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내년 지역사랑상품권 예산 전액삭감 추진…"지자체 사무"

작년에 이어 올해도 전액 삭감 추진

[세종=뉴시스]성소의 기자 = 행정안전부가 지역사랑상품권 지원 예산을 전액 삭감하는 내용의 예산 요구서를 예산 당국에 제출한 것으로 파악됐다.

7일 행정안전부 관계자는 뉴시스와 통화에서 "지난해처럼 올해에도 지역사랑상품권 지원 예산 요청을 하지 않았다"며 "지역사랑상품권 사업은 지방자치단체 사무이기 때문에 지자체 예산으로 편성하는 게 맞다"고 말했다.

지역사랑상품권은 지역 소비를 늘리기 위해 지자체가 자체 발행하는 상품권으로 지난 2017년 처음 도입됐다. 지자체 주민이 지역 내에서 구매할 경우 일정 금액을 환급해주거나 할인해서 살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다.

윤석열 정부는 출범 당시인 지난 2022년부터 지역사랑상품권 사업이 지자체 고유 사무라는 이유로 국비 지원액 전액 삭감을 추진해왔다.

이런 내용을 반영해 2023년도 예산안을 지난해 9월 국회에 제출했지만,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의 반대에 부딪혀 최종적으로 3525억원의 예산이 편성됐다. 지역사랑상품권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경기지사 시절 추진한 역점사업이기도 하다.

행안부는 올해에도 지역사랑상품권 국비 지원 예산의 전액 삭감을 추진한다는 입장이다.

행안부 관계자는 "사업 도입 당시 보급 차원에서 국비를 지원해왔는데, 사업이 정착된 단계라 중앙정부 지원을 중단하는 게 맞다고 판단했다"며 "작년과 올해 정부 입장은 바뀐 게 없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soy@newsis.com

정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