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특검, ‘이재명 구하기’ 차원…‘김정숙 의혹’도 특검보다는 수사로 밝혀야”

[인터뷰] 22대 국회 최다선(6선) 조경태 국민의힘 의원 “野, ‘특검공화국’ 만들 참인가”
“尹 거부권 행사 본질은 ‘거야의 입법 독재’…독단적 힘으로 밀어붙이는 건 독재”

(시사저널=이원석·변문우 기자)

22대 국회 최다선인 6선에 오른 조경태 국민의힘 의원은 국회 개원부터 여야가 서로를 겨냥한 특검법을 연달아 발의하고 원 구성 협상은 합의점을 전혀 찾지 못하는 등 극한 갈등을 빚고 있는 것에 대해 "21대 국회는 굉장히 비생산적으로 국민들로부터 큰 지탄을 받았지만, 22대 국회에서라도 여야가 대화와 타협을 통해 정치다운 정치를 해냈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젊은(56세) 최다선 의원으로서 여야가 원만하게 정국을 잘 풀어나가는 데 앞장서겠다"는 포부를 밝힌 조 의원과의 인터뷰는 6월5일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사무실에서 진행됐다. 그는 국회부의장 출마도 선언했다. 이번 국회에서 6선은 조 의원 외에 국민의힘 주호영 의원, 민주당 조정식·추미애 의원이 있다.

조 의원은 최근 정치권의 뇌관으로 떠오른 김정숙 여사 특검과 관련해서도 뚜렷한 소신을 밝혔다. 그는 "김정숙 여사와 관련해 각종 의혹들이 있다"면서도 "특검은 최종 단계에서 꺼내들 카드"라고 지적했다. 조 의원은 "민주당은 지금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 방탄을 위해 '특검 만능주의'에 빠져 '특검 공화국'을 만들고 있다"면서 "이러면 경찰과 검찰은 왜 필요한가. 이건 헌법정신인 법치주의를 무시하겠다는 잘못된 모습"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김정숙 여사 관련 논란도 마찬가지로 수사로 의혹을 명명백백 밝힐 일이지 특검으로 갈 일은 아니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과 김민전 의원 등이 김정숙 여사 특검을 요구하고 나선 것과는 결이 다른 주장이자 해법을 내놓은 것이다. 한편 문재인 전 대통령은 6월5일 국민의힘 공세를 두고 '치졸한 시비'라며 직접 반박에 나섰다. 문 전 대통령은 "아내의 인도 순방은 아내가 원한 것이 아니다"며 '셀프 초청' 의혹도 반박했다.

ⓒ시사저널 이종현

"채 상병 사고 지휘계통 모조리 책임 물어야"

당내는 물론 국회 최다선인 6선으로 개원을 맞는 소회는.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 21대 국회는 굉장히 비생산적이었다. 국민들로부터도 큰 지탄을 받았다. 22대 국회도 21대와 비슷하지 않겠느냐는 우려가 든다. 56세 젊은 최다선 의원으로서 여야가 원만하게 정국을 잘 풀어나가는 데 앞장서려고 한다. 그런 부분에서 우리 국민의힘도 많은 노력을 해야 하지 않을까 싶다."

개원부터 연달아 특검이 발의되는 등 극한 갈등이 벌어질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야당은 대통령이 거부권을 계속 행사한다면서 삼권분립 정신을 훼손한다고 비판한다. 입법부인 국회에서도 여당이 있고 야당이 있는데 어떤 정파가 힘 있다고 독점하면 되겠나. 헌법정신에 위배된다. 자신들은 헌법정신을 지키지 못하면서 남보고 삼권분립을 못 지키느냐고 하는 건 이치에 맞지 않는다. (21대 국회에서 통과된) 이태원참사특별법처럼 여야가 합의해서 처리하면 왜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겠나. 본질은 야당의 입법 독재에 있다고 본다. 다수당이라고 해서 무소불위의 권력을 행사하겠다는 오만을 버려야 한다. 22대 국회에서라도 여야가 대화와 타협을 통해서 다수가 소수를 배려하고 이해하면서 서로가 정치다운 정치를 해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다."

21대에서 대통령 거부권으로 폐기된 해병대 채 상병 사망사고 관련 특검법도 22대 국회에서 재발의됐는데.

