한 건데, 결국은 이건 우리가 지금 한 공에 1000억이 든다고 하죠. 이걸 가지고 몇 개 뚫을지는 아직 모르겠습니다마는 그게 5개 뚫으면 5000억, 6000억 되는데 이게 만일 성공해서 북해 유전도 필립스가 6개 실패하고 7개째 뚫어서 성공했고 액손모빌은 30개를 뚫어서 다 실패하고 물러났어요. 액손모빌이 엄청난 메이저 석유회사인데요. 그런 일이 있어서 이게 정부로서는 물론 돈 들죠. 들지만 이게 성공했을 경우에 엄청난 국부를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선택을 한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산업부와 한국석유공사는 우드사이드라는 호주 최대 석유 회사가 유망구조 단계에 이르지 못하고 철수한 것에 대한 질문이 있었거든요. 그랬더니 우드사이드 자체 결정이었고 액트지오가 새롭게 유망구조를 도출한 것이다라는 주장을 했었고요. 반면에 우드사이드는 더 이상 장래가 없는 광구여서 철수했다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김상일]

그러니까 제가 이게 전문가마다 의견이 다를 수 있다고 생각해요. 왜? 확률이기 때문에. 그러면 이 확률 게임에 어마어마한 돈을 쓴단 말이에요. 그러면 국민의 지지가 절대적으로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왜 한 군데만 했을까라는 게 의구심이 드는 거예요. 왜? 또 한 군데는 아니라고 얘기하잖아요. 여기도 전문가잖아요. 그리고 지금 아브레우 박사도 전문가예요. 그러니까 여기도 믿어야 되겠죠. 그렇지만 가능성이 없다라고 얘기한 데도 믿어야 될 거예요. 그러면 해서 그러면 되느냐? 그것도 역시 확률 게임이에요. 안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면 제일 중요한 것은 제 생각에는 여러 군데를 통해서 국민의 지지를 모아서 가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왜? 6000억이라는 돈을 그냥 대통령이 마음대로 결정할 수 있는 돈이냐에 저는 그렇게 동의하지 않습니다. 국민에게 어느 정도 이 정도 규모의 돈이면 물어보고 공청회 같은 게 아니더라도 어쨌든 각계 의견을 수렴하고 그다음에 자문기관도 또 몇 개를 더해서 국민들이 좀 안심할 수 있게 하는 것이 정치적인 행위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런데 굉장히 조급하게 이게 왜 진행이 되는 걸까, 이렇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는 굉장히 의구심이 든다는 말씀을 할 수밖에 없어요.

[앵커]

그렇다면 지금이라도 다시 중단을 하고 다시 여러 전문 회사를 재입찰받아야 된다고 보세요?

[김상일]

그러니까 저는 이게 계약 관계가 어떻게 돼 있는지 모르겠는데요. 이걸 멈추면 위약금을 어마어마하게 물어야 된다면 그러기도 어려울 수 있겠죠. 그런 게 아니라고 한다면 저는 그렇게 하는 것이 국정 지지를 바탕으로 국정을 운영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다음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검찰이 이화영 전 부지사를 술자리에서 회유했다라고 하면서 나흘 전에 특검법안을 발의했었는데 조금 전 이 전 부지사 1심 선고가 나왔습니다. 징역 9년 6개월, 이렇게 선고가 됐습니다. 1심 선고입니다. 민주당은 유감의 입장을 밝혔고요. 먼저 여상원 변호사께 여쭤볼게요. 이 판결을 어떻게 봐야 되는 겁니까?

[여상원]

거의 대부분 다 유죄로 인정된 것 같고요. 그다음 제가 잘못 알았는지 몰라도 검찰에서 이화영 전 부지사의 개인적인 범죄들이 몇 개 있습니다. 특정범죄가중처벌법 뇌물, 1억 이상일 때는 가중처벌되는 법하고, 그다음 정치자금법 위반, 그다음 위증교사 등에 대해서 15년을 구형했고요.

