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공공돌봄강화위’ 출발…8월 ‘돌봄 강화계획’ 발표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조합원들이 지난 3월11일 서울 시청 앞에서 열린 ‘공공돌봄 사수 위한 돌봄노동자-시민사회 결의대회’에서 서울시 사회서비스원 폐지 조례안 철회 및 공공돌봄 확충을 촉구하고 있다. 성동훈 기자

서울시가 최근 해산된 서울시사회서비스원(서사원)의 대안으로 제시한 공공돌봄강화위원회가 7일 첫 회의를 열었다. 서울시는 위원회의 논의 결과를 바탕으로 오는 8월 공공돌봄 강화 계획을 발표하기로 했다.

서울시는 이날 오후 서울시청에서 ‘1차 서울시 공공돌봄강화위원회’ 회의를 개최했다. 회의에는 오세훈 서울시장과 공공돌봄강화위원 15명 중 14명이 참석했다.

공공돌봄강화위원회는 지난달 23일 서울시가 서울 지역 공공돌봄을 맡아 온 서사원 해산을 승인하면서 공적 돌봄 기능을 유지하겠다는 취지로 꾸려졌다. 한국사회복지학회장인 석재은 한림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를 위원장으로 위촉했고, 서울시와 관계기관, 보건복지부 및 돌봄 관계 기관 출신 인사들이 위원회에 합류했다.

오세훈 시장은 회의 전 인사말에서 “서사원은 공공이 책임지는 사회서비스를 창출하고 관련 종사자를 직고용하며 사회서비스의 공공성과 전문성을 높이겠다는 취지로 2019년 서울시가 직접 설립했지만,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한다는 대내외적 비판을 받았다”며 “시민들이 서사원에 기대했던 사회서비스의 질적 수준을 어떻게 강화할지 (위원회에서) 구체적인 대안을 마련하고 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오 시장은 “서울시는 돌봄이 필요한 시민이라면 누구나 원하는 시기에 충분한 서비스를 받도록 한층 더 강화된 돌봄체계를 만들겠다”며 “돌봄종사자분들께 안전하고 좋은 일자리 만드는 일에도 소홀함이 없어야 하겠다”라고 말했다.

공공돌봄강화위원회는 다음달 19일까지 매주 한 차례씩, 총 7~8회 회의를 열 예정이다. 장기 요양 서비스, 장애인 활동 지원, 정신건강, 민간 부문 육성 및 긴급 돌봄, 처우 개선 등 5개 분야를 주된 논의 대상으로 삼았다. 서울시는 위원회 논의 결과를 바탕으로 돌봄 이용자의 욕구와 상황에 따른 유연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오는 8월 ‘서울시 공공돌봄 강화계획’을 발표할 계획이다.

윤승민 기자 mean@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