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하람 “대북송금수사특검법, 국민은 이재명 방탄법으로 볼 가능성 높아”

이화영 수사 검사 탄핵 움직임에 “오버하지 말자”

(시사저널=신현의 디지털팀 기자)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오른쪽)가 5월2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는 7일 더불어민주당이 '김성태 대북송금 사건 관련 검찰의 허위진술 강요 등 진상규명 특검법(대북송금수사특검법)'을 발의한 데 대해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방탄을 위한 특검'으로 비춰질 가능성을 우려하며 특검법 발의에 신중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천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특검 내로남불에 빠져서는 안 된다"며 "대북 송금 특검이 이재명 대표 방탄 특검으로 해석된다면 윤석열 대통령이 본인과 배우자를 방탄하기 위해 채상병 특검과 김건희 여사 특검을 거부하는 것을 효과적으로 비판할 수 없다"고 밝혔다.

그는 "이 대표와 직접적으로 연결된 인사의 검찰 수사 과정 전반에 대해 회유와 직권남용이 있었는지 특검을 하겠다면, 민주당이 어떤 논리를 들이대더라도 국민들은 이 대표 방탄 특검으로 볼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도 했다.

이어 "채상병 특검과 김건희 여사 특검의 열기를 대북 송금 특검의 무리한 추진으로 위태롭게 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지난 3일 검찰이 사실상 이 대표를 표적 수사하려고 쌍방울그룹의 주가조작 사건을 대북 송금 사건으로 둔갑시킨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며 특검 도입을 위한 법안을 발의했다.

천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이화영 전 경기부지사 '술자리 진술 조작 회유' 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법을 따로 발의하고, 수사 검사들을 탄핵하려는 조짐까지 보이는 것을 두고 "탄핵 인플레가 매우 걱정스럽다"고 꼬집기도 했다.

그는 "명확한 탄핵 사유는커녕 회유나 직권남용의 존재 여부도 밝혀지지 않은 상황에서 위법행위 당사자를 특정하지도 않고 실무 검사를 탄핵하는 일은 결코 있어서는 안 된다"며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은 특검과 탄핵이 인플레 돼 국민에게 피로감과 불신을 드리지 않도록 신중해야 한다. 우리 오버하지 말자"고 말했다.

한편 이 전 부지사의 1심 선고 재판이 이날 수원지법에서 열린다.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혐의로 이 전 부지사가 재판에 넘겨진 지 약 20개월 만이다. 선고 결과는 이 대표의 대북송금 의혹 수사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