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이화영 1심 판결’에 “‘대북송금 의혹’이 ‘실체적 진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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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은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은 데 대해 "'대북송금 의혹'은 증거와 법리에 따라 '실체적 진실'이 됐다"고 했습니다.
곽규택 수석대변인은 오늘(7일) 논평을 통해 "재판부는 판결에서 "쌍방울의 대북송금이 이재명 당시 경기지사의 방북 관련 사례금으로 보기 충분하다"고 명확히 판단하며 중형을 선고한 것"이라며 이 같이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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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은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은 데 대해 “‘대북송금 의혹’은 증거와 법리에 따라 ‘실체적 진실’이 됐다”고 했습니다.
곽규택 수석대변인은 오늘(7일) 논평을 통해 “재판부는 판결에서 “쌍방울의 대북송금이 이재명 당시 경기지사의 방북 관련 사례금으로 보기 충분하다”고 명확히 판단하며 중형을 선고한 것”이라며 이 같이 밝혔습니다.
곽 수석대변인은 “오늘의 결과를 예견이라도 하듯 그간 이화영 전 부지사의 재판 과정에서 숱하게 드러난 재판방해 공작은 다양하고도 치졸한 방법으로 자행됐다”고 비판했습니다.
곽 수석대변인은 “이 전 부지사는 이재명 대표의 대북 송금 관여를 주장했다가 돌연 말을 바꾸었고, 이후 검찰 술자리 회유 의혹을 제기하며 선전과 선동으로 수사·재판의 정당성과 신뢰성을 훼손하려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민주당을 향해선 “노골적으로 재판부를 압박하기 위해 22대 국회가 개원하자마자 재판 중인 사안을, 그것도 1심 판결을 불과 나흘 앞두고선 대북송금 의혹 사건을 재수사하는 내용을 담은 특검법을 발의하기까지 했다”고 비판했습니다.
곽 수석대변인은 “이 전 부지사의 1심 결과로 이재명 대표의 유죄 가능성에 대한 사법리스크 우려는 이제 분명한 현재진행형이 되었다”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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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보담 기자 (bodam@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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