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현장] '대북송금 의혹' 이화영 선고…이재명 수사 분수령 맞나

<출연 : 박주희 변호사>

조금 전 오후 2시부터 쌍방울 대북 송금 의혹 등으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1심 선고 재판이 시작됐습니다.

유·무죄를 가를 쟁점은 무엇일지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한편 현충일 날 욱일기를 내걸어 여론의 뭇매를 맞았던 부산의 한 아파트 주민이 결국 욱일기를 슬그머니 철거했습니다.

하지만 해당 행동이 알려지자 주민의 이름은 물론, 주소와 직업까지 공개됐고, 잘못된 신상 털기로 동명이인이 피해를 얻기도 했는데요.

해당 논란 박주희 변호사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질문 1> 먼저 현충일이었던 어제 부산의 한 아파트에서 벌어진 사건부터 짚어보겠습니다. 현충일 하면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을 기리는 아주 중요한 국경일인데요. 그런데 한 아파트 주민이 욱일기를 게양하면서 국민적 공분을 사고 있습니다. 욱일기를 게양하는 건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 건 아닌가요?

<질문 2> 그런데 이번 사건이 다소 놀라운 점은, 욱일기를 내건 주민이 일본인이 아니라 한국인이었다는 점입니다. 해당 주민은 여론의 뭇매를 맞자 현재는 슬그머니 욱일기를 철거한 상태인데요. 집 현관 앞도 오물과 비난 글로 뒤덮인 모습도 공개됐어요?

<질문 3> 논란이 확산되는 가운데 급기야 이름은 물론 집 위치와 직업 등까지 신상이 털리는 일까지 벌어졌습니다. 문제는 신상털기 과정에서 동명이인인 의사로 소문이 잘못 퍼지면서 해당 의사가 근무하는 병원 홈페이지가 다운되는 소동까지 벌어졌는데요. 이런 잘못된 신상털기는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질문 4> 이 주민은 지자체에 대한 불만 때문에 욱일기를 걸었다고 하는데, 이런 방식으로 표현하는 건 도를 넘었다는 비판이 상당한데요. 욱일기를 게양하는 그 자체는 문제가 안 된다고 하더라도, 현재 경찰과 지자체는 옥외광고물법 위반 여부를 검토 중이라고 알려졌습니다. 옥외광고물법 위반 가능성에 대해선 어떻게 보십니까?

<질문 5> 다음은, 후폭풍이 계속되고 있는 밀양 여중생 집단 성폭행 사건 짚어보겠습니다. 한 유튜버가 계속해서 가해자들의 신상을 공개하고 있는데요. 신상이 공개된 가해자 중 한 명이 사과문을 발표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과문이 또 다른 논란을 낳고 있다고요?

<질문 6> 한편 해당 유튜버는 남은 가해자들에 대해서도 계속 공개할 것이라고 예고한 바 있는데요. 애초 피해자 가족 측에 허락을 받고 신상을 공개했다는 유튜버의 설명과 달리 피해자 측이 동의한 적이 없다고 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만약 피해자 측이 실제 동의한 적이 없다면, 법적으로 어떤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건가요?

<질문 7> 사적제재 논란이 불거진 가운데 다른 유튜버들도 가해자 신상 폭로에 가세하고 있습니다. 이를 두고 결국 유튜버 간 조회수 '밥그릇 싸움'으로 번지는 것 아니냔 우려도 제기되고 있는데요. 유튜버들 간의 공방이 시작되자 여론이 엇갈리고 있는 상황이에요?

<질문 7-1> 유튜버들이 폭로 경쟁을 할수록 사적제재 논란도 커질 수밖에 없는데요. 그렇다면 자연스럽게 법적 공방으로도 이어질 수도 있는 상황 아닌가요?

<질문 8> 조금 전, 오후 2시에 시작된 이화영 전 부지사 1심 선고 재판도 짚어보겠습니다. 이화영 전 부지사가 구속 기소된 지 1년 8개월 만인데요. 일단, 혐의가 1개가 아닙니다. 현재 이 전 부지사가 받는 혐의부터 짚어주시죠.

<질문 9> 가장 주목받고 있는 건 쌍방울 불법 대북송금 혐의입니다. 먼저 검찰은 경기도가 북측에 지급하기로 약속한 스마트팜 사업비와 이재명 대표의 방북 비용을 쌍방울 측이 대납했다고 보고 있는데요. 이화영 전 부지사 측은 경기도와는 관련이 없다, 이런 입장인 거죠?

<질문 10> 그런데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은 혐의를 대부분 인정하고 있습니다. 공모 혐의에 있는 두 사람 중 한쪽은 인정하고, 한쪽은 부인하고 있는 셈인데 이 경우, 재판부는 어떤 점을 쟁점으로 볼까요?

<질문 11> 특히 이화영 전 부지사가 이 같은 과정을 이재명 대표에게 보고했느냐 여부도 최대 쟁점으로 꼽히고 있는데요. 검찰은 이 전 부지사가 이재명 당시 지사에게 보고했다고 보고 공범으로 적시했습니다. 그렇다면 만약 이 전 부지사의 혐의가 유죄로 인정될 경우, 이재명 대표 수사엔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질문 12> 이 전 부지사가 받는 혐의 중에는 뇌물 혐의도 있는데요. 검찰이 적시한 수수금액이 2억 원이 넘습니다. 앞서 검찰은 이 전 부지사에게 징역 15년과 벌금 10억원 및 추징 3억3천400여만원을 선고해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는데요. 만약 법원이 이를 인정할 경우엔 중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봐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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