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尹, ‘대북송금수사 특검법’에 거부권 사용시 검사탄핵 추진”

“국민 무시하고 오만한 공무원 있다면 누구든 탄핵해야”

(시사저널=신현의 디지털팀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의 대북 송금 사건 전반을 재수사하는 특별검사법에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다면 사건 관련 검사들의 탄핵소추를 추진하는 방안을 계획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정진욱 민주당 의원은 7일 SBS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와의 인터뷰에서 진행자의 관련 물음에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이 사실"이라고 답했다.

그는 "검사가 사건을 의도를 가지고 특정 프레임에 따라 결과를 만들어내려고 한다는 것이 우리의 문제의식"이라며 "그런 방식의 수사는 반드시 책임을 물어야 한다. 검사에게 책임을 묻는 가장 좋은 방법은 탄핵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 3일 검찰이 사실상 이재명 대표를 표적 수사할 목적으로 쌍방울그룹의 주가조작 사건을 대북 송금 사건으로 둔갑시킨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며 특검 도입을 위한 법안을 발의한 바 있다.

특검법에는 이 사건 전반에 대한 재수사를 비롯해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주장한 '술자리 진술 회유 조작' 등 검찰의 위법 수사 의혹에 대해 들여다봐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정 의원은 연합뉴스에 "대북송금 사건 관련 검사 탄핵 계획은 아직 당 전체에 공표된 방침은 아니다"라면서도 "앞으로 민주당이 이런 방식으로 검찰 권력 남용을 제어해 갈 생각으로 안다"고 밝혔다.

이성윤 의원도 이날 유튜브 채널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에 출연해 "저희 대책단에서 다양한 검찰 견제하는 방법을 만들자고 해서 특검 과정에서 검사의 위법 사유가 나오면 국회 권한으로 적극적으로 탄핵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진행자가 '지난번에 검사 탄핵이 우리 역사상이 처음 있었는데 다른 나라는 수시로 일어나더라'라고 지적하자 "검사뿐만 아니고 특검, 탄핵을 자주 해야 된다"며 "국민을 무시하고 오만한 공무원이 있다면 누구든 탄핵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