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사도광산 세계유산 등재 찬반여부, 일본 하기에 달려"

韓 요구조건 충족 시 컨센서스 형성 막지 않을 듯
반면 요구 반영 안될 시 반대 전망

서울 종로구 외교부 청사의 모습. 연합뉴스

[서울경제]

일본이 조선인 강제노역 현장인 사도광산의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등재를 추진 중인 가운데 정부는 한국이 찬성할 지는 일본의 조치에 달려있다고 밝혔다.

외교부 당국자는 7일 기자들과 만나 ‘우리의 요구 조건이 충족되면 찬성할 것이냐’는 질문에 “일본이 어떻게 하느냐에 달려있다”고 말했다. 또 “우리 입장이 반영됐다고 판단하면 우리 정부는 컨센서스(전원동의) 형성을 막지는 않을 것도 검토는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반면 이 당국자는 “우리 입장이 반영되지 않는다면 (등재를) 반대해야 할 것”이라면서 “투표까지 가는 상황은 최대한 피하면서 한일 합의를 이루려는 것이 양국 정부가 원하는 목표”라고 전했다.

이는 일본이 등재 과정에서 강제노역을 포함한 사도광산의 전체 역사를 반영하는 조치를 취하면 등재를 반대하지는 않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반면 강제노역을 포함한 사도광산 전체의 역사를 반영하지 않는다면 등재를 반대하겠다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일본은 오는 7월 21∼23일 인도 뉴델리에서 열리는 세계유산위원회 회의에서 사도광산의 등재를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등재 결정은 21개 세계유산위원회 위원국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성립된다는 규정이 있지만, 만장일치로 결정하는 것이 관례다. 한국과 일본 모두 세계유산위원회 위원국이다. 한국이 반대를 한다면 결국 표결이 시작될 수 있고 이는 한일 관계를 냉각시키는 요인이 될 전망이다.

이에 앞서 유네스코의 세계문화유산 전문가 자문기구는 사도광산의 등재 관련 강제노역 역사를 반영하도록 권고하는 것과 함께 '보류'(refer) 결정을 내렸다고 일본 문화청이 지난 6일 밝혔다. 보류는 미비한 부분에 대해 추가 자료 제출 등 설명을 요구하는 것으로 자료를 보완하면 당해 또는 다음 연도에 열리는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 회의에서 세계유산으로 등재될 수 있다.

다만 지난해의 경우 보류 권고를 받은 문화유산들이 모두 세계유산위원회 회의에서 등재 결정돼, 일본 내에서는 다음달 회의에서 사도광산이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이태규 기자 classic@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