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불합리 지방도 도로·접도구역 51.63㎞ 정비

강미영 기자 2024. 6. 7. 1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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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는 도내 지방도, 국지도, 위임국도 노선에 불합리하게 지정된 도로구역과 접도구역을 정비했다고 7일 밝혔다.

하지만 일부 불합리하게 지정된 도로와 접도구역이 있어 도민의 재산권 보호를 위한 도로 및 접도구역 조정 필요성이 제기됐다.

예를 들면 도시 지역에 관련 법이나 규정과 다르게 접도구역이 지정됐거나 도로 노선 변경을 반영하지 못한 경우 등이다.

경남도는 지난 4월부터 효율적인 도로관리와 도로 행정 신뢰도 향상을 위해 도로·접도구역 재정비에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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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내 35개 노선, 77개소…재산권 보호 및 행정 신뢰도 제고
통영 광도면 도시지역 내 도로·접도구역 정비안.(경남도 제공)

경남=뉴스1) 강미영 기자 = 경남도는 도내 지방도, 국지도, 위임국도 노선에 불합리하게 지정된 도로구역과 접도구역을 정비했다고 7일 밝혔다.

재정비 구역은 도내 총 35개 노선, 77개소 51.63㎞다.

접도구역 지정은 도로법 따라 도로가 완공되면 도로구역을 확정하고, 도로의 파손 방지와 사고 예방을 위해 도로 경계선으로부터 5m를 지정하고 있다.

하지만 일부 불합리하게 지정된 도로와 접도구역이 있어 도민의 재산권 보호를 위한 도로 및 접도구역 조정 필요성이 제기됐다.

예를 들면 도시 지역에 관련 법이나 규정과 다르게 접도구역이 지정됐거나 도로 노선 변경을 반영하지 못한 경우 등이다.

경남도는 지난 4월부터 효율적인 도로관리와 도로 행정 신뢰도 향상을 위해 도로·접도구역 재정비에 나섰다.

올해 4월 1차 도로구역 및 접도구역을 정비 완료했으며 6월 도로·접도구역 관련 민원 사항에 대한 내부 검토를 거쳐 정비를 마쳤다.

myk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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