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사 수수료 논의 재점화…수익성·건전성 악화에 “제도 개편 절실”

금융수익 늘어도 연체율 커져 고민
가맹점수수료수익 비중 갈수록 감소
금융위, 이르면 이달 말 제도 개선 방안 발표

[헤럴드경제=문혜현 기자] 최근 카드사 가맹점 수수료를 산정하는 ‘카드수수료 적격비용 제도’ 개선 논의가 다시 달아오르고 있다.

현행 제도는 고금리 여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카드사 상황을 반영하지 못해 개편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카드업계는 시장 상황을 고려해 수수료를 인상하는 것이 아닌 수수료 적용 기간을 기존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하는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에 금융당국은 논의를 거쳐 카드사-가맹점 상생 방안을 비롯한 제도 개선 방안을 이르면 6월 말 발표할 전망이다.

금융감독원 금융통계시스템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7개 전업카드사(우리·KB국민·롯데·삼성·신한·하나·현대카드)의 가맹점수수료수익은 5조3520억원으로, 전체 카드 수익(17조5468억원)의 30.5%를 차지한다.

카드 수익에서 가맹점수수료수익이 차지하는 비중은 갈수록 감소하고 있다. 2018년 35.93%였던 이 비중은 감소세를 거듭해 현재는 30%대도 위태로운 상황이다.

반면 금융수익 비중은 30%를 웃돌고 있다. 지난해 말 7개 카드사의 카드론수수료수익, 현금서비스수수료수익을 비롯한 금융수익은 5조5251억원으로 31.49%를 차지했다. 2022년 말(5조3758억원, 34.17%)보다는 비중이 줄었지만 여전히 가맹점수수료수익 비중보다는 크고, 잔액도 더 많다.

이처럼 카드사에서 ‘본업’인 결제에 따른 가맹점수수료수익이 금융수익보다 적어진 것은 잇따른 가맹점수수료 인하 영향이라는 분석이다. 카드업계는 3년 마다 가맹점수수료 원가 분석을 통해 연매출 3억원이하, 3억원~30억원 이하 가맹점에 우대 수수료율을 적용했는데, 2012년 제도 도입 이후 4차례 수수료가 인하됐다. 이에 따라 기존 4.5% 수준이었던 가맹점수수료는 0.5%으로 크게 하락했다. 가맹점수수료 상한선 또한 4.5%에서 2.7%, 2.3%으로 내려왔다.

업계는 특히 2018년 영세 중소신용카드 가맹점 상한 범위를 연매출 30억원 이하 가맹점으로 크게 확대하면서 카드사의 어려움이 커졌다는 주장이다.

업계 관계자는 “적격비용을 우대한다는 것은 원가를 못 받는다는 것으로, 제도 도입 초기엔 신용판매 증가세 덕에 어느 정도 감당 가능한 수준이었지만 현재는 어렵다”면서 “신용판매 부문에서 더는 이익이 나지 않는다는 것은, (영세 가맹점) 우대가 너무 많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실제 업계에 따르면 전체 가맹점 중 연매출 3억원 이하 영세 가맹점은 전체 가맹점의 70%를 차지해, 0.5%의 수수료율만 적용되고 있다. 전체 가맹점 중 96%는 원가 이하의 수수료율이 적용돼, 최근 2년 간 업계 가맹점수수료영업이익은 약 1300억원에 달하는 적자를 냈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카드업계는 수익성 보완을 위해 경쟁적으로 카드론, 현금서비스, 리볼빙 등 금융서비스 영업을 늘려왔지만, 고금리에 조달 비용이 급등하고 연체율도 뛰면서 수익성·건전성 악화라는 부메랑으로 돌아왔다. 지난해 말 기준 BC카드를 포함한 8개 전업카드사의 평균 연체율은 1.63%으로, 일부 카드사는 올해 1분기 ‘마의 2%’를 넘어섰다.

이에 금융당국은 카드수수료 적격비용 산정 과정을 다시 검토하고, 카드사·가맹점·소비자를 위한 상생발전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기존 3년이었던 적격비용 산정 주기를 5년으로 늘리는 방안도 논의되고 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카드수수료 적격비용 제도개선 태스크포스(TF) 회의를 여러 차례 거쳐 세부 내용을 검토 중”이라며 “이르면 이달 말 중으로 내용이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moone@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