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 4만가구 쏟아지는데”…미분양 주택 ‘7만 가구’ 돌파, 대책은

서울 시내 아파트.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전국 미분양 주택이 1년 만에 7만 가구를 넘어선 것으로 집계됐다. ‘악성 미분양’으로 불리는 준공 후 미분양 주택도 9개월 연속 증가했다.

최근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4월 주택통계’에 따르면 지난 4월 전국 미분양 주택은 7만1997가구로 집계됐다.

전월 대비 10.8%(7033가구) 늘면서 5개월 연속 증가세를 보였다. 미분양 주택이 7만 가구를 넘은 것은 지난해 4월 7만1365가구 이후 1년 만이다.

전국 미분양 물량의 약 80%는 지방에서 나왔지만 수도권 미분양 증가세도 심상치 않다. 지방 미분양은 5만2987가구로 전월 대비 8.2%(4355가구) 늘었다.

수도권 미분양은 1만4655가구로 전월 대비 22.4%(2678가구) 급증했다. 경기(1119가구)와 인천(1519가구)에서 미분양이 늘었다.

경기의 미분양 주택은 9459가구로, 이천과 평택에서 주로 나왔다. 경기 미분양 주택이 9000가구를 넘어선 것은 2017년 7월 9560가구 이후 6년 9개월 만이다.

‘악성 미분양’으로 불리는 준공 후 미분양은 1만2968가구로 전월보다 6.3%(774가구) 늘었다. 지난해 8월부터 9개월 연속 증가세로, 입주가 시작됐음에도 주인 없는 빈 아파트가 늘어나고 있다는 의미다.

악성 미분양이 많은 곳은 경남(1684가구), 대구(1584가구), 전남(1302가구), 경기(1268가구) 등이다.

미분양 주택이 지속 증가하자 정부는 악성 미분양을 해결할 대책으로 ‘기업구조조정 리츠(CR리츠)’를 10년 만에 재도입했다.

CR리츠는 투자자로부터 자금을 모아 미분양 주택을 사들이고 임대로 운영하다 시장 상황이 좋아지면 분양 전환해 수익을 내는 구조다.

금융위기 직후인 2009년 운용된 CR리츠는 미분양 2200가구, 2014년 운용된 리츠는 500가구를 각각 매입했다.

주택산업연구원에 의하면 당시 미분양 사업장을 보유한 건설사는 30% 이상 손실을 볼 상황에 놓여 있었으나, CR리츠를 통해 손실 규모를 7% 내외로 줄였고 투자자는 연 6% 안팎의 이익을 거뒀다.

이번 방안으로 지방 미분양 주택을 매입하는 CR리츠에는 취득세 중과 배제로 세율을 12%에서 최대 1%까지 낮추고, 5년간 종합부동산세 합산 배제 등 세제 혜택을 준다. 향후 미분양 상황에 따라 양도세 면제도 검토한다.

다만 건설업계는 CR리츠를 시행해도 지방 미분양 물량 해소에는 한계가 있을 것이라며, 공공기관 매입확약(공공기관이 운용기간에 미분양이 팔리지 않으면 매입하겠다는 약정을 맺어 신용을 보강해 주는 것) 등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이달엔 4만 가구에 육박하는 물량이 청약시장에 쏟아진다. 이달 분양예정 물량은 44개 단지, 총 3만9393세대(일반분양 2만9340세대)로 조사됐다. 지역별로는 경기도가 2만2169세대로 가장 많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