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野, ‘상속세 개편’에 전향적 태도 환영…미세조정 그쳐선 안 돼”

“대대적 개편해야…종부세 전철 밟지 말고 진정성 있게 임해주길”

(시사저널=신현의 디지털팀 기자)

정점식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5월1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은 7일 더불어민주당이 중산층의 상속세 부담 완화를 검토하겠다고 밝힌 데 대해 "대단히 환영한다"며 관련 논의에 적극 동참해줄 것을 당부했다.

정점식 정책위의장은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은 상속세 개편을 '부자 감세'라며 반대해 왔는데 전향적으로 태도를 바꾼 것은 매우 고무적"이라며 "시대 변화와 세계적 흐름에 맞춰 상속세 체계 전반을 대대적으로 개편해야 한다"고 말했다.

다만 "민주당이 진정 민생을 위하고 기업의 성장을 돕겠다면 상속세를 미세 조정하는 수준에 그쳐선 안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민주당 내에서 종부세 개편을 둘러싸고 혼선이 빚어진 데 대해 "민주당의 상속세 논의가 종부세 전철을 밟아서는 안 된다. 종부세를 둘러싸고 당내 논란이 커지자 민주당 정책위의장이 '공식적으로 종부세 논의를 하고 있지 않다'며 한발 물러선 바 있다"며 "상속세 개편만큼은 진정성 있는 자세로 임해주길 바란다"고 요구했다.

정 정책위의장은 유산세를 유산취득세로 변경하고 최대주주 할증 과세를 폐지하며 상속세율을 주요 선진국 사례를 감안해 적정 수준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상속세 제도는 경제 발전과 물가상승률을 따라가지 못한다는 지적을 많이 받아왔다"며 최고세율과 과표 구간, 일괄공제 한도 등에서 문제점이 있다고 짚었다.

그는 "지난달 서울 아파트 평균 가격이 12억9900만원임을 감안할 때 서울 아파트 한 채만 물려받아도 상속세를 내야 하는 상황"이라며 "기업 상속세는 더 가혹하다. 최대주주 할증을 포함하면 최대 세율은 60%로 세계 최고 수준"이라고 했다.

정 정책위의장은 그러면서 이런 상황 때문에 중견·중소기업들은 가업승계를 포기하는 일이 생기고 대주주들이 주가 상승을 꺼리며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부추기는 일까지 벌어지고 있다며 "상속세가 기업 투자와 고용에 악영향을 주는 걸 넘어 소위 '동학개미'들의 자산 증식까지 방해하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국민의힘은 이번 국회에서 유산세를 유산취득세로 변경하고 대주주의 할증 과세를 폐지하는 등의 상속세 개편을 추진하기로 한 바 있다. 민주당도 최근 "상속세법 개정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