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원 구성 관련 회동도 상임위원 선임안 제출도 거부···“민주당이 양보 없어”
국민의힘이 7일 원 구성 협상을 위한 원내대표 회동을 거부했다. 법제사법위원장·운영위원장·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등 핵심 상임위원장직 배분을 두고 여야 간 이견이 전혀 좁혀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국민의힘은 상임위원 선임안 제출도 거부하기로 했다. 민주당이 상임위 구성 등 의사일정을 강행할 경우 부당성을 부각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오늘 우원식 (국회)의장께서 양당 원내대표 회동을 하신다면 결론적으로 저희들이 응하기 어렵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추 원내대표는 회동 거부 이유에 대해 “우 의장은 일방적으로 본회의장에서 당선 인사말로 상임위 구성안을 오늘 7일까지 제출하라고 일방적으로 말했다”며 “중립적으로 국회를 운영하겠다는 뜻을 저희들이 읽을 수가 없기 때문에 오늘 회동 제안이 있더라도 여야 원내대표 회동에 응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월요일(10일) 국민의힘 의원총회를 통해 앞으로 양당 간 원 구성 협상, 의장과의 회동 문제를 포함한 대응 방향에 대해 총의를 모으고 그것을 기초로 다음 회동 참석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국민의힘은 상임위원 선임안 제출도 거부하기로 했다. 추 원내대표는 “저희들은 상임위원장을 포함한 (상임)위원 명단을 제출할 수가 없다”고 밝혔다. 국회의장이 국민의힘 상임위원을 임의 배치할 경우 부당성을 강조하기 위함으로 풀이된다. 4년 전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 역시 상임위원 명단을 끝까지 제출하지 않아 박병석 전 국회의장이 통합당 의원들을 임의로 상임위에 배치했다.
원 구성 협상의 핵심 쟁점인 법사위원장·운영위원장·과방위원장 배분 문제는 평행선을 이어가고 있다. 장동혁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국민의힘이 당연히 가져야 될 법사위원장, 운영위원장을 민주당이 가져가겠다고 고집하는데 다른 어떤 것들에 대한 제안을 한다고 받을 수 있겠나”라며 “그 문제에 대해 민주당이 1도 양보할 생각이 없으면서 계속 시한을 주고 압박하는데 국민의힘에서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말했다.
조지연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특정 정당의 입법 독주를 견제하기 위해 국회의장과 법사위원장의 소속 정당을 분리한다는 오랜 여야 협치의 산물을 깨고 민주당이 힘으로 밀어붙이는 그 이유가 무엇이겠나”라며 “법사위를 장악하여 이재명 대표의 검찰수사와 재판에 관여하겠다는 의도, 운영위를 장악하여 정부의 국정 운영 전반을 흔들겠다는 의도, 과방위를 장악하여 민주당 입맛대로 언론을 주무르겠다는 의도가 깔린 것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황정아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최고위원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원 구성 관련 민주당 입장에서는 중요한 건 항상 국민의 뜻이고 일하는 국회를 위해 법대로 신속하게 국회를 개원해야 한다는 당위성을 주장하고 있다”며 “22대 국회서 통과가 요구되는 시급한 민생법안, 전세사기특별법, 민생회복지원금, 농산물가격안정제, 지역화폐확대법 등을 조속히 처리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국회법상 상임위원은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이 총선 후 첫 임시국회 집회일로부터 2일 이내에 의장에게 상임위원 선임을 요청해야 한다. 22대 국회는 지난 5일 첫 임시국회를 집회해 이날까지 상임위원 선임이 이뤄져야 한다. 상임위원장 선거는 총선 후 첫 본회의로부터 3일 이내에 실시하도록 돼 있다. 우 의장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법정시한을 앞두고 22대 국회 원 구성이 어려운 상황”이라며 “의장 주재 여야 원내대표 회동이 이뤄지지 않는데 유감을 표한다. 국회의장은 마지막까지 원만한 원 구성을 위해 노력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문광호 기자 moonlit@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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