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도요타 사태로 70년 형식지정제도 수정 논의 부상

인증 항목 대부분 기업이 자체 실시
시험 방법·수치 편차 등 독자적 해석
공정 다양화 등 변화 규제가 못따라가

‘품질 부정’ 사태에 고개 숙이는 도요타 아키오 도요타자동차 회장. EPA연합뉴스

[서울경제]

도요타자동차 등 일본 자동차 업계의 ‘품질 부정’ 파문이 커지자 안전성 인증 절차를 개편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기술 발전으로 전기차·자율주행차 등 자동차 생산 공정이 복잡해지는 만큼 주먹구구식으로 이뤄지던 품질 검증 기준을 개선하지 않으면 더 큰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7일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은 자동차 제조사가 차량 품질을 자체적으로 검사하도록 하는 방식이 업계에 만연한 부정 행위의 원인이 됐다고 진단했다. 일본에서 자동차를 대량 생산하는 데 필요한 인증인 ‘형식 지정’을 취득하기 위해 제조사들은 시험 대부분을 자체적으로 실시한다. 국가는 각 업체들이 제출한 데이터에 기반해 품질 인증을 결정한다. 닛케이는 “업체 측의 성능 관리에 대한 자율성을 높이려는 취지였지만 시험 방법이나 수치의 편차 허용 범위 등을 각사가 독자적으로 해석하는 결과를 낳았다”고 지적했다.

일본 자동체 업계에서 ‘자체 검사’ 구조에 따른 폐해는 끊이지 않았다. 미쓰비시자동차와 스즈키는 2016년 각각 연비 데이터를 조작하거나 검사 과정에서 부정한 수단을 사용해 논란을 일으켰다. 2017년에는 닛산과 스바루가 무자격자에게 차량 검사를 맡기는 등 비리를 저질렀다. 도요타자동차 역시 이번 부정 행위와 관련해 “엄격한 사내 검사로 얻은 수치이기 때문에 안전성 문제가 없다”고 해명했지만 국가 기준과 다른 방식으로 데이터를 취득한 점이 문제가 됐다.

이에 관련 업계에서도 형식 인증 취득을 위한 기준과 과정을 시대에 맞게 개편해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다. 형식 지정은 1951년 자동차 사고가 급증하면서 마련된 도로운송차량법에 근거해 70년 이상 유지된 제도다. 차량 엔진이 다양화하고 인공지능(AI) 등 기술 도입으로 신차 생산 공정이 다양화하는 반면 규제가 변화의 속도를 따라잡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도요타 아키오 도요타 회장의 “(형식 인증 기준이) 매우 모호해 검사 주체에 달려있는 경우가 많다”는 발언에서도 이같은 문제 의식이 잘 드러난다. 타카시마 타카오 도쿄이과대 명예교수는 “자동차 개발 속도가 빨라지는 상황에서 안전성과 관련한 제조업계의 변화에 품질 인증 제도가 완전히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며 “민관이 제도의 개선 방향을 함께 논의해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혜진 기자 sunset@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