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계 '대정부 투쟁' 더 거세졌다…의대생 '집단 F학점' 위기

서울 시내 한 대학병원에서 의료 관계자와 환자들이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제공

정부가 전공의 대상으로 내렸던 명령을 철회하자 의료계는 이를 반기기보다 오히려 더욱 강력하게 정부 비판에 나섰다. 서울대병원은 ‘전체 진료 휴진’을 결의했고 대한의학회는 ‘일방적인 명령, 철회’ 등 정부의 독선적 행정을 비판했다. 충북대 의대는 의대생 ‘휴학계 처리’를 두고 대학 압박에 나섰다. 

서울대 의대-서울대병원 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는 전날인 6일 서울대병원, 분당서울대병원, 서울특별시보라매병원, 강남센터 등 4개 본원 및 분원 휴진을 결의했다고 밝혔다. 17일부터 중환자실, 응급실 등 필수진료를 제외한 나머지 진료는 무기한 중단하겠다는 것이다. 

서울대 비대위는 전공의 대상 진료유지명령과 업무개시명령은 ‘철회’가 아닌 ‘완전 취소’여야 하며 정부가 현 사태를 책임지고 가시적인 조치를 취해야 휴진을 중단할 것이라고 밝혔다. 

대한의학회도 7일 입장문을 통해 전공의에게 내린 조치는 기본권을 침해하는 위법한 처분이기 때문에 취소돼야 한다고 밝혔다. 의학회는 앞서 복지부 관계자가 사직 전공의는 1년간 다른 병원에 지원할 수 없다고 발언한 것과 관련 “법률적 근거나 계약 조건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한 젊은이가 A기업을 사직했다고 1년이 지나야 B기업에 취직할 수 있다고 제한한 것은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일방적 정책추진, 일방적 명령, 일방적인 철회로는 결코 현 사태를 해결할 수 없다”며 “정부가 더 이상의 독선적 행정을 그만두기를 진정으로 바란다”고 덧붙였다. 

임현택 대한의사협회 회장은 같은날 페이스북을 통해 “6월 기준으로 사직서를 다시 내면 수리해주겠다고 얘기한 정신나간 병원을 제보해 주기 바란다”며 제보 링크를 공유하기도 했다. 

충북대 의대 교수들은 수업에 나오지 않는 학생들에게 F학점을 줄 것이라는 압박으로 대학 측에 휴학계 처리를 요구할 예정이다. 충북대병원-의대 비대위는 7일 집단 유급이 불가피하다는 점을 학교 측에 전달할 것이라고 밝혔다. 2학기에도 같은 사태가 벌어지지 않으려면 학생들의 휴학계를 승인 처리해줘야 한다는 것이다. 

의대생들의 집단 휴학 위기와 함께 의료계 집단 파업 여부에도 이목이 쏠리고 있다. 대한의사협회는 이날 자정까지 총파업 찬반 투표를 실시한다. 현재까지 50%에 육박한 투표율을 보이고 있으며 9일 투표 결과에 따라 대정부 강경 투쟁 여부를 결정한다.

[문세영 기자 moon09@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