구형입니다. 그다음 외국환거래법. 결국 속칭 대북송금 문제. 이걸로 3년 구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나중에 확인을 한번 해 봐야겠는데. 그래서 형이 2개가 선고된 것 같아요. 그런데 이건 합쳐서 9년 6개월로 한 것 같은데 앞의 부분에 대해서 8년, 뒤에 3년 구형했으니까 반 해서 1년 5월. 일단 조금 확인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일단 지금 징역 9년 6개월이 선고된 것은 법원이 어떤 점을 인정한 거예요?

[여상원]

앞에 뇌물이라든가 정치자금법, 이건 쌍방울에다가 이화영 전 부지사가 기사까지, 그다음 법인카드 쓰게 한 거 전부 뇌물로 봤고요. 그게 다 인정된 것 같고요. 그건 움직일 수 없는 것 같습니다. 그다음 나머지 금액. 8억 얼마인가 9억 중에 뇌물로 인정된 것 외에는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판단해서 유죄로 했고요. 위증교사, 그것도 아마 유죄로 전부 다 인정한 것 같고요. 그다음 대북송금, 이 부분에 관해서도 유죄로 본 것 같습니다.

[앵커]

과거 이재명 경기지사 방북 관련해서 방북 비용을 대납한 것 아니냐라는 주장이었었잖아요. 그 주장에 대해서 법원이 정확히 어떻게 판단을 내린 거예요?

[김상일]

그러니까 이게 제가 보도자료를 보고 있거든요. 지금 공보판사 차은주 해서 지금 나와 있는데요. 피고인 이화영, 정치자금법 위반죄 징역 1년 6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뇌물죄 등 징역 8년, 벌금 2억 5000만 원, 추징 3억 2592만 원.

[앵커] 그걸 다 합치니까 9년 6개월이 나온 거군요?

[김상일]

그렇죠. 9년 6개월이 된 거고. 그리고 마지막에 스마트팝 비용 대납 관련 지급으로 인한 외국환거래법 위반의 점은 무죄. 이렇게 돼 있거든요.

[앵커]

좀 더 해석이 필요하다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이건 좀 더 해석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여상원]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것 중에 뇌물 8년 그다음에 정치자금법 1년 6개월 그건 형을 따로 할 수 없는 게 그건 같이 경합범으로, 경합법이라는 것은 같이 판단하는 건데요. 그걸로 됐기 때문에 형을 따로 선고하지 않습니다. 합쳐서 선고하지. 그러니까 공보판사가 한 게 아마 기자분들이 속보로 띄우다 보니까 이게 정확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YTN 취재기자 연결 때는 이번 1심 선고가 이 대표에 대해 연관된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만큼 정치권에 미칠 영향도 적지 않냐라는 그런 질문에 수원지금이 제3자 뇌물 혐의로 이 대표를 수사하고 있나 봐요?

[여상원]

그러니까 아마 대북송금을 이화영 전 부지사에 대해서는 외국환거래법 위반으로 본 것 같고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는 본인이 대북 방문 목적이라든가 스마트팜 비용이 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그 비용을 쌍방울로 하여금 대신 납부하게 했다. 자기가 납부해야 될걸. 아마 그걸 대납으로 본 것 같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그러면 판결 내용은 잠시 뒤에 들어오면 더 분석을 더 해드리고요. 지금까지 재판 과정을 저희가 영상으로 구성을 했는데요. 잠깐 만나보고 오겠습니다. 그리고 이 재판 과정에서 검찰의 술자리 회유 의혹도 있었고요. 그래서 민주당이 특검법도 발의했던 거고요. 그리고 이재명 대표에게 관련해서 보고를 했느냐 여부도 쟁점이었어요.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재판부는 이번 판결과는 관계가 없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어떤 이유 때문이에요?

