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SCI “한국 공매도 금지 개선 필요”… 선진국 지수 편입 또 무산되나

■ 금지조치에 첫 공개 평가
“접근성 악화” 마이너스로 변경
외환시장 자유화 등 관련해서도
“우려할 부분 있어” 부정적 평가

글로벌펀드의 투자기준이 될 지표를 제공하는 미국 ‘모건스탠리캐피털인터내셔널(MSCI)’이 6일(현지시간) 한국의 공매도 접근성이 악화하고 있다며 국내 시장에 대해 부정적인 평가를 냈다. 지난해 11월 공매도 전면 금지 조치에 대한 MSCI의 첫 공개 평가다. 정부가 수년째 MSCI 선진국(DM) 지수에 편입을 통해 국내 주식시장을 글로벌 주식시장으로 도약시키려고 노력하고 있는 상황에서, 부정 평가가 늘어남에 따라 편입이 또다시 미뤄질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MSCI는 이날 발표한 ‘연례 시장 접근성 리뷰’를 통해 한국의 공매도 접근성을 ‘플러스(+)’에서 개선이 필요한 ‘마이너스(-)’로 바꿨다. 보고서는 지난해 11월 한국 정부가 결정한 공매도 전면 중단 조치가 평가 하락의 원인이라고 설명했다.

MSCI는 지난 평가 때는 공매도를 놓고 “시장 효율성과 관련해 인정을 받고 있는 요소”라고 밝힌 바 있다. 정부는 글로벌 투자은행(IB)의 불법 공매도 등을 문제 삼아 관련 제도 개선에 노력하고 있으나, 글로벌 시장에서는 평가가 후퇴한 셈이다. 블룸버그는 이날 관련 보도를 통해 “한국이 수년간 선진국 시장 지위를 추구해온 가운데 MSCI가 이 문제를 고려하는 데 있어 이번 평가가 어떤 영향을 미칠지 엿볼 수 있는 부분”이라고 분석했다.

MSCI는 선진국 지수 편입을 위해 국가를 평가할 때 자본 흐름의 용이성 등을 포함해 외국인 투자 개방성에 대한 신호를 살펴본다. 한국 시장은 1992년부터 신흥국으로 분류돼 있다. 선진국 지수 편입이 가능한 관찰대상국(워치리스트)에는 2008년부터 이름이 오르내리고 있음에도 선진국 진입에는 계속 실패하고 있는 셈이다. 증시 전문가들은 한국이 선진국 지수에 편입될 경우 외국인 투자금 유입과 ‘코리아 디스카운트(한국 증시 저평가)’ 현상이 해소될 수 있다고 평가한다. 자본시장연구원은 선진국지수 편입 시 외국인 주식투자자금의 순유입 효과가 50억∼360억 달러(약 6조9000억∼49조1000억 원) 범위로 추정한다.

보고서는 이 밖에도 △외국인 투자 지분 한도 평가 △외국인 투자자 주식 권리 △외환시장 자유화 정도 등에서도 한국 시장이 우려할 부분이 있다고 지적했다. 지난해 정부가 개선한 ‘투자자 등록과 계좌 개설’과 관련해서는 시장 영향에 대한 평가에 시간이 더 필요하다고 밝혔다. 신병남 기자

■ MSCI지수

미국의 모건스탠리캐피털인터내셔널지수(MSCI)는 전 세계 투자자들의 기준이 되는 대표적인 지표 중 하나다. 파이낸셜타임스스톡익스체인지(FTSE)지수와 함께 미 주식시장에서 투자 지표로 여겨지는 ‘벤치마크 지수’다. 특히 주요 상장지수펀드(ETF) 등을 운용하는 기준으로 활용돼 주가에 큰 영향을 미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