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 출신 김병주 "오물 풍선, 총 한발 못쏜 軍…훈련병 사망, 가혹행위"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국방위 간사가 2023년 11월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3.11.8/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서울=뉴스1) 박태훈 선임기자 = 4성 장군 출신인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북한의 오물 풍선과 관련해 군사분계선(MDL)을 넘어오는 즉시 격추해야 했다며 군의 신뢰성에 의문을 나타냈다.

군기훈련 도중 숨진 육군 12사단 훈련병 일에 대해선 "분명한 가혹행위였다"며 경찰의 신속하고 엄정한 수사를 촉구했다.

육사 40기로 한미연합사 부사령관을 지낸 김 의원은 7일 YTN 라디오 '뉴스 파이팅'에서 "오물 풍선에 대해 즉각적인 대응을 해야 되는데 군이나 윤석열 정부는 제대로 못 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MDL을 넘어올 때 총 한 발 못 쏴서 하나도 떨어뜨리지 못한 군이 '총알이 북쪽으로 넘어가면 교전이 일어날 것 같아 못했다'고 구차한 변명을 했다"며 "대통령실도 260개나 넘어온 날 NSC도 열지 않다가 1000개 이상 넘어오니까 늑장 NSC를 열고 9·19군사합의 효력 정지를 결의했다"고 비판했다.

9·19 군사합의에 따라 대응사격을 자제했다는 말에 대해선 "9·19 군사합의가 있어도 북한이 도발하면 바로 즉각 조치를 할 수 있다"며 "1000개 이상 고무풍선 날아오는데도 전방지역에서 총 한 발 쏘지 못한 군을 어떻게 이해해야 되냐"고 거듭 군의 안일한 태도를 질책했다.

훈련병 사망 건에 대해 김 의원은 "군기훈련은 사실 얼차려로 규정을 위반하면서까지 한 얼차려는 가혹행위다"며 "군에서 초동 수사를 해 2명을 경찰에 이첩을 했는데 수사를 빨리 완성해 강하게 신상필벌을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얼차려를 지시한 중대장을 군이 휴가를 보낸 것에 대해선 "군 고위급한테 확인한 결과 '중대장 신상이 많이 털려 보호 차원에서 보냈다'고 하더라"며 이런 비난이 나오지 않도록 "수사를 조기에 종결하고 신상필벌을 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최근 군 관련 사고가 이어지는 상황에 대해선 "신원식 국방부 장관이 군사대비태세와 전투력 강화만 집중적으로 강조해 부대 관리, 휴식과의 균형이 깨진 것 같다"며 군을 너무 몰아세우기만 해서는 곤란하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신병 훈련과 관련해 "민간인으로 있다가 입대, 근육이 발달하지 않은 상태에서 처음부터 강하게 하면 안 된다. 단계별로 근육을 만들어가면서 훈련 강도를 조절해야 한다"며 "규정에 맞게 하면서도 병사 인권을 생각하는 훈련 체계를 보강해야 한다"고 군 후배들에게 주문했다.

buckbak@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