눈치 게임 시작됐나…각종 명령 철회에도 전공의 복귀 '미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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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전공의 복귀를 위해 사직서 수리 금지 등 각종 명령을 철회하고, 전문의 자격 취득을 위한 추가 시험 등의 '카드'까지 꺼냈지만 현재까지 전공의 복귀는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전공의 복귀에 속도가 나지 않는 건, 정부 발표 이후 의대 교수들과 대한의사협회(의협) 등이 반발해 총파업을 예고하고 있는 것과 무관하지 않아 보인다.
의대교수들과 협회가 총파업으로 정부를 압박하고 있는 상황이 예고되다 보니 전공의들도 의료 현장 복귀를 관망하는 모양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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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 교수·의협 등 정부 압박하는 탓에 관망 분위기
서울의대 비대위 "전공의 향한 행정처분 완전 취소돼야"
[이데일리 송승현 기자] 정부가 전공의 복귀를 위해 사직서 수리 금지 등 각종 명령을 철회하고, 전문의 자격 취득을 위한 추가 시험 등의 ‘카드’까지 꺼냈지만 현재까지 전공의 복귀는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전공의 출근 현황 통계는 지난 4일 정부 발표 이후 처음 나온 수치다. 앞서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지난 4일 의료개혁 관련 현안 브리핑을 열고 “병원장에게 내린 사직서 수리금지 명령과 전공의에게 부과한 진료유지명령을 오늘부로 철회한다”고 밝힌 바 있다.
아울러 복귀한 전공의(인턴·레지던트)에 대한 불이익도 최소화하기 위한 각종 당근책도 꺼냈었다. 현재 집단이탈한 전공의들은 수련기간을 3개월 넘게 놓쳐 원래 계획대로 레지던트·전문의가 될 수 없는 상황이다. 정부는 인턴에 대해서는 1년이라는 수련기간을 단축하는 방식으로, 2~4년차 레지던트에 대해서는 추가 수련 또는 추가 시험으로 구제할 계획이다.
하지만 정부 발표 이후 출근한 전공의는 5명에 불과해 전공의들의 버티기가 여전한 모습이다. 이처럼 전공의 복귀에 속도가 나지 않는 건, 정부 발표 이후 의대 교수들과 대한의사협회(의협) 등이 반발해 총파업을 예고하고 있는 것과 무관하지 않아 보인다.
실제 서울대 의대·서울대병원 교수 비상대책위원회(서울의대 비대위)는 지난 4일부터 전날 오전까지 총파업 찬반투표를 실시한 결과 찬성 68.4%로 오는 17일부터 무기한 총파업에 돌입하기로 했다. 서울의대 비대위는 총파업 결의 이유에 대해 “전공의를 향한 행정처분이 완전히 취소되고 이번 의료 사태의 정상화를 위한 합리적 조치가 시행되지 않는다면 해당일부터 진료를 중단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이날에는 전국 의대 교수들이 속한 전국의과대학교수비상대책위원회(전의비)가 총회를 열고 대응책을 모색한다. 더 나아가 의협은 오는 9일 오후 대정부 투쟁을 선언할 예정이다. 의대교수들과 협회가 총파업으로 정부를 압박하고 있는 상황이 예고되다 보니 전공의들도 의료 현장 복귀를 관망하는 모양새다.
정부는 의대교수들을 향해 총파업이 아닌 전공의들의 복귀에 힘을 모아달라고 촉구하고 있다. 복지부는 이날 서울의대 교수들이 총파업을 결의한 것에 대해 “전공의 집단행동이 장기화돼 국민과 환자의 고통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무기한 전체 휴진을 결의한 것에 대해 깊은 유감과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며 “복귀를 희망하는 전공의가 의료현장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힘을 함께 모아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정부는 서울의대 비대위가 총파업을 결의하는 등 집단행동을 벌이는 것과 의협이 대정부 투쟁을 선언하는 등과 관련해 오는 9일 오후 의료개혁 관련 브리핑을 개최할 예정이다.
송승현 (dindibug@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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