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안보 품목에 소부장·방산·의약품 등 추가…"공급망 안정"

기재부, '경제안보 핵심품목 TF 회의' 개최
이달 중 '공급망 안정화 선도사업자' 공고

정부가 집중 관리하는 경제안보 품목에 소재·부품·장비(소부장)와 방위산업(방산)·의약품 등이 추가된다.

공급망 안정을 더욱 강화하기 위해서다.

정부는 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김병환 기획재정부 1차관 주재로 ‘제12차 경제안보 핵심품목 태스크포스(TF) 회의’를 열고 경제안보 품목 확대 방안 등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경제안보 품목은 특정 국가나 지역(대륙)에 대한 수입 의존도가 높은 물자 또는 원재료·부품·설비·기기 등을 말한다. 국민 생활과 경제에 필수적인 품목이다.

정부는 공급망 리스크 발생 가능성이 있고 우리 경제의 핵심 산업과 연관된 ▷소부장 품목 ▷방산 등 기술자립 제고 필요 품목 ▷의약품 등 민생 직결 품목 ▷중소기업 주요 수입품목 등을 경제안보 품목에 포함할 계획이다.

새로 포함될 경제안보 품목 가운데 범부처 차원의 안정화 노력이 시급한 핵심 품목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수입선 다변화 ▷비축 ▷대체기술 개발(R&D) ▷기반시설 구축 등을 통해 집중 관리해 나갈 계획이다.

기존에 지정된 품목 중 수입선 다변화나 대체재 개발에 따른 수요 감소로 관리 필요성이 낮아진 품목은 제외됐다.

이 밖에도 정부는 경제안보 서비스를 새롭게 지정한다. 경제안보 품목의 도입·생산·유통에 지장이 발생할 수 있는 물류 등이 대상이다.

정부는 이러한 지정안을 공급망안정화법이 시행되는 이달 27일 이후 공급망안정화위원회에 상정해 확정할 계획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공급망 안정화 선도사업자 선정 지침안’도 논의됐다.

공급망 안정화 선도사업자는 경제안보 품목 등의 원활한 도입·생산·제공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업자나 사업자단체를 말한다.

기재부는 “선도사업자가 되고자 하는 기업은 공급망 안정계획을 정부 부처에 제출해 심사를 받으면 된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신속한 지원을 위해 이달 중 1차 공고를 내기로 했다.

김병환 차관은 “경제안보 품목 확대와 선도사업자 선정 절차 조기 개시를 통해 공급망 안정화의 기반을 조속히 마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