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민주당 '방송 3법', 언론 장악 위한 악마 같은 디테일 숨겨"

"'우리 편' 늘려 방송 영구 장악하는 시스템"

현충일인 6일 오세훈 서울시장이 서울 중구 백범광장공원에서 '주거취약 국가유공자 주거 지원 사업' 모금을 위해 진행된 6.6 걷기대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4.6.6/뉴스1 ⓒ News1 이동해 기자

(서울=뉴스1) 오현주 기자 = 오세훈 서울시장은 더불어민주당이 22대 국회에서 '방송 3법'을 다시 추진하자 "언론 자유와 독립이라는 천사 같은 명분을 내세우고 있지만 실제로는 언론장악이라는 악마 같은 디테일을 숨겨 놨다"고 비판했다.

오 시장은 7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방송3법의 본질은 '우리 편'을 잔뜩 늘린 이사회를 만들어 정권 교체와 무관하게 방송을 영구 장악하는 시스템"이라며 "정권이 바뀔 때마다 외우내환에 휩싸이는 공영방송을 어떻게 정상화할지 고민해야 할 거대야당이 오히려 정반대로 역주행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방송 3법'은 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을 말한다. KBS·MBC·EBS 등 공영방송의 이사 수를 늘리고 이사 추천권을 언론·방송 학회와 관련 직능단체 등에 주는 게 골자다.

민주당을 필두로 한 야당은 21대 국회에서 공영방송 지배구조를 개선하겠다며 방송3법을 통과시켰지만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폐기됐다. 민주당은 22대 국회에서 법안 통과를 재추진하고 있다.

또 오 시장은 언론의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를 명시한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비판했다.

그는 야권을 향해 "민주당이 또다시 내놓은 언론징벌법 또한 해괴망측하다"며 "이재명 대표가 장악한 민주당에 언론은 자유를 보장해야 할 대상이 아니라 징벌하고 재갈을 물려 관리해야 할 대상입니까"라고 말했다.

이어 "우리나라를 비롯한 민주국가에서 헌법에 언론의 자유를 명시한 것은 언론사의 자유가 아니라 국민의 자유와 행복을 위해서"라며 "부끄러움을 알고 속히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woobi123@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