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관심 속 난개발 '한북정맥' 대책 첫발···정부·지자체 생태축 복원 나선다

백두대간과 정맥관리·개선 간담회
산림청·13개 지자체·산림 당국 참여
"법률 상 보호 근거 전무···예산·인력 한계도"

백두대간과 정맥 관리개선 간담회. 사진 제공=산림청

[서울경제]

경기 포천에서 파주까지, 경기 북부 지역을 하나로 관통하는 산줄기이면서 한강의 주요 물길인 한북정맥이 '보호 사각지대'로 방치돼 채석장과 골프장, 대규모 아파트 단지로 시름을 앓고 있다.

산림청이 지난 2009년부터 백두대간 정맥에 대한 자원실태조사에서 한북정맥의 환경가치가 연간 3조 원 가량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정작 이를 총괄할 컨트롤타워가 없다 보니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연구기관이 각각의 목소리를 낼뿐 공론화 논의 조차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지난 5일 경기도청 북부청사에서 '백두대간과 정맥관리·개선 간담회’에 한북정맥이 관통하는 지자체와 산림청, 학계가 한 자리에 모였다. 방치됐던 한북정맥의 대책을 마련하겠다는 취지인데, 참석자들은 "'정맥'을 주제로 한 자리에 모인 건 30년 만"이라며 남다른 의미를 부여했다.

◇"인문학적 가치 높지만 훼손 실태 심각"···정맥 보호 지역 전무

백두대간은 백두산에서 시작해 금강산, 설악산, 태백산, 소백산을 거쳐 지리산으로 이어지는 큰 산줄기를 말한다. 백두대간에서 분기한 정맥은 총 13개로 남한 지역에 9개가 있는데 그중 한북정맥은 수도권 북부 지역에 위치해 남북한이 함께 공유하고 있다.

남한의 한북정맥은 10개의 시·군·구를 지나며 강원도 철원군·화천군에서 경기도 가평군·포천시·의정부시·양주시, 서울시 강북구·도봉구, 경기도 고양시·파주시로 이어진다.

이날 간담회에는 경인일보 '경기북부 허리가 끊겼다' 기획보도를 계기로 전국 정맥 관리대책을 논의하기 위해 관리 주체인 산림청 주재로 마련됐다. 경기도·서울시·강원도를 비롯한 13개 지자체와 국립산림과학원, 국립공원공단 등 산림 당국 관계자들까지 배석했다.

김우선 백두대간진흥회 인문학연구소장은 '백두대간 한북정맥의 인문학과 미래가치' 주제발표를 진행했다. 김 소장은 "예로부터 대간과 정맥 구분 없이 모든 산줄기의 가치가 동등하게 규정돼 왔다"며 "특히 한북정맥은 18세기 정조의 언급 기록 등을 토대로 인문학적 가치가 내내 높게 평가되어 왔음에도 현재 훼손 실태가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이후 경인일보 기획취재팀의 ‘언론이 바라보는 한북정맥’ 발표에 이어 각 기관과 지자체들이 한북정맥 관할 구간 관리 현황과 대책을 공유하는 순서가 진행됐다.

간담회에 참석한 관계자들은 법률 상 보호 근거가 없다는 점이 가장 큰 제약이라는 데 의견을 모았다. 특별법으로 강력한 보호를 받는 대간과 달리 정맥은 보호 지역으로 지정된 곳이 없어 개발행위로부터 자유롭기 때문이다. 게다가 사유지 구간도 상위법 상 보호 근거가 없는 이상 재산권 침해 문제에도 부딪히는 구조다.

이학기 경기도 산림재해팀장은 "한북정맥 대부분의 구간이 경기 북부에 있는데 인구도 지속적으로 늘다 보니 산림 난개발이 심한 현실이지만, 사유지 문제로 직접 법률적인 제재나 보호조치에 나서기 어렵기 때문에 다른 대책이 필요할 것"이라며 "다만 도유림에 이르는 곳은 관련 정비사업이 진행되고 있다"고 했다.

각 지자체 차원에서 복원계획을 수립하는 것도 인력과 예산 문제로 한계에 부딪힌다. 지서현 가평군 산림과 주무관은 "세수도 부족하고, 인력도 부족해 현안사업 추진에만 매달릴 수 밖에 없다"며 "산지복원사업 추진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재난대응 등 상시 업무가 우선일 수 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산림청은 백두대간과 정맥의 토지 피복 변화를 예측하기 위해 자원실태조사를 하는 한편, 도로설치로 인해 단절된 정맥 10곳에 대해서는 생태축 복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김용관 산림청 산림보호국장은 “백두대간과 함께 정맥은 국토 곳곳에 자리 잡은 중요한 산줄기로 기관 간 긴밀한 협력이 중요하다”며 “백두대간과 남한 9개 정맥의 생태적 가치를 잘 보전하고 합리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지속가능한 관리방안을 모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허남철 산림청 산림생태복원과장은 "향후 인식 제고와 홍보 강화 등의 방침은 산림청의 노력으로 가능한 부분이지만, 직접 강제할 수 없는 영역에 대해선 간담회를 통해 혹은 개별 의견을 종합해 구체화하겠다"고 설명했다.

의정부=이경환 기자 lkh@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