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 4월 국세수입 8.4조 급감… 2년 연속‘세수 펑크’우려 커져

■ 나라살림연구소 보고서
“진도율 34%… 작년보다 저조
지방교부세 2.7조 감소 전망”

올해 3월과 4월 기준 누적 국세수입이 최악의 세수 결손이 발생했던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줄어든 것으로 나오면서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세수 펑크’가 발생할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는 보고서가 나왔다.

7일 나라살림연구소의 ‘2024년 4월 국세 수입에 따른 보통교부세 전망’ 보고서를 보면 올해 4월 기준 누적 국세수입은 125조6000억 원으로 전년 동기(134조 원)보다 8조4000억 원 감소했다. 올해 3월 기준 누적 국세수입도 2조2000억 원 줄었다. 올해 4월 기준 누적 내국세 수입도 8조3000억 원 줄었다. 내국세 수입은 지방교부세를 산출하는 재원이 된다.

손종필 수석연구위원은 “올해 4월까지 국세 수입 진도율을 보면 2023년 최악의 국세수입 상황 당시보다 진도율이 낮기 때문에 단순한 감소액 확대보다 더 우려스러운 상황”이라며 “올해 4월 기준 국세수입 진도율은 34.2%로 지난해 38.9%보다 무려 4.7%포인트 낮다”고 지적했다. 그는 “지방교부세 등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내국세의 경우 올해 4월까지 35.5%의 진도율을 보여 지난해 같은 기간 진도율(40.0%)보다 4.5%포인트 낮아 지방 재정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고 덧붙였다.

나라살림연구소는 “올해 (지방으로 내려가는) 지방교부세(보통교부세+특별교부세)를 계산해 보면 2조7500억 원이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

조해동 기자 haedong@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