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혁신당 "대북송금수사특검법, 국민은 이재명 방탄법으로 볼듯"

'이화영 회유 사건' 검사 탄핵 추진에도 "명확한 사유없이 실무검사 탄핵 안돼"

발언하는 천하람 원내대표 (서울=연합뉴스) 김주성 기자 = 개혁신당 천하람 원내대표가 (왼쪽 세번째)가 7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4.6.7 utzza@yna.co.kr

(서울=연합뉴스) 김치연 기자 = 개혁신당 천하람 원내대표는 7일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김성태 대북송금 사건 관련 검찰의 허위진술 강요 등 진상규명 특검법'(대북송금수사특검법)에 대해 "대북 송금 특검이 이재명 대표 방탄 특검으로 해석된다면 윤석열 대통령이 본인과 배우자를 방탄하기 위해 채상병 특검과 김건희 여사 특검을 거부하는 것을 효과적으로 비판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천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특검 내로남불에 빠져서는 안 된다"며 이같이 비판했다.

그는 "이 대표와 직접적으로 연결된 인사의 검찰 수사 과정 전반에 대해 회유와 직권남용이 있었는지 특검을 하겠다면, 민주당이 어떤 논리를 들이대더라도 국민들은 이 대표 방탄 특검으로 볼 가능성이 매우 높다"면서 "채상병 특검과 김건희 여사 특검의 열기를 대북 송금 특검의 무리한 추진으로 위태롭게 해서는 안 된다"고 꼬집었다.

앞서 민주당은 검찰이 사실상 이 대표를 표적 수사할 목적으로 쌍방울그룹의 주가조작 사건을 대북 송금 사건으로 둔갑시킨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며 특검 도입을 위한 법안을 발의했다.

천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이화영 전 경기부지사 '술자리 진술 조작 회유' 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법을 따로 발의하고, 수사 검사들을 탄핵하려는 움직임까지 감지되는 것을 두고 "탄핵 인플레가 매우 걱정스럽다"고 지적했다.

천 원내대표는 "명확한 탄핵 사유는커녕 회유나 직권남용의 존재 여부도 밝혀지지 않은 상황에서 위법행위 당사자를 특정하지도 않고 실무 검사를 탄핵하는 일은 결코 있어서는 안 된다"며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은 특검과 탄핵이 인플레 돼 국민에게 피로감과 불신을 드리지 않도록 신중해야 한다. 우리 오버하지 말자"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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