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울·경 메가시티 논의 재점화…행정통합, 경제동맹 이어 특별법까지

김정호 의원, 부·울·경 메가시티 특별법 발의…특별 지원 방안 담아
부산·경남 행정통합 논의 속도 높여, 부·울·경 경제동맹도 순항 중
개별 추진되고 있는 연합체 구성 논의 유기적인 융화 필요

지난해 7월 부·울·경 경제동맹이 공식 출범했다. 부산시 제공

전국 첫 특별지방자치단체로 주목을 받았던 부산·울산·경남 특별연합 무산 이후 1년여 만에 부·울·경 메가시티 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김정호 의원(경남 김해을)은 최근 '부산·울산·경남 특별지자체 설치 및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안(이하 부·울·경 메가시티 특별법)'을 발의했다고 7일 밝혔다.

부산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같은 당 전재수 의원(부산 북구갑) 등이 참여한 이 법안에는 부·울·경 메가시티에 대한 국가 및 지자체의 지원 방안과 조직 및 재정에 관한 권한 등을 담았다.

무엇보다, 앞서 폐기된 부·울·경 특별연합 추진 당시 광역특별연합 설치 근거를 담았던 지방자치법 개정안에 구체화하지 않았던 특별 지원 방안 등을 명시했다.

또, 특별지자체가 지방 직영기업을 설치·경영하거나 지방 공사 또는 지방 공단을 설립할 수 있다는 규정도 포함했다.    

김 의원은 "국토 면적 12%의 수도권 인구가 전체의 절반을 넘어섰고, 100대 기업 본사의 90%와 국내 20위권 내 대학의 90%가 수도권에 초집중돼 있는 현 상황에서 부·울·경 메가시티는 지역 생존전략"이라며 "800만 부·울·경 시·도민의 민심을 담아 특별법이 본회의를 통과할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말했다.

부산과 경남이 추진하고 있는 부산·경남 행정통합 논의도 속도를 내고 있다.

부·울·경 특별연합 무산 이후 대안으로 제시된 부산·경남 행정통합은 지난해 7월 시·도민 찬·반 여론조사에서 반대 의견이 높게 나오면서 수면 아래로 가라앉아 있었다.

부산시와 경남도는 이후 실무진 회의를 거듭하며 행정통합안(모델)을 다듬고 있다. 양 시·도는 애초 올해 연말로 예정했던 통합안 발표 시점을 올해 3분기로 앞당기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양 시·도는 이후 행정통합에 따른 시너지 등을 시민들에게 적극적으로 알린 뒤 여론수렴을 거쳐 절차를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지난해 7월 출범한 부·울·경 경제동맹도 지역 전략 산업을 키우기 위한 핵심 과제와 세부 과제 등을 마련하고 정례 협의회를 통해 논의를 이어가고 있다.

일각에서는 부·울·경 메가시티 실현을 위해서는 현재 분산돼 논의되고 있는 부·울·경 광역권 연합체 구성안들의 유기적인 융화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이번에 발의된 '부·울·경 메가시티 특별법'이 앞서 무산된 '부·울·경 특별연합'의 연장선에 있는 만큼 앞서 특별연합의 대안으로 추진된 '부산·울산 행정통합', '부·울·경 경제동맹'과의 전략적 재정립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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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CBS 박중석 기자 jspark@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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