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못 받는 사각지대 노동자…"항상 불안"

[앵커]

내년도 최저임금 논의가 본격화했지만 이 논의에서 제외된 직종들이 있습니다.

바로 근로기준법 적용을 받지 않는 특수고용직, 플랫폼 노동자들인데요.

이화영 기자가 이들을 만나 고충을 들어봤습니다.

[기자]

차에서 휴대용 카트를 꺼내 정수기 점검에 필요한 짐을 옮깁니다.

10분쯤 걸어 가게에 도착하면 점검은 시작됩니다.

점검하는 제품당 수수료에 영업 실적을 연동해 보수가 결정되는데, 매달 수준을 장담하기 어렵습니다.

<이미영 / 방문점검원> "정해진 월급이라는 게 없으니까 제가 계획을 세우기가 되게 힘들죠. 제 노후를 위해서 얼마를 저축을 따로 해야되는지 같은 그런…항상 늘 불안해요."

노동계 조사에서 방문점검원이 받는 시급을 추정하면 4,520원으로, 지난해 최저임금의 절반도 되지 않았습니다.

이런 최저임금 밖 노동자들은 늘고 있다는 게 노동계 분석입니다.

올해 최저임금에 영향을 받을 것으로 추정되는 근로자는 전체 임금근로자의 3.9%로, 15년 만에 가장 낮은 수준입니다.

노동계에서는 특수고용직, 플랫폼 노동자 등 비임금 근로자가 늘어난 영향으로 풀이합니다.

보장된 임금 없이 일하는 사정은 웹툰 작가도 다르지 않습니다.

길게는 이틀씩 밤새워 일해도 아르바이트를 고민하는 현실입니다.

< A씨 / 웹툰작가> "편의점이나 (아르바이트) 이것도 쉬운 일은 아니잖아요. 근데 그게 오히려 시간당 계산했을 때는 심적으로 평온하게…."

실태조사 결과, 회당 원고료는 100만 원 아래가 가장 많았고 20%가량은 50만 원이 되지 않았습니다.

통상 마감 기한에 맞추기 위해 보조작가들과 일하면서 1명당 고료는 그만큼 적어지기도 합니다.

<하신아 / 웹툰작가> "저희는 임금의 하한선이 없어요. 만약에 5만 원에 계약하면 5만 원에 계약할 수 있는 겁니다."

노동계는 사각지대 노동자들까지 최저임금 확대 적용 논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이지만, 경영계는 근로기준법상 개인 사업주로 논의 대상이 아니라고 선을 긋고 있습니다.

<이미영 / 방문점검원> "수수료가 안정되게 잡히면 저희가 일을 더 즐겁게 할 수 있고…."

연합뉴스TV 이화영입니다. (hwa@yna.co.kr)

[영상취재 기자 함정태]

#최저임금 #사각지대 #특수고용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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