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사회서비스원, 역할 못해 해산…돌봄 사각지대 해소해야"

시청서 제1회 서울시 공공돌봄위원회 개최
"사회서비스의 질적 수준 높일 대안 마련"

[서울=뉴시스]제1차 서울시 공공돌봄위원회 참석한 오세훈 서울시장. 2024.06.07. (사진=서울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박대로 기자 = 오세훈 서울시장은 서울사회서비스원이 돌봄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본연의 역할을 수행하지 못해 해산됐다며 구체적인 대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오 시장은 7일 오후 시청 본관 간담회장에서 '제1차 서울시 공공돌봄위원회' 회의를 열고 "사실 오늘 이 자리는 저로서는 그렇게 마음이 썩 편한 자리만은 아니다"라며, "서울시 사회서비스원은 본연의 설립 목적과는 달리 공적 사회서비스 제공기관으로서 공공 돌봄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한다는 대내외적인 비판을 받아야만 했다"고 말했다.

이어 "공공 돌봄이 단순히 공공기관이 제공하는 돌봄만을 뜻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수익성이 낮거나 중증도가 심하다는 이유로 민간에서 제대로 된 돌봄 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돌봄의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것이 진정한 공공 돌봄"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오 시장은 "그동안 서울시는 사회서비스원이 혁신에 성공해 진정한 의미에서 공공돌봄기관으로서 역할을 수행해 줄 수 있게 되기를 진심으로 바랐지만 결국 우여곡절 끝에 해산에 이르렀다"고 했다.

오 시장은 서울사회서비스원 해산 후 대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지금은 무엇보다 시민들이 서울시, 그리고 사회서비스원에 기대했던 사회서비스의 질적 수준과 공공성을 어떻게 강화해 나갈지 구체적인 대안을 마련하고 준비해야 할 때"라고 말했다.

오 시장은 돌봄 사각지대 해소를 공공 돌봄의 역할로 규정했다. 그는 "복합적인 질환이나 장애로 충분한 돌봄을 받지 못하는 분들, 또 이용료는 적지만 간헐적이고 단시간 서비스만 필요한 분들, 그리고 주말이나 휴일 야간에 긴급하게 돌봄이 필요한 분들처럼 이용자 특성이나 개인이 처한 상황에 따라서 돌봄 사각지대에 놓인 분들이 더 많이 계실 것"이라고 짚었다.

이어 "뿐만 아니라 도시화, 양극화 등으로 인해서 기존 제도에서 생각하지 못한 돌봄 사각지대가 커지고 있는 만큼 이에 대한 대응도 필요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서울=뉴시스]제1차 서울시 공공돌봄위원회. 2024.06.07. (사진=서울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그는 "서울시는 돌봄이 필요한 시민이면 누구나 원하는 시기에 충분한 돌봄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한층 더 강화된 돌봄 체계를 만들 계획"이라며 "공공성을 보장하면서도 고품질의 돌봄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민간을 적극적으로 선도하고 지원하는 역할도 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시 공공돌봄위원장을 맡은 석재은 한림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서울사회서비스원 행태를 우회적으로 비판했다.

석 교수는 "사회적 재원으로 운영되는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들은 꼭 공공기관이 아니고 민간기관이라 하더라도 공적 제도의 집행자로서 공공성의 가치를 지니고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며 "그런데 기관의 존립 이해와 공공적 사명이 충돌하는 상황에 직면하게 되면 이것이 반드시 지켜내기 쉬운 일만은 아니다"라고 했다.

석 교수는 서울사회서비스원 해산 후 구체적인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서울시의 공공돌봄 비전은 돌봄이 필요한 시민이면 누구나 원하는 시기에 충분한 돌봄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더욱 강화된 돌봄 체계를 만들겠다는 것"이라며 "서울시가 나서서 적극적인 돌봄의 대상으로 삼아야 할 범위를 정하고 이분들에게 양적 질적으로 더 확대된 돌봄이 제공될 수 있도록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는 작업을 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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