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SCI, 한국 공매도 금지에 “개선 필요”···선진국지수 편입 더 멀어질 듯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대통령실사진기자단

미국의 지수 제공 업체인 모건스탠리캐피털인터내셔널(MSCI)이 6일(현지시간) 한국의 공매도 정책에 대해 공매도 접근성이 악화됐다며 ‘개선 필요’ 평가를 내놨다. 지난해 11월부터 적용된 공매도 금지 정책이 자본시장 선진화에 역행한다고 본 것이다. 공매도 금지로 밸류업 프로그램 등 자본시장 개선 정책과 엇박자를 내는 것은 물론 정부가 고대하던 MSCI선진국지수 편입도 기대하기 어렵게 됐다.

정부 공매도 금지 정책에 낙제점 부여한 MSCI

MSCI는 이날 발표된 연례 시장 접근성 리뷰에서 한국의 공매도 항목에 대한 평가를 ‘+(플러스)’에서 개선이 필요하다는 ‘-(마이너스)’로 하향했다. MSCI가 이같은 내용을 밝힌 것은 지난해 11월 금융당국이 올 상반기까지 공매도 전면 금지 조치를 내린 뒤 처음이다. 정부가 불법 무차입 공매도 차단을 위해 공매도를 한시적으로 금지한다고 밝혔지만 MSCI는 공매도 금지 조치가 자본시장 접근성을 악화시켰다고 본 것이다.

MSCI가 공매도에 대해 ‘개선 필요’ 평가를 내리면서 2주 뒤인 오는 20일(현지시간) 발표될 MSCI 2023년 연례 시장 분류 결과 발표에서 한국이 MSCI선진국 지수에 편입될 가능성은 사실상 희박해졌다. 염동찬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한국은 경제 규모나 시장 규모의 경우 선진국에 진입할 요건을 모두 만족한 상태지만 주식시장 접근성에 대한 평가가 편입 요건에 미달해왔기 때문에 매번 선진국 진입이 좌절돼 왔다”며 “정부의 자본시장 제도 선진화 노력에도 불구하고 MSCI는 여전히 보수적인 입장을 유지하고 있어 올해에도 한국 증시의 선진국 편입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말했다.

MSCI는 매년 시장 분류 결과에서 선진시장, 신흥시장, 프론티어시장, 독립시장으로 분류한다. 한국은 신흥시장으로 분류돼있는데, 선진시장에 포함될 경우 글로벌 자금이 유입될 수 있어 정부는 선진시장 편입노력을 계속해왔다.

이복현 금감원장(왼쪽에서 세번째)이 16일 국회에서 열린 공매도 개선방향 민당정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3.11.16 박민규 선임기자

문제는 공매도 금지가 MSCI가 판단하는 선진시장 기준에 맞지 않다는 점이다. 세계적으로 공매도를 전면 금지하는 국가가 드문데다, 주식시장에 유동성을 공급하고 시장의 가격 발견 기능을 강화하는 순기능이 있어 공매도 금지 당시에도 자본시장 선진화에 역행해 MSCI선진국 지수 편입이 이려워질 수 있다는 우려가 많았다.

블룸버그 통신은 “한국이 수년간 선진국 시장 지위를 추구해온 가운데 MSCI가 이 문제를 고려하는 데 이번 평가가 어떤 영향을 미칠지 엿볼 수 있는 부분”이라고 전했다.

정부가 추진하는 밸류업 프로그램과도 엇박자를 내는 것이란 비판이 나온다. 기업 가치를 제고해 한국 증시에 대한 매력도를 높인다는 취지지만, MSCI가 공매도 접근성에 대해 비관적인 평가를 내놓으면서 정부가 나서 증시 매력도를 낮춘 꼴이 됐다. MSCI선진국 지수 편입을 통한 증시 자금 유입도 기대하기 어렵게 됐다.

이경민 대신증권 연구원은 “공매도 금지 조치가 해제되지 않는 한 한국 증시가 MSCI 선진국 지수에 편입될 가능성은 없을 것”이라며 “현재 편입을 기대하는 분위기도 없었기 때문에 당장 국내 증시에 별다른 영향은 없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김경민 기자 kimkim@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