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 중소기업 주요 수입 품목도 경제안보 품목"

경제안보핵심품목 TF회의
공급망법 시행 앞두고 소부장, 방위산업 등 확대
물류 서비스도 경제 안보서비스로 지정 추진
5조 공급망 기금 지원 선도사업자 기준 확정

[파이낸셜뉴스] 정부가 경제안보 품목을 소재·부품·장비(소부장)와 방위산업, 의약품, 중소기업 주요 수입 품목 등으로 확대한다.

기획재정부는 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2차 경제안보 핵심품목 태스크포스(TF) 회의를 열고 경제안보품목·서비스 지정 방안과 공급망 안정화 선도사업자 선정지침안에 관해 각각 논의했다.

정부는 요소수 사태를 계기로 2021년 12월부터 지정해 온 경제안보품목을 특정국 의존도, 수입대체 가능성 등 공급망 리스크 및 우리 경제와 산업에 대한 중요성 등을 고려하고 관계부처, 연구기관, 협·단체 의견 등을 반영해 확대하는 방향으로 논의했다.

이에 따라 공급망 리스크 발생 가능성이 있고 우리 경제의 핵심산업과 관련된 소부장 품목, 방산 등 기술자립 제고 필요 품목, 의약품 등 민생 직결 품목, 중소기업 주요 수입품목 등이 확대될 전망이다. 기존에 지정된 품목 중 수입선 다변화나 대체재 개발에 따른 수요 감소로 관리 필요성이 낮아진 품목은 제외됐다.

확대될 경제 안보 품목 가운데 범부처 차원의 시급한 안정화 노력이 필요한 핵심 품목에 대해 우선적으로 수입선 다변화, 비축, 대체기술 개발(R&D), 기반시설 구축 등을 통해 집중 관리해 나갈 계획이다.

정부는 이와 함께 경제안보품목의 도입·생산·유통에 지장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물류 등 서비스를 경제 안보 서비스로 새롭게 지정할 계획이다. 이날 논의된 경제안보품목·서비스 지정안은 오는 27일 공급망안정화법 시행 이후 개최되는 공급망안정화위원회에 상정돼 확정될 예정이다.

5조 규모 공급망 기금을 지원받을 수 있는 기준도 정해졌다.

지정 기준은 경제안보품목 등과의 관련성,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사업계획의 적정성, 사업추진을 위한 기본적인 재무여건 등이 해당된다. 지정된 선도사업자에 대해서는 올 하반기에 신설되는 공급망 기금 (최대 5조원 규모)이 지원될 예정이다. 정부는 공급망안정화법 시행과 연계되어 최대한 신속히 지원될 수 있도록 6월중 1차 공고를 내기로 했다.

김병환 차관은 “정부가 이번에 경제안보품목 확대 방침을 정하고 선도 사업자 선정 절차를 조기에 개시한 것은 공급망 안정화의 기반을 조속히 마련하겠다는 정부의 적극적인 의지가 반영된 것”이라고 밝혔다.

spring@fnnews.com 이보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