[여상원]

쟁점이라는 것은 정치적으로 중요한 거다라는 거지 법률적으로는 그렇게 쟁점이 될 수가 없죠. 이화영 전 부지사가 그 돈을 쌍방울을 통해서 북에 보냈냐 안 보냈냐가 쟁점이고요.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보고하고 이재명 대표가 이걸 인지하고 있다는 것은 이 사건의 기소가 된 사실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재판부로서는 굳이 이게 앞으로 수사도 더 해야 되고 알아봐야 될 사건을 재판부가 미리 이재명 대표한테 보고하고 알았다는 것그건 판단을 안 한 거죠.

[앵커]

그러니까 재판부가 오늘 과거 이재명 지사 방북과 관련해 북한 상부에 200만 달러가 지급됐다면서 죄질을 매우 무겁게 판단해야 한다라고 했지만 이게 이재명 대표가 직접 관련이 있다라고 한 건 아니에요.

[여상원]

이번에 기소가 안 됐죠.

[앵커]

아무튼 1심 선고 좀 더 분석해야겠습니다마는 일단 1심 선고가 나오니 여당은 당연한 판결이라고 하고 야당은 유감이라고 표시했어요. 어떤 영향을 미칠 것 같아요?

[김상일]

글쎄요, 일단 이재명 당 대표 수사에는 여론적으로는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지금 검찰에 대한 신뢰도 많이 무너져 있기 때문에 그 영향은 상당히 제한적일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어쨌든 유죄가 나온 상황에서 민주당이 이 수사를 한 검사들을 특검하겠다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조금 더 부정적인 여론이 높아질 가능성, 보복적인 특검법 발의다라는 여론이 조금 더 지지를 받을 가능성이 있어서 조금 더 부담스러워졌을 것이다, 이런 생각은 듭니다.

[앵커]

민주당에서 대북송금 수사 특검법을 대통령이 거부할 경우에 검사 탄핵을 추진하겠다고 했어요.

[김상일]

그런데 검사 탄핵을 추진하겠다는 말을 누가 하셨는지 모르겠는데, 탄핵이라는 것은 뭔가 불법적인 상황이 있어야 하지, 그냥 좀 잘못했다고 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앵커]

이화영 전 지사를 회유했고...

[김상일]

그러면 그게 불법이 확정이 되어야죠.

[앵커]

형량을 줄여준 것, 구형량을 줄여주는 의혹이 있다, 이렇게 민주당에서는 얘기하는데.

[김상일]

그런데 의혹을 가지고 그 죄를 국회가 확정해서 탄핵을 한다? 저는 그건 좀 말이 안 되는 얘기인 것 같은데, 어떤 분이 하셨는지, 어떤 분이 그냥 흥분해서 개인적으로 하신 얘기이기를 바랍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민주당에서 지금 대북송금 수사 특검법 발의한 상황이잖아요. 이번 재판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 같아요, 1심 선고가요.

[여상원]

지금까지 민주당에서 이 특검법을 발의한 것은 검찰이 이화영 전 부지사에 대한 수사, 그리고 기소, 그다음에 소송 수행 과정에서 어떤 회유, 협박, 아까 말씀하신 딜, 구형량 딜 같은 걸 하면서 허위로 이재명 대표에게 대북송금의 책임을 지우기 위해서 수사를 진행했다. 이걸 가지고 대북 수사팀에 대해서 특검을 하겠다고 했는데 사실 저는 거대 야당의 대표가 개입돼 있고 아주 중요한 사건인데 이걸 검찰에서. 그리고 변호인이 계속 수사할 때마다 입회한 사건입니다. 그리고 아마 영상 녹화가 다 돼 있을 거고요. 이걸 검찰에서 무리를 해가면서 수사를 하지는 않을 것이고 그걸 이번에 법원이 인정해 준 겁니다. 그런 일이 없었다는 것을. 그리고 저는 더불어민주당에서 마지막에 실책 저지른 음주 회유 파문인가요? 술자리. 그건 제가 법원에 근무하고 한 이상 그런 건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거든요. 이걸 하면서까지 이화영 전 부지사의 진술을 신빙성을 깎아내리려고 했던 게 전부 다 법원에 의해서 부인돼버렸기 때문에 그 수사 과정을 들여다보고자 하는 특검은 아주 동력을 거의 상실했다고. 아까 김상일 평론가님 말씀 중에 어느 누가 흥분해서 했는지는 몰라도 현실성이 없는 것 같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아직 1심 선고 내용을 정확히 분석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모두 신중하게 접근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주제 넘어가겠습니다. 정치권에서는 김정숙 여사 인도 방문을 둘러싼 공방도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요. 당시 정부 대표 단장이었죠. 도종환 전 문체부 장관과 민주당 의원들이 오늘 반박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성일종 사무총장 목소리까지 이어서 들어보겠습니다.

