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성평등지수’ 소폭 올랐지만, 유리천장 여전

정부서울청사 여성가족부 모습./뉴스1

우리나라의 양성 평등 수준을 보여주는 ‘국가 성평등지수’가 전년 대비 소폭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이나 소득 분야에서 남녀 격차가 줄어든 덕분이다. 하지만 고위직의 여성 비율을 나타내는 ‘의사 결정’ 분야는 점수가 더 떨어졌다. ‘유리 천장’이 여전히 심각한 것이다.

7일 여성가족부는 ‘2022년 국가 성평등지수’ 결과를 발표했다. 국가 성평등지수는 고용·교육·소득·의사 결정 등 7개 분야의 성별 차이를 수치화한 것으로, 2010년부터 발표하고 있다. 100점에 가까울수록 성평등한 상태를 뜻한다. 이번에 발표한 지수는 작년 생산된 2022년 사회 분야 통계를 대상으로 했다.

그래픽=조선디자인랩 이연주

2022년 기준 국가성평등지수는 65.7점으로, 전년 65.5점 대비 0.2점 올랐다. 분야별로 보면 성별 불균형이 가장 적은 것은 대학 진학률 등으로 매기는 교육(95.4점)이었다. 그다음은 건강(92.4점), 양성 평등의식(80점), 소득(78.5점), 고용(74점), 돌봄(31.4점), 의사 결정(30.7점) 순이었다.

‘소득’ 분야에선 성별 임금 격차(66.6→70점)가 줄어들었고, ‘국민연금 수급률’(67.4→70점)에서도 남녀 격차가 좁혀졌다. ‘여성 인권에 대한 인식’(82.7→84.6점)은 높아졌고, ‘성차별 경험’(93.9→95.4점)도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남녀 격차가 가장 심각한 ‘의사 결정’ 분야는 2021년(34.1점) 대비 3.4점이 떨어졌다. 이 분야는 공직이나 기업의 고위층 성비를 따져 계산했다. 세부적으로 국회의원(22.9→22.3점), 장관(38.5→20점), 관리자 직급(25.8→22.5점) 등에서 남성 비율이 오히려 더 높아져 점수가 떨어졌다. 우리나라 여성 관리직 비율(14.6%)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34%)의 절반에도 못 미친다. 같은 기간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는 활발해져 ‘고용률’(76.7→78점), ‘정규직 비율’(76.2→77.8점) 분야 점수는 올랐는데, 고위직 비율은 오히려 줄어든 것이다. 전문가들은 “여성들은 출산, 육아로 인해 경력 단절을 겪을 뿐 아니라, 유리 천장으로 인해 고위직 진출도 쉽지 않다”고 했다.

이날 여가부는 전국 17개 시도의 성평등지수도 분석해 4등급으로 나눠 발표했다. 서울·광주·대전·세종·제주시는 ‘상위’, 부산·대구·경기·충남이 ‘중상위’, 인천·울산·강원·전북은 ‘중하위’로 분류됐다. 충북·전남·경북·경남은 하위 지역으로 꼽혔다.

정부는 각종 양성 평등 정책도 확대한다. 법 개정을 통해 현재 3일인 난임 치료 휴가를 올해 6일로 늘리고, 가족 친화 정책을 시행하는 기업과 기관을 인증하는 ‘가족 친화 인증기업’도 작년 5911곳에서 올해 6300곳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초등학교에서 방과 후 학생들을 돌봐주는 늘봄학교는 올해 2학기 전국 모든 초등학교에서 도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