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이화영 '중형' 선고에 "이재명 사법리스크, 현재진행형"

유범열 2024. 6. 7. 1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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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은 7일 쌍방울그룹 대북송금에 공모하고 뇌물을 받은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1심에서 징역 9년 6개월을 선고받은 데 대해 "이재명 대표 유죄 가능성에 대한 사법리스크는 이제 분명한 현재진행형이 됐다"고 직격했다.

더불어민주당에게도 "특히나 노골적으로 재판부를 압박하기 위해 22대 국회가 개원하자마자 재판 중인 사안을, 그것도 1심 판결을 불과 나흘 앞두고선 대북송금 의혹 사건을 재수사하는 내용을 담은 특검법을 발의하기까지 했다"며 "'피의자 이 대표'를 위해 두터운 방탄막을 세우던 민주당이, 끝내 반헌법적인 특검법까지 발의하며 사법부에 압력을 행사하고 사법 방해 행위를 자행한 것"이라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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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의자 이재명' 위한 특검 발의, 사법 방해"
황우여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지난달 2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곽영래 기자]

[아이뉴스24 유범열 기자] 국민의힘은 7일 쌍방울그룹 대북송금에 공모하고 뇌물을 받은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1심에서 징역 9년 6개월을 선고받은 데 대해 "이재명 대표 유죄 가능성에 대한 사법리스크는 이제 분명한 현재진행형이 됐다"고 직격했다.

곽규택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후 논평을 내고 "재판부가 판결에서 '쌍방울의 대북송금이 이재명 당시 경기지사의 방북 관련 사례금으로 보기 충분하다'고 명확히 판단하며 중형을 선고한 것이다. 사필귀정"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곽 대변인은 "오늘의 결과를 예견이라도 하듯 그간 이화영 전 부지사의 재판 과정에서 숱하게 드러난 재판방해 공작은 다양하고도 치졸한 방법으로 자행됐다"고 했다.

그는 "이 전 부지사는 이 대표의 대북 송금 관여를 주장했다가 돌연 말을 바꾸었고, 이후 검찰 술자리 회유 의혹을 제기하며 선전과 선동으로 수사·재판의 정당성과 신뢰성을 훼손하려 했다"고 했다.

더불어민주당에게도 "특히나 노골적으로 재판부를 압박하기 위해 22대 국회가 개원하자마자 재판 중인 사안을, 그것도 1심 판결을 불과 나흘 앞두고선 대북송금 의혹 사건을 재수사하는 내용을 담은 특검법을 발의하기까지 했다"며 "'피의자 이 대표'를 위해 두터운 방탄막을 세우던 민주당이, 끝내 반헌법적인 특검법까지 발의하며 사법부에 압력을 행사하고 사법 방해 행위를 자행한 것"이라고 꼬집었다.

아울러 곽 대변인은 "'의혹'이 증거와 법리에 따라 '실체적 진실'이 됐다. 이 대표와 민주당은 앞에 놓인 현실을 바로 봐야 한다"며 "모든 초점은 이 대표에게 맞춰졌고 더욱 신속한 수사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유범열 기자(heat@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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