[도종환 /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 (인도 총리의) 직접적인 최고위 사절단을 파견해달라는 요청에 대한 고민이었고요. 이거에 대한 답변으로 (김정숙 여사의) 인도 방문이 성립이 됐던 거거든요. 공군2호기를 띄운 것은 국빈으로, 주빈으로 초청한 인도정부 대한 우리 정부의 예의였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겠고요. 타지마할 관련해서도 인도는 2018년 상반기만 해도 50여 개국과 정상회담을 진행하는데 모든 정상들에 타지마할을 방문해줄 것을 외교 일정에서 반드시 요구를 하고요. 지금까지 주장한 모든 것이 사실에 근거한 게 거의 없어요.]

[성일종 / 국민의힘 사무총장 : 인권 변호사를 자처한 문재인 전 대통령께서는 민주당 진영이 영부인의 인권을 짓밟고 가장 모욕적이고 수치스러운 추악한 정치 공작이 이루어졌을 때 품격을 지키라고 범민주 진영에 얘기를 한 번이라도 한 적 있습니까? 부인의 특권 관광 의혹이 불거지자 이제는 품격을 지켜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내 부인은 중요하고 다른 사람의 부인에게는 모욕과 수치스러움을 주어도 괜찮은 것입니까? 역대급 내로남불입니다.]

[앵커] 여야 공방을 넘어서 당시 단장이었던, 당시 의원이었던 도종환 전 장관까지 기자회견에 나섰는데요. 관련 의혹이 워낙 많이 제기되다 보니까 직접 초청장을 보여주더라고요, 오늘 기자회견 하면서.

[여상원]

그런데 그 초청장이 과연 인도 정부에서 어떤 형식으로 발급됐는지, 그게 본래 7월인가요? 문재인 대통령이 인도 방문했을 때 그때 벌써 이야기가 됐고, 요청을 했고 나왔고. 그렇다고 하는데 그러면 지금 11월 4일날 방문한 것으로 돼 있는데 지금 보여준 초청장은 아마 10월 26일자일 겁니다. 출국하기 일주일 전인가. 하여튼 아까 도종환 전 장관이 말씀하셨다시피 주빈으로서, 국빈으로서 방문을 해달라고 했는데 인도 정부가 어떤지는 몰라도 이렇게 국빈으로 방문하는데 일주일 전에 초청장을 보낸다는 건 아주 이례적인 거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특별수행원인가요? 아마 특별수행원 자격으로 갔다는데. 영부인을 장관이 가면서 특별수행원으로 데리고 간다는 것도 문제고, 그렇다면 특별수행원으로 가는데 공군 2호기, 그것도 대통령 문장이 새겨진 그런 비행기를 타고 가는 것, 전용기를 1. 그것도 좀 모순이 아닌가. 저는 납득이 그 부분이 잘 안 됩니다.

[앵커]

6000만 원의 기내식 관련 비용 의혹을 국민의힘에서 제기하니까 윤건영 의원이 이야기를 했어요. 김 여사의 기내식 자체가 4.8%인 105만 원 정도 된다. 그리고 고정 비용이 있다라는 주장도 했고요. 전체적으로 친문계 의원들, 친문계 전 장관, 이렇게 적극적으로 나서서 반박 기자회견을 하고 있어요. 전체적으로 내용을 어떻게 들으셨어요?

