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상임위원장 단독선출 준비…법사위원장에 ‘찐명’ 배치 유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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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대 국회 전반기 원(院) 구성 법정 시한인 7일까지 여야가 타협점을 찾지 못하는 모양새다.
상호 견제를 위해 원내 1·2당이 국회의장과 법사위원장을 나눠 맡는 관례와 달리 민주당은 법사위원장까지 반드시 확보하겠다는 입장이다.
민주당은 21대 국회에서 국민의힘이 법사위원장을 맡아 민주당이 주도하는 입법에 연이어 제동을 걸었다는 불만이 팽배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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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저널=박성의 기자)
제22대 국회 전반기 원(院) 구성 법정 시한인 7일까지 여야가 타협점을 찾지 못하는 모양새다. 더불어민주당이 야당 단독으로 상임위원장을 선출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가운데, 정치권의 관심은 '핵심 요직'으로 꼽히는 법제사법위원장 후보군에 쏠린다.
7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은 자당 몫 11개 상임위를 정하고 내부적으로는 이미 상임위원장 인선안까지 마련해놓은 상황이다. 당내에서 모든 상임위의 위원장(18명) 인선을 마무리짓자는 의견도 나왔으나, 우선은 민주당 몫 상임위원장 11명을 선출하는 쪽으로 가닥이 잡힌 것으로 알려졌다.
이재명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타협과 조정을 해보되, 합의가 되지 않으면 무한히 (합의를) 미룰 게 아니라 헌법과 국회법, 국민의 뜻에 따라 다수결 원리로 원 구성을 하는 게 타당하다"며 "법대로 신속하게 일하는 국회를 만들어 가자"고 강조했다.
가장 큰 관심이 쏠리는 상임위는 법사위다. 법사위는 모든 상임위 법안이 본회의로 올라가기 위해 거치는 '관문' 역할을 한다. 상호 견제를 위해 원내 1·2당이 국회의장과 법사위원장을 나눠 맡는 관례와 달리 민주당은 법사위원장까지 반드시 확보하겠다는 입장이다.
민주당은 21대 국회에서 국민의힘이 법사위원장을 맡아 민주당이 주도하는 입법에 연이어 제동을 걸었다는 불만이 팽배하다. 이에 22대 국회에선 개혁 입법을 차질 없이 추진할 '강성 친명(親친재명)계'에 법사위원장을 맡겨야 의견에 힘이 실리는 모습이다.
야권에선 뚜렷한 친명계이자 대정부 투쟁 선봉에 서있는 4선의 정청래 최고위원과 3선의 박주민 의원 등이 유력한 법사위원장 후보로 거론되고 있다. 6선의 추미애 의원이 강력한 법사위원장의 후보로 떠올랐지만 추 의원은 법사위가 아닌 국방위원회를 선택했다. '채해병 순직 사고를 조사했던 박정훈 대령을 지키겠다'는 게 이유다.
법사위원장 후보인 박주민 의원은 지난 9일 YTN 라디오에서 "21대 국회에서 국민의힘이 본회의 일정을 무력화시키기 위해 법사위를 파행시킨 적이 있다. 유례가 없는 법사위 운영이었다"며 "법사위가 국회 운영 전체를 쥐고 흔들어버린 것이다. 22대에서 또 국민의힘에 법사위를 맡기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한편 여야는 22대 국회 원구성 협상을 위해 5일 원내대표 회동을 가졌지만 의견 차를 좁히지 못하며 협상이 결렬됐다. 여야는 7일까지 추가로 협상을 진행할 예정이지만, 별다른 타협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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