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원 구성 대치 평행선…우원식 의장 첫 시험대[이런정치]

우원식 “7일 자정까지 상임위원 선임안 달라”
민주, 여야 합의 안 되면 10일 표결 관철 계획
본회의 키 쥔 우의장 판단따라 정리될 가능성
줄곧 ‘개혁국회’ 강조, 법안 처리 탄력 더할 듯
무조건 민주당에 손? “대한민국의 국회의장”

[헤럴드경제=안대용 기자] 더불어민주당 내 후보 선거 과정에서 ‘선명성 논란’ 속에 22대 국회 전반기 입법부를 이끌게 된 우원식 국회의장 앞에 첫 번째 숙제로 원 구성 문제가 놓였다. 발의 법안 대비 법률 반영 처리율 역대 최저를 기록하는 등 4년 내내 극한 대립이 이어지며 ‘최악의 국회’라는 비판을 받았던 21대보다 험난할 것이란 전망이 나오는 상황이어서 입법부 수장의 역할에 대한 주목도는 더욱 높아졌다.

우 의장은 7일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와 상임위원장 배분을 위한 회동을 준비 중이다. 다만 추 원내대표가 회동에 응할 수 없다는 입장이어서 실제 성사될지는 불투명한 상황이다. 전날인 6일에도 우 의장 주재 여야 원내대표 회동은 열리지 않았다.

우 의장은 지난 5일 당선 인사에서 “국회법이 정한 기한인 6월 7일 자정까지 상임위원 선임안을 마련해달라”고 여야에 촉구했다. 국회사무처에 따르면 교섭단체인 민주당과 국민의힘의 상임위원 선임 요청 기한은 이날 24시까지다. 국회법 48조 1항은 총선 후 첫 임시회 날부터 2일 이내에 의장에게 상임위원 선임을 요청하도록 하고 있다.

민주당은 국민의힘과 상임위 합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다음 주 초 본회의를 열어 표결로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와 운영위원회를 비롯해 최소 11개 상임위의 위원장 자리를 가져간다는 계획이다. 민주당 원내 지도부 한 관계자는 헤럴드경제에 “합의가 되지 않았을 때 10일 표결을 생각하고 있다”며 “일단 (상임위) 명단은 제출을 했고 거기에 상임위원장 후보는 11개 상임위를 냈다”고 했다.

여야가 상임위원장 합의를 두고 평행선을 달리는 상황이어서 결국 본회의 개최의 키를 쥔 우 의장 판단에 따라 전반기 원 구성이 정리될 가능성이 높다. 민주당의 한 중진 의원은 헤럴드경제에 “원 구성 합의가 안 되면 의장이 법대로 구성시켜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실제로 우 의장이 본회의를 열 것이라고 본다”고 했다.

우 의장이 앞서 당선인사에서 “국회법이 정한 시한을 지켜 원 구성을 마쳐야 한다”고 한 점도 이 같은 가능성을 시사한다. 우 의장은 아울러 “민주주의는 의견 다양성을 넘어 의견이 다를 때 어떻게 할 것인가의 문제”라며 “최소한의 기준이 필요하다. 우리에게는 이미 그 기준이 있다. 크게는 헌법이고, 구체적으로는 국회법”이라고 언급하기도 했다.

의장 후보 선거 과정에서 추미애 의원이 진 후 당원들 사이에서 반발 여론이 일었지만 우 의장도 줄곧 ‘개혁국회’와 ‘민생국회’를 강조했다. 의원들도 우 의장의 소신과 개혁 성향을 고려하면 민주당이 추진하는 개혁 법안 및 정책 방향에 탄력을 더할 것이란 점에 의구심이 크지 않다. 중진 의원은 “정체성에 대해선 굳건한 신뢰가 있다”고도 했다.

하지만 우 의장이 여야간 모든 쟁점 사안에서 무조건적으로 민주당 입장에 서기만 하진 않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민주당의 한 재선 의원은 “의장이란 자리는 당적이 있는 것도 아니고 당원이 이래라 저래라 하라고 해서 하는 자리가 아니지 않나”며 “민주당의 의장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의장이란 점을 당연히 생각할 수밖에 없다. 중립적으로 잘 하시리라 본다”고 했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의장은 민의의 전당인 국회를 이끄는 수장이지 진영의 전당을 이끄는 사람이 아니고, 정치란 것은 선과 악을 구분하는 것이 아니다”라며 “이런 차원에서 나름대로 우 의장이 합리성과 균형성을 찾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dandy@heraldcorp.com