[김상일]

저는 국민이 비판할 수 있는 지점이 있다는 것은 겸허하게 받아들여야 한다고 봐요. 그렇지만 이걸 관광이다라고 하면서 비난하고 호화다라고 하면서 비난하는 것은 저는 자제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비용 처리는 기본적으로 제가 볼 때는 실무자들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 얘기를 들어보고 얘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저게 어떻게 쓰였는지는 아무도 모르는 겁니다. 어떤 비용을 거기다가 다 회계 처리를 했는지 그런 것은 실무자 얘기를 들어봐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 왜냐하면 다른 그 정도 급의 인사들이, 대통령이나 대통령 부인이나 이런 분들이 갔을 때는 그 정도 비용이 들었을 거라고 생각해요. 다르지 않았을 거라고 봅니다. 왜? 거기에서 무슨 엄청난 와인을 먹거나 이러지 않는 한 밥값이 어떻게 그렇게 올라갈 수 있겠습니까, 상식적으로. 그래서 실무자 얘기를 빨리 들어보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 이걸 관광이라고 얘기하는 건 말이 안 되는 게 본인이 거기에 타지마할을 간 것은 비난의 여지가 있다고 저는 봅니다마는 주목적은 어쨌든 결과적으로 초청을 받았고 초청받아서 간 건 맞는 겁니다. 그게 중간 과정에 부적절한 비판받을 일이 있든 없든 간에 결과를 놓고 보면 그렇게 된 겁니다. 그러면 결국 인도에서는 대통령 부인이 왔기 때문에 더 좋았다라는 건 맞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윤 대통령 취임식에 세컨드 젠틀맨이 왔습니다. 미국에서 배려를 했다 그랬어요. 그렇지 않아요? 고위급 인사 중에 보내려고 보내려고 하다 보니까 장관 정도로는 안 될 것 같고 좀 더 성의 표시를 하려면 그래도 의미 있는 사람. 이렇게 해서 보낸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건 우리가 인정을 해줬어요. 세컨드 젠틀맨이 왔다고 언론에서도 얘기하고 나라에서도 이렇게 배려를 받았다고 했습니다. 인도도 똑같이 반응을 했어요. 그당시에 신남방정책이라는 걸 주요하게 추진할 때입니다. 그러면 외교적으로 간 것이다라는 것은 인정을 하고, 거기에 부적절했다라고 얘기하는 게 저는 맞는 것 같고요. 그리고 이런저런 게 모여서 정권 심판이라는 또 책임을, 그거에 대한 후과를 진 것도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국민의힘에서는 지도부 차원에서는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고 있는데 개별 의원들이 특검을 요구하더라고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이세요?

[여상원]

제 생각에는 아까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이 문제가 어떻게 보면 사소한 문제인데, 문재인 전 대통령 측이나 더불어민주당에서 이걸 계속 감싸려다 보니까 이게 사리에 닿지 않는 모순적인 게 계속 나오면서 지금 조금 전에 말씀하신 기내식 문제도 물론 대한항공이나 비용 내역을 뽑아봐야 되겠지만 국민들 입장에서는 이게 와닿지 않죠. 3박 4일 가는데 기내식을 6000만 원어치 먹어?

[앵커]

50여 명이 4끼 먹는데 6000만 원이 나오느냐.

[여상원]

이게 초호화판 아니냐 이렇게 나오니까 국민의힘 쪽에서 아직 사실관계가 불명확한 마당에 이걸 바로 특검으로 하기보다는 국민의힘의 김민전 의원이 아마 처음에 꺼냈던 것 같은데 아마 의원들 개인적으로 한 다음에 사실관계가 계속 밝혀지면 거기서도 문제가 분명히 있다고 하면 아마 국민의힘 쪽에서 정식적으로 당 차원에서 특검법을 발의할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됩니다.

