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상속세 대대적 개편해야…민주, 미세조정에 그쳐선 안 돼”

국민의힘은 상속세를 전반적으로 손보겠다는 방침을 재차 밝히면서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상속세 개편 논의에 적극적으로 동참해줄 것을 촉구했습니다.

정점식 정책위의장은 오늘(7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시대 변화와 세계적 흐름에 맞춰 상속세 체계 전반을 대대적으로 개편해야 한다”며 “민주당이 진정 민생을 위하고 기업의 성장을 돕겠다면 상속세를 미세 조정하는 수준에 그쳐선 안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정 정책위의장은 민주당이 최근 중산층의 상속세 부담 완화를 검토하기로 한 것과 관련해 “대단히 환영한다”며 “민주당은 상속세 개편을 ‘부자 감세’라며 반대해 왔는데 전향적으로 태도를 바꾼 것은 매우 고무적”이라고 했습니다.

또 민주당 내 종부세 개편을 둘러싼 혼선을 겨냥, “민주당의 상속세 논의가 종부세 전철을 밟아서는 안 된다. 종부세를 둘러싸고 당내 논란이 커지자 민주당 정책위의장이 ‘공식적으로 종부세 논의를 하고 있지 않다’며 한발 물러선 바 있다”며 “상속세 개편만큼은 진정성 있는 자세로 임해주길 바란다”고 요청했습니다.

정 정책위의장은 상속세 개편 방향과 관련해선 지난달 31일 의원 워크숍를 통해 마련한 방안에 따라 유산세를 유산취득세로 변경하고 최대주주 할증 과세를 폐지하며 상속세율을 주요 선진국 사례를 감안해 적정 수준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거듭 주장했습니다.

정 정책위의장은 “상속세 제도는 경제 발전과 물가상승률을 따라가지 못한다는 지적을 많이 받아왔다”며 최고세율과 과표 구간, 일괄공제 한도 등에서 문제점이 있다고 했습니다.

이어 “지난달 서울 아파트 평균 가격이 12억 9,900만원임을 감안할 때 서울 아파트 한 채만 물려받아도 상속세를 내야 하는 상황”이라며 “기업 상속세는 더 가혹하다. 최대주주 할증을 포함하면 최대 세율은 60%로 세계 최고 수준”이라고 말했습니다.

정 정책위의장은 “상황이 이렇다 보니 중견·중소기업들은 상속세 때문에 가업승계를 포기하는 일이 생기고 대주주들이 오히려 주가 상승을 꺼리며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부추기는 일까지 벌어지고 있다”며 “상속세가 기업 투자와 고용에 악영향을 주는 걸 넘어 소위 ‘동학개미’들의 자산 증식까지 방해하고 있는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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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보담 기자 (bodam@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