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이완 국방부장 “중국군 영해·영공 침범하면 자위권 발동”

타이완의 구리슝(顧立雄) 국방부장(장관)은 “중국군이 영해와 영공을 침범하면 자위권을 발동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오늘 자 타이완 자유시보 등에 따르면 구 국방부장은 전날 입법원(국회)에 출석해 “타이완군은 선제공격하지 않고 단지 자위권을 행사할 뿐”이라면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그는 “타이완의 선박 또는 항공기, 관련 시설, 부속 도서를 공격하거나 영해·영공에 무단 진입하는 모든 세력을 공격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국제법상 12해리(22.2㎞)는 영해와 영공을 규정하는 수역이고 24해리(44.4㎞)는 접속수역으로 통제할 수 있도록 규정합니다. 따라서 12해리 이내 영해·영공에 중국 선박과 항공기가 무단으로 침범하면 자위권을 행사한다는 것입니다.

그의 이런 언급은 차이잉원 전 총통 정부 시절 타이완 자위권 발동 요건과 사실상 같은 수준입니다. 그러나 지난달 20일 라이칭더 총통 취임 사흘 만에 중국이 ‘타이완 포위 훈련’을 진행하는 등 중국의 타이완해협 군사·안보 도발 수위가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나온 발언이어서 주목됩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대만 중국시보 캡처]

■ 제보하기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카카오 '마이뷰', 유튜브에서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정지주 기자 (jjcheong@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