[앵커]

문재인 전 대통령이 연이틀 계속해서 입장을 내고 있잖아요. 품격 있는 정치를 했으면 좋겠다는 입장까지 냈고요.

[여상원]

그런데 저는 문재인 대통령이 나서는 것은 아니다. 더불어민주당에 지금 친문 의원이 있습니다. 오늘 이석현 의원도 아마 그런 말을 했고요. 그쪽에서 대응해야지, 이게 제3자의 문제 같으면 대통령이 그러지 마라, 국가 원로로서 할 수 있지만 바로 부인의 문제거든요. 여기에 대놓고 품격 있게 하라. 이게 품격의 문제하고 정당하냐 아니냐 문제는 별개의 문제거든요. 아무리 정당해도 품격이 없을 수 있고 그 반대도 있을 수 있는데. 문재인 대통령은 저는 이번에 사실 자서전인가 회고록인가 그거 때문에 문제가 촉발된 면도 있는데 좀 가만히 계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문재인 전 대통령은 계속해서 입장을 낼 것 같습니까? 어때요?

[김상일]

저도 계속 내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계속 내실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드는 게 국민의힘의 공격이 약간 유치하고 과도하다는 생각은 저도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화가 나신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원로잖아요. 그러니까 좀 자중하시는 게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국민의힘은 국민의 시각이 본인들을 지지할 거라고 착각하는 것 같은데요. 보세요. 지금 살아있는 권력이자 현재 훨씬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부분은 한마디도 안 하면서 김정숙 여사한테 매달리고 있어요. 그러면 국민들의 시각이 이게 좋게 보겠습니까?

현재 살아있는 권력의 문제가 훨씬 심각하다고 국민들은 바라보고 있고 총선에서도 그런 부분에 대한 심판과 민의를 보여줬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도 변화하고 겸손한 모습 없이 상대방 공격에만 열을 올리는 것은 국민의 지지를 못 받을 것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그리고 국민의힘의 공세가 계속되고 있다 보니까 민주당 차원에서도 공식적으로 당 차원의 대응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니냐라는 지적이 있어요. 그와 관련해서 이석현 의원이 민주당이 직접 대응을 안 하니까 지금 저렇게 친문 의원이 나서는 것 아니냐라는 취지의 이야기를 하는데 민주당 차원에서는 당 차원에서 접근을 안 한다는 거죠, 이 사안에 대해서는?

[김상일]

그러니까 당 차원에서는 이게 얘기가 안 된다. 안 되는 걸 가지고 국민의힘이 하고 있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게 있고요. 그리고 당이 나서면 말씀하신 대로 이 문제를 괜히 키워서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물타기가 될 가능성이 있다, 이런 우려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앵커]

이석현 의원은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은 선거 때만 문재인 전 대통령을 찾아가지 말고 힘들 때 지켜주는 의리를 보여주기를 바란다고 해서. 당내에 그런 이야기는 없어요?

[김상일]

친문 의원들이 지금 답을 하고 있잖아요. 이건 사실상 민주당의 당 대표가 얘기한다고 해서 사라질 문제가 아닙니다. 상당히 정서적인 거기 때문에 진짜 회계자료나 자료를 딱 뽑아서 그 자료로 대응하지 않는 한 기자회견이나 입장 발표는 무의미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여상원 변호사님은 어떻게 해석하고 계세요?

[여상원]

저도 마찬가지인 게 이건 키우면 키울수록 커지는 그런 문제 같고요. 지금 야당이나 여당에서 제기한 의혹들, 여러 가지 의혹들이 있죠. 전부 다 진실이 밝혀지지 않고 의혹만으로, 국민에게 감정에 호소하는 이런 게 되고 있는데요. 이것도 우리가 진짜 품격 있는 정치를 하려면 자료를 진짜 가지고 잘못된 건 잘못됐다. 그건 김건희 여사든 김정숙 여사든 그렇게 나와야지 계속적으로 아니면 말고 식의 이런 것을 계속 제기하는 것은 국익에도 결코 이롭지 않고요. 인도에서 볼 때 좀 우습지 않겠습니까?

