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회동 거부" 野 "힘자랑 하겠다"…원 구성 못한 여야, '극한 대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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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최진석 기자 =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6일 서울 동작구 국립서울현충원에서 열린 제69회 현충일 추념식에 참석해 있다.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2024.06.06. myjs@newsis.com /사진=최진석

국회 원 구성 협상이 법적 시한(7일)을 지키지 못하고 좌초될 위기에 처했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우원식 국회의장과 더불어민주당의 국회 관례를 지키지 않고 수의 논리로 밀어붙이고 있다는 이유로 여야 원내대표 회동을 거부했다.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힘의 구성안 제출 등 협상테이블에 복귀하기를 기다리겠다는 입장이지만, 오는 10일 본회의를 열고 원 구성을 강행하겠다는 뜻 또한 굽히지 않고 있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원내대책회의를 마친 후 기자들과 만나 "우 의장이 양당 원내대표 회동을 한다면 결론적으로 저희는 참석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앞서 우 의장은 이날 오전 11시 여야 원내대표 회동을 소집했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전날 오전 서울 동작구 국립 서울현충원에서 열린 제69회 현충일 추념식 후 기자들과 만나 "의장이 내일 오전 11시에 (여야 원내대표에게) 보자고 한다"고 밝혔다.

추 원내대표는 "(5일) 우 의장은 일방적으로 본회의장에서 당선 인사 말씀으로 상임위 구성안을 오는 7일까지 제출하라고 말했다"며 "그것은 소수 여당을 존중하면서 협치를 이뤄내달라는 국회의장에 대한 일말의 기대조차도 물거품 되는거 아니냔 우려가 나오는 말"이라고 했다.

우 의장에 대해서도 중립성을 지켜야 한다며 강한 어조로 비판했다. 추 원내대표는 "(우 의장이) 중립적으로 국회를 운영한다는 뜻을 저희가 읽을 수 없기 때문에 오늘 회동 제안이 있더라도 저희는 여야 원내대표 회동에 응할 수 없다"고 밝혔다.

또 추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우원식 국회의장이 본회의에서 처음 밝힌 일성이 더불어민주당 대변이었다는 게 참 유감"이라며 "신임 의장이 민주당만의 의장이 아닌 국민 모두의 의장이 되고자 한다면 소수당에 일방 통첩하기 전에 다수당에 여야 협치할 수 있는 협상안을 가져오라고 해야 한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에 원 구성안을 내달라고 촉구하면서도 오는 10일 본회의에서 원 구성을 강행하겠다는 입장이다. 민주당은 오늘까지 국민의힘과 타협점을 찾지 못하면 총 18개 상임위원장 중 법사위원회·운영위원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등 11개 상임위원장직을 민주당 몫으로 선출하는 안을 본회의에서 단독 처리할 계획이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은 그동안 대화와 타협 통한 원 구성에 노력하되 시한 안에 타협 이뤄지지 않으면 국회법대로 원 구성을 해야 한다고 일관되게 전개해왔다"며 "(국민의힘이) 명단 제출 거부하거나 지체하는 것은 일하지 않겠다는 선언"이라고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이 국회법을 무시하며 원 구성을 볼모로 잡고 민생을 방치하고 개혁을 방해한다면 민생 방치세력, 개혁 방해세력, 무노동 불법세력이라는 전 국민적 지탄을 받게 될 뿐"이라며 "(상임위 안) 제출을 질질 끌거나 제출을 거부할 시 이후 벌어지는 모든 일에 대한 책임은 국민의힘에 있다는 점을 분명히 해둔다"고 강조했다.

노종면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국회법 준수가 힘자랑이면 민주당은 계속 힘자랑 하겠다"며 "국민의힘이 원 구성에 협조할 뜻이 없음을 선언했다. 국민의힘은 '합의'에 의한 원 구성과 국회 운영을 강조하면서 자신들이 합의해주지 않는 한 국회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논리를 펴고 있다"고 했다.

황정아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최고위원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오늘 자정까지는 기다릴 것이고 이후에 법대로 차근차근 원 구성을 위한 절차를 진행할 것이지만 시한이 지나서까지 협상을 기다리지는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여야가 22대 국회 원 구성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은 법제사법위원회와 운영위원회 위원장직을 두고 의견차가 크기 때문이다. 국민의힘은 관례에 따라 두 위원장직을 국민의힘이 가져와야 한다고 주장한다. 법사위원장은 국회의장을 배출하지 못한 정당 중 의석수가 가장 많은 당, 운영위원장은 여당에서 맡아왔던 것이 그간 국회 운영의 관례라는 것이다. 반면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사실상 상원의 역할을 하는 법사위원장을 맡으며 국회의 정상적인 입법 활동을 방해했다는 입장이다.

한편 우 의장은 이날 오후 22대 국회 전반기 원 구성 관련 입장문을 통해 "법정시한을 앞두고 22대 국회 원 구성이 어려운 상황"이라며 "의장 주재 여야 원내대표 회동이 이뤄지지 않는데 유감을 표한다. 마지막까지 원만한 원 구성을 위해 노력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안재용 기자 poong@mt.co.kr 박상곤 기자 gonee@mt.co.kr 이승주 기자 green@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