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 바뀐 김동연표 체육인 기회 소득' 118억, 비선출도 지급

지난해 12월 경기도청 다산홀에서 열린 '경기도 체육상' 시상식에서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축사를 하고 있다. 경기도

김동연 경기도지사의 대표 브랜드 정책 중 하나인 '체육인 기회 소득'의 수혜 대상이 생활 체육 분야(비선출 포함)까지 확대됐다. 또 '체육인 기회 소득' 정책에 대한 경기도 시·군들의 참여도 대폭 늘어난 것으로 확인됐다.

7일 CBS노컷뉴스의 취재를 종합하면 다음달 시행 예정인 '체육인 기회 소득'의 경우 관련 조례에서 생활 체육을 제외한 엘리트 체육인으로 지급 대상을 제한한 것에 대해 형평성 문제가 제기된 바 있다. (CBS노컷뉴스 3월 5일자 보도·'김동연표 체육인 기회 소득' 118억, 공정 지급될까?)

이 같은 문제 제기되자, 당시 경기도 담당 부서(체육진흥과)는 "사각지대로 보이는 생활 체육 지도자 등도 지급 대상에 포함 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3개월여가 경과한 이날 현재 생활 체육 지도자도 체육인 기회 소득 혜택을 누릴 수 있는 방안을 수립한 것으로 나타났다.

도는 지난 5일 일선 시·군, 체육 기관 및 단체 등을 대상으로 개최한 '체육인 기회 소득 시범사업 정책 설명회'에서 기회 소득 지급 대상자 자격 기준을 설명했다. 도가 이날 설명한 기회 소득 지급 대상 자격 기준을 보면 전문 선수, 은퇴 전문 선수 뿐 아니라 전문 선수 경력이 없는(비선출) 생활 체육 출신의 일반 지도자도 포함한다.

단, 생활 체육 출신 지도자의 경우 전국 대회 입상 경력(일반부) 및 지도자 자격증(생활 지도사 1급 또는 전문 지도사 2급·장애인 지도자는 장애인스포츠 지도사 1~2급 포함) 소지자에게 자격이 주어진다. 여기에서 입상 경력이 인정되는 전국 대회는 전국생활체육대축전, 대통령기, 국무총리기, 문체부장관기 등이다. 장애인 지도자의 경우 전국어울림생활체육대축전, 경기도장애인생활체육대회 등에서 입상 경력을 인정한다.

도는 이 같은 방안이 조례와도 상충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조례에서는 체육인 기회 소득 지급 대상에 대해 '19세 이상 중위 소득 120% 이하의 현역 선수, 선수 출신 지도자, 심판'로 명시하고 있으며, 이중 '선수 출신 지도자'의 범위에 생활 체육 전국 대회에 입상한 선수 출신 지도자가 포함된다"는 것이 도의 설명이다.

경기도 체육인 기회소득 대상자 자격기준 관련 지도자 부문 세부내역. 경기도 관련 문건 중 일부.

'체육인 기회 소득'에 대한 경기도 시·군들의 호응도 높아졌다. 지난 3월까지만 해도 경기도의 이 정책에 대해 일선 31곳 시·군 중 41.9%에 해당하는 13곳만 참여 의사를 밝혔으나, 이날 현재 22곳(70%)으로 참여 시·군이 크게 늘었다.

도는 빠르면 이번주, 늦어도 다음 주 중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경기도 체육인 기회 소득 시범사업 세부 시행 지침'을 확정하고 7월 사업을 시행할 계획이다. 사업이 시행되면 경기 지역 7860명의 체육인들에게 연간 150만 원의 기회 소득이 지급된다.

손경식 경기도 체육진흥팀장은 "엘리트에만 혜택이 돌아간다는 등 지적된 부분에 대해 공감하고, 생활 체육 관계자 등의 의견을 반영해 정책 세부 방안을 수정했다"며 "정책 참여 시·군의 경우 22곳으로 크게 늘었다. 8곳 지자체는 정책 불참을 통보한 상태이며 1곳은 검토 중" 이라고 말했다.

이종돈 경기도 문화체육관광국장은 "이번 경우처럼 앞으로도 체육인과 다양한 소통을 통해 정책을 보완하고 발전시켜 나가겠다"며 "체육인 기회 소득 정책을 통한 체육인의 사회적 가치 창출이 도민들에게 인정받을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체육인 기회 소득'의 사업 총 예산은 118억 원이다. 사업 예산의 50%(59억 원)를 시·군이 부담하기 때문에 도가 시·군에 정책 참여를 강제할 수 없다. 이에 따라 정책 참여 시·군에 거주하는 대상자만 기회 소득 수급이 가능하다. 수급 자격, 지원 기준에 부합하는 체육인이라 할지라도 거주지에 따라 수혜 여부가 갈리게 된다는 얘기로, 이에 따른 형평성 문제는 여전히 해결해야 할 문제로 남아 있다.

이 정책이 시행되면 광역자치단체가 체육인들을 대상으로 보상 차원의 일정 소득을 지급하는 첫 사례에 해당한다. 전문 선수 및 선수 및 지도자가 사회적 가치를 창출 하지만 시장에서 적절한 보상을 받지 못하는 사람에게 소득을 지급, 소득 보전의 기회를 제공한다는 것이 정책 취지의 골자다.

CBS노컷뉴스 동규 기자 dk7fly@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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