[앵커]

알겠습니다. 품격 있는 정치, 두 분 다 이야기해 주신 것 같아요. 잘 들었습니다. 마지막 질문드릴게요. 원 구성을 둘러싼 여야 협상, 평행선을 달리고 있어서. 혹시 4년 전 21대 국회 전반기랑 똑같이 흘러가는 것 아니냐. 그 당시에는 여당이었던 민주당이 압승을 했잖아요. 180석. 그리고 18개 상임위를 다 가져갔잖아요. 지금 그렇게 흘러가고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예상하세요?

[김상일]

그렇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볼 때는 그때와 상황은 다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그때는 집권당이었고 다수 정당이었는데도 그렇게 하니까 국민들이 오만하다고 본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훨씬 큰 권력인 행정부를 집권여당이 가지고 있잖아요. 그것을 견제하기 위해서 하는 행동으로 지금 보고 있기 때문에 이럴 경우에는 국민의힘이 총선 민의를 받아들이는 형태를 취하면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10개의 사안이 있다면 7개, 8개는 양보하면서 2개를 얘기할 때 효과가 있는 거지, 지금 10개 중에 10개 거의 안 받아들이면서 이것마저도 못 받아들이겠다, 이렇게 하는 것으로 보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앵커]

국민의힘이 파격적으로 양보를 해야 된다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김상일]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다른 부분들, 채 상병 특검이나 이런 부분들을 양보하고 법사위 정도는 가져가는 것으로 저는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법사위는 절대로 내줄 수 없다는 게 민주당 입장 아닌가요?

[김상일]

그렇지만 그건 국민의 지지나 국민의 생각 때문에 그렇다고 보거든요. 지금 이 상태로는 행정부를 견제할 수가 없다라고 생각하니까 좀 더 강하게 가라라는 건데, 채 상병 특검도 받아들여주고 이런 모습을 보인다면 법사위는 내줄 수 있죠.

[앵커]

어떻게 보세요?

[여상원]

지금 지금 강력한 행정부라고 하셨는데 강력한 지금 국회입니다. 국회가 행정부를 견제하는 게 아니고 오히려 이번에 25만 원 지원금도 나왔지만 행정부가 국회에 끌려다니는 꼴이 되고 있어요. 처분적 입법까지 한다면서. 그래서 이게 상황이 저도 우리 송파구에 보면 야당 의원의 플래카드에 독재를 척결하자고 나오는데 저는 국회의 독재가, 그건 눈에 띄지는 않죠. 왜냐하면 한 사람이 한 게 아니고 국회에 300명이 모인 단체에서 하는 거니까. 그렇지만 우리가 나치에서도 보고 여러 가지 보듯이 국회의 독재도 상당히 심각하거든요. 국회가 어떤 타협, 조정할 생각을 하지 않고 다수의 힘으로 계속 밀어붙일 때 나치 같은 정당도 태어나고.

[앵커]

김상일 평론가는 여당이 이번 총선의 민심을 수용해서 어느 정도 양보해야 되지 않느냐라는 취지로 이야기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상원]

그런데 저번에 말씀드린 민심이라는 게 있죠. 이게 계속 변동되는 거고 투표 날의 민심하고 지금 계속 지내오면서 지금 더불어민주당이 장악한 국회가 지금 펼치는 것하고 그게 민심이 지지하느냐. 아까 오만이라고 하셨잖아요. 지금 더불어민주당의 행태는 오만을 넘어서 거의 독재로 보이거든요. 그 부분에 관해서 국회에서 만일 이런 식으로 하면 국민의힘 필요가 없잖아요. 자기들이 다 하면 되지. 그래서 제발 타협과 조정을. 아무리 숫자가 많지만 그렇게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오늘이 법정 시한 마지막 날인데 어떻게 합의를 볼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정치권 이슈는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여상원 변호사, 김상일 정치평론가와 함께 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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