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임위원장 단독 선출까지 밀어붙이는 민주

민정혜 기자 2024. 6. 7. 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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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대 국회에서 171석을 차지한 더불어민주당이 헌정 사상 최초 야당 단독 개원에 이어 상임위원장 단독 선출까지 밀어붙이고 있다.

민주당은 국민의힘과의 합의 여부와 관계없이 오는 10일 상임위원회 구성을 위한 본회의를 또다시 단독으로 열겠다는 방침이다.

민주당은 내부적으로 여야 합의가 이뤄지지 않더라도 10일 본회의를 열어 상임위원장을 선출하기로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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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독 개원 이어 ‘독주’
여야 선임안 마련 협의 불발 속
민주 10일 또 단독 본회의 방침
11개 상임위원장 우선표결 강행
“법사·운영·과방위 꼭 가져올것”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박찬대 원내대표가 7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대화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제22대 국회에서 171석을 차지한 더불어민주당이 헌정 사상 최초 야당 단독 개원에 이어 상임위원장 단독 선출까지 밀어붙이고 있다. 민주당은 국민의힘과의 합의 여부와 관계없이 오는 10일 상임위원회 구성을 위한 본회의를 또다시 단독으로 열겠다는 방침이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7일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중요한 것은 국민의 뜻이고 기준은 헌법과 국회법”이라며 “노는 국회가 아니라 일하는 국회가 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타협을 시도하고 조정을 해보되 합의가 되지 않으면 합의될 때까지 무한히 미룰 게 아니라 헌법과 국회법에 따라 다수결 원리로 원 구성을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했다.

박찬대 원내대표도 “상임위원이 선임돼야 상임위원장을 선출할 수 있고 그래야 국회가 일할 수 있다”며 “민주당은 준비돼 있다”고 말했다. 이어 “(국민의힘이) 명단 제출을 거부하거나 지체하는 건 일하지 않겠다는 선언이자, 일하는 것 자체를 방해하겠단 선언”이라며 여당을 압박했다.

법제사법위원장, 국회운영위원장,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을 둘러싸고 양당 협상이 전혀 진척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단독 원 구성을 재차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민주당은 이날 상임위원 선임안을 제출한다.

민주당은 내부적으로 여야 합의가 이뤄지지 않더라도 10일 본회의를 열어 상임위원장을 선출하기로 결정했다. 이날 자정까지 국민의힘이 상임위원 선임안을 제출하지 않으면 주말 동안 우원식 국회의장에게 10일 본회의를 열어달라고 요청할 계획이다. 의장이 정한 기한 내에 교섭단체가 상임위원 선임안을 내지 않으면 의장이 상임위원을 배정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 4년 전에도 박병석 당시 의장이 미래통합당 의원을 상임위에 강제 배정한 바 있다.

민주당은 10일 본회의가 열리면 18개 상임위원장 중 민주당 몫인 11개를 우선 표결에 부칠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민주당 일각에서는 18개 상임위원장을 모두 가져와야 한다는 목소리가 있어 ‘싹쓸이’ 가능성 역시 배제하기 어렵다. 강유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법사위·운영위·과방위에 더해 신문법과 언론중재법을 다루는 문화체육관광위원회까지 민주당이 꼭 가져올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더해 민주당은 ‘이채양명주’(이태원참사·채상병 사망·양평고속도로 의혹·김건희 명품백·김건희 주식 의혹) 관련 상임위를 선점해 정부와 여당에 대한 공세를 이어갈 것으로 분석된다.

민정혜 기자 leaf@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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