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청년드림주택' 전세사기 우려에 현장상담소 운영

전세사기 [연합뉴스 자료사진]

(광주=연합뉴스) 정회성 기자 = 광주에서 '청년드림주택' 문구를 내걸고 세입자를 끌어모은 민간 건설사로 인해 대규모 전세사기 피해가 우려되자 광주시와 국토교통부가 현장상담소를 운영하기로 했다.

7일 광주시에 따르면 광산구 첨단지구 소재 도시형 생활주택을 중심으로 제기된 전세사기 피해에 대응하는 상담소가 오는 12일부터 사흘간 광산구청소년수련관에서 운영된다.

변호사, 법무사, 심리상담사 등이 현장에서 법률·금융·주거 지원 방안과 자문을 제공할 예정이다.

국토부로부터 전세사기 피해자로 최종 결정되면, 경·공매 절차와 금융 및 주거 등 다양한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있다.

광주시도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피해자에게 이사비와 월세 등을 지원할 예정이다.

최근 광주에서는 지방 건설사와 그 관계사들로 알려진 임대사업자와 직접 임대차 계약을 맺은 도시형 생활주택 세입자들이 전세보증금을 떼일 위험에 처했다며 경찰 4건, 광주시 28건 등 잇달아 피해 신고를 하고 있다.

전세사기 피해를 호소하는 세입자들은 건설사 또는 임대사업자 보유분으로 전세 계약을 맺었는데, 건설사의 실질적인 운영자로 알려진 40대 부부가 사망하면서 보증금 미반환이 우려된다.

세입자들은 대부분 사회초년생으로 포털사이트 블로그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접한 '광주시 청년드림주택 입주자 1기 모집' 광고를 보고 계약을 체결했다.

해당 광고는 지원 대상, 근로 여부, 선정 인원 등 문구를 담아 민간 건설사의 주택 사업을 공공임대 정책으로 오인하게끔 했다.

한 세입자는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청년드림주택이라는 명칭 탓에 상당수 세입자가 자치단체나 정부 지원 사업으로 착각했다. 속지 않을 수가 없었다"고 호소했다.

세입자들은 건설사 관계자 등을 상대로 고소·고발과 민소소송 등 공동 대응에 나서기로 했고, 지금까지 230여 명이 논의에 참여했다.

h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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