"이 특검법을 발의한 야당에 묻고 싶다. 진정으로 여러분들이 채 상병 사고에 대해 슬퍼하고 추모하는가. 의구심이 있는 게 뭐냐면 지난해 7월 고(故) 채 상병에 대한 영결식이 있었다. 그 당시 국민의힘에선 당대표, 원내대표를 비롯해 12명의 국회의원이 참석했다. 반면 지금 특검을 주장하는 야당의 당대표, 원내대표, 지도부 아무도 참석하지 않았다. 조국혁신당의 조국 대표도 참석을 안 하지 않았나. 그분들이 과연 채 상병에 대해 진정성 있게 추모한다고 볼 수 있는가. 진정성이 결여된 것이다. 그야말로 다른 목적을 갖고 하는 것이라고 해석한다. 국민들이 명확하게 알고 계셔야 한다고 본다."

여당에서 8석 정도만 이탈해도 거부권이 무력화될 수 있는 상황인데.

"특검법이 통과되고 안 되고는 크게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발의한 당사자들조차도 진정성이 없지 않은가. 누구를 위한 특검인가."

사망사고 자체와 관련돼 파생된 여러 논란에 대해선 어떤 견해인가.

"첫 단추가 잘못 끼워졌다고 생각한다. 정부는 사병의 죽음에 대해 왜 그리 무심한지 모르겠다. 사병이 대민 봉사 현장에서 사망한 사건 아닌가. 그러면 당연히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책임을 지도록 했어야 했다. 그 부분은 정부가 잘못했다고 생각한다. 지금이라도 명확하게 책임 여부에 대해 엄하게 꾸짖고, 수사하고,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개인적으로 지휘 라인에 있는 사람들은 모조리 책임을 지도록 해야 한다고 본다. 다만 특검을 논할 사안은 아니라고 본다."

일단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수사를 지켜보는 게 맞는다고 보는 건가.

"공수처나 경찰도 왜 이렇게 수사를 느릿느릿하게 하나. 왜 권력의 눈치를 보나. 국민들은 수사를 신속하게 진행해서 매듭을 짓길 원한다. 여야도 우선 신속한 수사를 촉구하는 게 선결 과제라고 생각한다. 특검은 공수처나 경찰의 수사 결과를 보고 진행해도 늦지 않다고 생각한다."
"野 김건희 특검의 목적은 이재명 구하기"

윤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여사 관련 특검법도 다시 발의됐다. 어떻게 보나.

"역시 정치 공세라고 생각한다. 그러니 여당에서도 맞불 작전이 나오지 않나. 민주당이 특검 공화국을 만들고 있다고 생각한다. 이러면 경찰과 검찰이 왜 필요하나. 이건 대한민국의 헌법정신인 법치주의를 깡그리 무시하겠다는 거다. 너무나 잘못된 모습이다. 본인들의 마음에 안 들면 무조건 다 특검을 해야 한다고 한다. 집권했던 정당이 자꾸만 특검 만능주의에 빠져있는 모습을 보니 아마 '이재명(민주당 대표) 구하기'를 위해 시선을 옆으로 돌리려는 아주 불순한 의도가 있다고 생각한다."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인가. 

"이재명 대표를 둘러싼 여러 사법 리스크, 사법적인 의혹에 대한 관심을 돌리려 한다는 것이다. 대한민국 국회가 이재명 한 사람을 구하기 위한 방탄 국회가 돼서야 되겠나. 재판부에도 이야기하고 싶다. 왜 이렇게 이 대표 관련 재판이 지지부진한가. 일반인들에 대한 재판이라면 그렇게 오랫동안 끌겠나. 재판부가 빨리 이 대표 관련 사건에 대해 결론을 내야 한다고 생각한다. 왜 자꾸 권력의 눈치를 보나. 빨리 결론을 내서 국민들께 법과 정의가 살아있다는 것을 보여줬으면 좋겠다."

2018년 인도 타지마할을 방문한 김정숙 여사 ⓒ연합뉴스

여당의 윤상현 의원이 최근 문 전 대통령 배우자 김정숙 여사에 대한 특검법을 발의했는데.

"김정숙 여사와 관련해 각종 의혹들이 있지 않나. 고가의 옷이나 장신구도 논란이 됐었는데 현재는 대통령기록물로 분류돼 확인할 수 없다고 한다. 상식적으로 맞는 일인가. 대통령 배우자의 옷이 어떻게 대통령기록물이 될 수 있나. 또 인도 방문과 관련해서도 논란이 많은데 예산 4억원 정도를 들여 배우자가 단독으로 순방을 갔던 사례가 있나. 어떤 외교적 성과가 있었나. 그 내용을 모르겠다. 그런 부분이 김건희 여사의 300만원 명품백보다 훨씬 더 궁금증이 유발될 수 있지 않나. 다만 저는 이 부분 역시도 수사할 사안이지 특검으로 갈 사안은 아니라고 본다."

그렇게 보는 이유는 뭔가.

"민주당에서 계속 정쟁적·정치적으로 꺼내니 이런 얘기도 나오는 것 아닌가. 여야는 수사기관을 향해 제대로 수사를 해달라고 촉구하는 게 이성적이고, 지금의 꼬인 정국을 풀어나가는 지름길이자 국민들에 대한 예의라고 본다. 민주당에서도 주장하고 있는 각종 특검들을 철회하고, 국민의힘도 마찬가지로 맞불은 자제해야 한다. 특검은 최종 단계이지, 이렇게 계속 거론되는 건 헌법정신에 맞지 않고, 법치를 자꾸만 훼손하려는 모습으로 비친다. 김정숙 여사 관련 의혹을 비롯해 수사기관은 국민의 알권리를 위해 수사할 부분이 있는 것에 대해선 명확하게 수사해서 진실 규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원 구성도 여야가 좀처럼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합의되지 않으면 민주당은 야당 단독 표결로 처리할 수도 있다는 방침인데.

"국회는 민의의 정당으로서 의회 민주주의를 실천하는 모범을 보여야 할 공간인데 다수당의 일방적인 횡포가 벌어지고 있다. 그런데 사실 의석수 차이는 크지만, 득표율은 여야 간에 5%포인트 정도다. 소선거구제하에서 지금과 같은 여소야대 상황이 된 부분이 있다고 본다. 총선 결과에 대한 민심의 본뜻은 '서로 협치하고, 상생하라'는 거라고 저는 해석한다. 그런 상황에서 야당이 자기들 마음대로 하겠다는 건 정말 오만함이다. 이런 잘못된 관행으로 계속 접근하게 되면 국회는 파행으로 갈 수밖에 없다고 생각한다. 또한 많이 가진 자가 양보를 하는 게 민주주의 정신 아니겠나."

국회부의장 출마를 선언했다. 지금과 같은 대립 정국을 어떻게 풀어나갈 생각인가.

"최다선 의원으로서 잘못된 것은 꾸짖고, 바로잡아야 한다고 보는데 여야 모두가 자신들이 야당일 때, 소수당일 때 내뱉은 말들이 있지 않나. 말과 약속은 법의 기초라고 생각한다. 자신들이 약속했던 부분을 지키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입법부의 한 사람으로서 약속을 지키지 않는다는 건 자격이 없는 것이다. 그렇기에 여야가 국민들에 대한 약속을 지킬 수 있도록, 무엇보다 여야가 조금씩 양보하는 정신을 가질 수 있도록 조정하고 조언하겠다고 말씀드린다." 

ⓒ시사저널 이종현

"용산에 할 말 하는 與 당대표 선출돼야"

당내 최다선이기도 한 조경태 국민의힘 의원은 오는 7월로 예정된 국민의힘 새 지도부 선출과 관련해선 "일방적으로 용산의 이야기에만 의존하는 당대표가 아니라 용산에 대해 어느 정도 할 말은 할 수 있는 당대표가 나와야 한다"는 견해를 밝혔다. 

국민의힘은 7월에 새 지도부를 구성하는 전당대회를 계획하고 있다. 어떤 지도부가 필요하다고 보나.

"정부와 여당은 한 몸이지 주종(主從) 관계는 아니라고 생각한다. 용산(대통령실) 눈치를 보고, 용산이 시키는 대로 하는 당대표는 필요 없다고 본다. 정부가 못하면 여당이 좋은 정책을 통해 정부를 견인해 나가는 역할을 해야 된다. 상호 협력적인 관계이면서도 때로 정부가 잘못하면 비판도 해야 한다. 그런 건전한 긴장 관계를 유지하는 지도부가 구성되길 바란다."

총선 이후로도 여전히 당정 관계가 수직적이라는 시각도 있는데.

"많이 그렇게 인식하고 있는 것 같다. 그걸 깰 수 있는 당대표가 나와야 한다. 당정 관계가 서로 협력하면서 때로는 긴장도 있으면서 건전한 수평적 관계로 갈 수 있어야 한다. 그런 의미에서 이번 지도부가 참 중요하다. 일방적으로 용산의 이야기에만 의존하는 당대표가 아니라 용산에 대해 어느 정도 할 말은 할 수 있는 그런 당대표가 나와야 한다고 생각한다." 

총선을 지휘한 한동훈 전 비상대책위원장이 당대표 출마를 고민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어떻게 보나.

"자유 의지라고 본다. 누구든 피선거권을 갖고 있는 것 아닌가. 그분(한 전 위원장)이 전과가 있나 뭐가 있나. 당선되든 안 되든 나오는 건 본인의 의지다. 다른 누군가가 특정인을 향해 나와라, 나오지 말라 하는 것은 과하다고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